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균형지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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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지원·동료수당 지급…서울시, 저출생 극복 중소기업에 ‘인센티브’

지표는 △출산‧양육친화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양육친화 제도 활용 및 남성양육 참여율 제고를 위한 ‘제도 실행’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미래세대 지원’ 3개 영역 14개 지표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는 주요 일‧생활 균형 제도(육아휴직,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유연근로 등)의 실행에 초점을 맞춘 지표들과 주요 일...

2024-06-03 13:31
[논현로]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갤럽 세계여론조사(Gallup World Poll)가 발표한 국민 행복 지수라는 지표에서 우리나라는 OECD 37개 국가 중 35위며,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5.2명으로 1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해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됐으나 그 이면엔 우울함과 외로움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주변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의 비정상적인 면을 지적한다....

2024-02-26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기획재정부 26일(화) △2024년도 예산배정계획 확정 △2022년 프랜차이즈(가맹점)조사 결과(잠정) △통계청,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주요지표 공개 △2024년 윈/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국민 삶에 통계를 한 걸음 더 가까이, 국가통계포털(KOSIS) 27일(수) △기재부 1차관 09:00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국회), 16:00 기획재정부...

2023-12-25 08:29
청년·고령자·저소득자 80만 명이 '금융교육' 받은 이 곳은? [금융 문맹률 낮추자④]

서금원 관계자는 “연체율 등 청년을 둘러싼 지표들이 부정적이라 금융당국과 함께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금융교육을 고민 중”이라며 “청년들이 알고 싶어하는 자산 형성 교육과 청년들이 알아야 하는 영끌·빚투 위험성 교육,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교육 등을 균형 있게 제공하려 한다”고 했다. 서금원 측은 금융투자협회와도 신용도 관리법 등에 대한 공동...

2023-11-10 05:00
[대방로] 종합부동산세 위헌성 논란 너머에는? (feat: Over the Rainbow)

구체적으로 종부세가 수단으로서 지나치지 않는지, 종부세로 인한 다른 피해가 과도하지 않은지, 집값 안정이라는 공익과 종부세로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균형은 갖춰지고 있는지 따위를 판단한다. 판단에 있어 ‘1+1=2’와 같이 딱 부러지는 공식은 없다. 2008년 당시 헌법재판소는 주거 목적 1주택 소유자에 대한 당시 종부세 규정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것 외에 다른...

2022-02-28 05:00
[전문] 문재인 대통령 2022년 신년사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하겠습니다. 고용형태와 사회변화에 따른 고용안전망도 더욱 확충하여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차질없이 안착시켜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나라, 청년들이 희망을...

2022-01-03 11:13
[대방로] 벚꽃 피는 순으로 사라지는 지방대학

전국이 ‘5개의 서울’ 체제로 전환되어야 하며 그 중심에서 지방대학들이 경쟁력을 갖고 지역의 균형점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한다. 정부는 단순 정량적 평가 지표에서 벗어나 사회인적자원 형성,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발전 등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방대학 육성 지원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 지자체도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으로의 인재 유출에 맞서...

2021-10-27 05:00
"정부 재정수지 악화에…미래 세대 순조세부담 크게 증가"

이어 “2020년의 재정수지는 2019년보다 악화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지표와 세대 간 불평등 지표도 더 악화했을 것”이라며 “정부재정의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비용 대비 효과적인 정부지출 체계 개편과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재정정책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5-31 11:00
[사설] 최악 재정적자에 눈덩이 나랏빚, 출구전략 급하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1990년 집계 이후 최악의 재정운용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5.8%로 전년 2.8%에서 급등했다. 이 비율이 0.5% 이내여야 균형재정으로 본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우리 국가채무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고,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양호한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2021-04-07 05:00
전경련 "경제 재도약 위해…블레어 전 英 총리 정책 본받아야"

14일 전경련은 토니 블레어 정권이 집권했던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약 10년간 영국의 경제정책과 성과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 기간 영국은 연평균 2.8%의 성장률을 기록해 유럽국 평균 성장률(2.2%)을 웃돌았다. 1인당 GDP는 1997년 2만6000달러(약 2900만 원)에서 2006년 4만6000달러(약 5100만 원)로 증가했다. 전경련은 이와 관련해 △재정 건전성...

2021-02-15 06:00
[전문]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 발표문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한다는 원칙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주택공급물량의 양적 확대와 함께 그 물량 내용면에 있어서 일반분양은 물론 특히 무주택자,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 장단기임대 등이 최대한 균형되도록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원칙하에 검토한 결과 향후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총 26만호+α 수준의 대규모 주택공급이 집중 추진됩니다....

