세무공무원의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5급 이상 세무공무원 퇴직자가 직전에 근무한 세무관서의 업무와 관련된 수임을 1년간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최근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와 전·현직 세무공무원 간의 유착 등 비위행위가 끊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기한이 이달 말로 다가왔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서울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자는 약 62만4000명으로 납부액은 5900억 원, 1인당 평균 94만5000원을 납부했다.
서울시 자치구별 납부세액은 △강남구(1475억 원, 25%) △서초구(933억 원, 15.8%) △송파구(434억 원, 7.3%)
이른바 '빌딩 재테크 달인'으로 알려진 배우 공효진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이 전날(10일) 인기 유튜버와 유명 연예인, 해외파 운동선수 등 고소득 사업자 176명을 상대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동종업계와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말
서울 강남에 소재한 유명 클럽 ‘아레나’ 관계자가 파출소 경찰관에게 현금 수천만 원을 건넸다는 제보가 접수돼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는 3일 “제보 내용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 언론은 2016년 아레나 측 경호업체 대표 A씨가 클럽 근처 룸살롱에서 논현1파출소 소속 경찰관
국세청이 지난 해 클럽 '아레나‘를 상대로 심층(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할 당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세무대리인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류 모 전 강남세무서장 혼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김앤장이라는 거대 법무법인이 조직적으로 대응했던 셈이다.
2일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김앤장은 논란이 된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 당시 '
한승희 국세청장은 2일 “2019년은 국세청이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한층 더 도약하고 전진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부족한 모습으로 퇴행하게 되는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비장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청장은 또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하고, 심각한 상실감을 주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지능적 역외탈세, 서민생활 밀접분야 불공정
주식회사 코코아은 중소기업의 필수 직군인 경리를 파트타임, 온라인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ERP 캐시맵을 서비스와 세무대행 온라인 플랫폼 택스맵을 서비스 중인 코코아는 새롭게 경리가 파트타임으로 온라인으로 경리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인 ‘오매니저(OMANAGER) 서비스’를 런칭한다고
경찰이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현직 공무원들간의 유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6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지난 주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을 방문,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형식으로 받아 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국세
급여 자동화 서비스 '알밤'을 제공해온 스타트업 푸른밤이 세무사 권한 기능을 도입했다고 31일 밝혔다.
알밤은 급여 자동화를 목적으로 출퇴근 기록과 근무 스케줄을 관리하는 서비스다. ‘세무사 권한’은 사업장의 담당 세무사가 알밤 사업장에 초대돼 근무기록과 급여 내역 등 알밤에 저장된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는 신규 기능이다. 이러한 세무사 권
기존에는 6세 미만의 자녀 중 아동수당 지급이 배제되는 자녀에 대해서만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아동수당을 자녀세액공제 수준보다 적게 지급받은 경우에 그 차액만큼 공제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일부 수정된 2018년 세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세법 개정안을
국세청이 영세납세자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세정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제8기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사·나눔회계사' 1704명을 새로 위촉했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125개 세무서에서 동시에 위촉식이 시행됐다. 이들은 2020년 5월31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영세납세자지원단이란 경제적인
국세청이 영세납세자에게 무료 세정 지원 활동을 할 '나눔 세무사·회계사'를 모집한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모집하는 세무사·회계사는 제8기 영세납세자지원단으로 활동하게 되며 임기는 2년이다.
국세청은 지난 2009년부터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산하에 영세납세자지원단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나눔 세무·회계사는 경제적인 사정으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한 세무사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세무사 업계와 치열한 영역 다툼을 벌이는 변호사 업계에 유리한 판단이라 주목된다.
헌재는 26일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세무사 업무를 제한하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
최근 한 영화가 역대 한국 영화 2위의 흥행 기록을 남긴 채 개봉을 마쳤다. 주인공의 생전 행적이 사후 7번의 재판을 통해 복기되면서 관객들의 공감과 감동을 이끌어 냈고, 생전의 행적이 복기는 되지만 보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통해 관객들이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다행히도 현실 세계의 세금 신고는 보정의 기회가 주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내역을 내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신고대상자나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사업주가 부담한 근
국세청은 올해 2월부터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기준을 청구 세액 10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 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 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자격은 청구 세액 3천만 원 이하인 개인으로 보유 재산 5억 원,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여야
국회는 8일 세무사 자격취득자에서 변호사를 삭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8년부터 변호사시험에 합격해도 세무사 자격을 가질 수 없게 됐다.
세무사 자격은 처음부터 변호사자격에 포함돼 있었다. 세무대리는 법률 사무이기 때문이다. 변호사가 적었던 시절 법률 사무 중 기술적인 성격이 짙은 부분을 변리사, 세무사 등이 할 수 있도록 유사직역을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정부와 불합리하고 복잡한 세금을 만든 국회, 그리고 강압적인 행정을 펼치는 국세청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9일 “납세자연맹 매년 실시하는 세금조사 만족도 설문조사에서도 세금을 흔쾌히 낸다는 비율은 10%를 넘지 않는다”며 “한국의 납세자들이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7일 이건희 회장이 차명계좌에서 4조4000억원에 달하는 돈을 찾아간 것과 관련해 "법에 따라 처리했다"며 "그전의 것과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서 추가 과세할 것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둘러싼 정치권의 문제 제기에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2017년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납부를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83만명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 대상자들은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업 실적에 부가세를 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고지서에 적힌 대로 직전 과세기간인 올해 1월 1일∼6월 30일에 납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