2020-08-04 11:36
[사설] 확장재정 불가피해도 건전성이 마지막 보루다

지난해 정부의 살림살이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급증해 GDP 대비 2.8%를 기록했다.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대로, 이 비율이 0.5% 이내여야 균형재정으로 평가된다.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 문 대통령은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라며, “정부부터 강도 높게 허리 띠를 졸라매겠다”고 약속했다. 대책이라고 보기 어려운 당연한 얘기다. 코로나가...

2020-05-25 17:53
[사설] 무차별로 돈 뿌리자는데 나라살림 최대 적자

작년 정부의 실질적인 살림살이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54조4000억 원 적자였다. 1년 사이 적자가 43조8000억 원이나 늘어났고,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0년 이후 가장 많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8%였다. 금융위기 때인 2009년의 GDP 대비 3.6% 적자 이후 10년 만에 최대다. 이 비율이 0.5% 이내여야 균형재정으로 본다. 국가부채도 급격히...

2020-04-07 17:36
[갈등을 넘어 ‘점프 코리아’④] “장년층 퇴직해야 신입 선발”…잘못된 여론에 세대갈등

전문가들은 일자리 지표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정부가 한정된 자원을 균형있게 사용해 노인과 청년이 경쟁 상대가 아닌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인식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선주 서울시50플러스재단 캠퍼스사업본부장은 “두 세대가 원하는 일자리의 성격이 다르다”면서“경험을 나눠주고 싶은 5060세대와 성장하려는 청년세대가 결합해...

2020-01-07 05:00
이성근 대우조선해양 사장 "경쟁력…수건 쥐어짜기식 아닌 발상의 전환 필요"

이 사장은 2020년 신년사에서 "대외적으로는 계속되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주요 선진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경영의 주요 지표인 환율과 유가 변동성도 여전해 영업 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의 돌파를 위해 최소한 지난해 수주실적 이상의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2020-01-03 11:15
서울청년 1만 명…인생서 가장 중요한 것 ‘일자리ㆍ주거’ 꼽아

서울시는 “시정 전반에 세대 간 형평성 개념을 도입하는 ‘세대균형지표’ 개발에 전국 최초로 착수한다”며 “사회ㆍ경제적 기회의 차이와 같은 청년-기성세대 간 격차를 완화하고 생애주기에 맞는 적절한 정책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기 위한 시도”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결과 청년들은 ‘원하는 일자리를 갖는 것’(28.3%)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2019-12-18 11:15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복지 확대와 재정지출, 솔직히 얘기하자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해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사고하고, 안정성과 유연성의 균형을 도모하며, 미래 세대도 함께 고려하는 합리적인 사회 대타협의 선택지들을 찾아야 한다. 본래 보수는 성장을 중시하고 재정건전성과 효율을 따지는 역할을, 진보는 분배를 강조하고 더 걷어서 더 많이 책임지는 큰 정부의 역할을 주장해왔다. 자신들이 그간 내세우던 입장에...

2019-11-08 05:00
안치용 한국CSR연구소장 “지속가능 사회는 청년과 기성세대 함께 가야”

현재 세대의 반성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청년들과 소통하는 삶을 지속하면서 사회 발전을 꿈꾸는 이유다. 안 소장이 지속가능에 주목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지속가능한 관점에 대해 “공시적 관점과 통시적 관점에서 사회 발전 이슈를 균형 있게 보려는 눈”이라고 말한다. 경제ㆍ환경ㆍ사회 등 다양한 섹터의 주체들이 사회와 함께 성과를 내는...

2019-09-24 17:03
[주간 주요 일정]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제25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한-인도네시아 CEPA 9차 협상 개최(8월 26~30일)

주요고용지표 집계 결과 28일(수) △기재부 1차관 09:30 차관회의(서울청사) △투자지원카라반, 스타트업 기업의 제품 인증애로 해소방안 논의 △2018년 출생통계(확정) △2019년 6월 인구동향 △2019년 7월 국내인구이동 29일(목) △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2020년 예산안(석간)...

2019-08-26 08:35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9월 1일)

주요고용지표 집계 결과 28일(수) △기재부 1차관 09:30 차관회의(서울청사) △투자지원카라반, 스타트업 기업의 제품 인증애로 해소방안 논의 △2018년 출생통계(확정) △2019년 6월 인구동향 △2019년 7월 국내인구이동 29일(목) △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2020년 예산안(석간) △2020년도...

2019-08-2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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