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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개발 논란에...허민 국가유산청장 “세계유산영향평가, 개발 막기 위한 압박 아냐”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 반대나 규제 강화를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제도의 도입 배경과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언론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허 청장은 "최근 현안인 종묘 사례를 통해 세계유산영향평가가 개발을 가로막는 장치가 아닌 국민의 삶과 상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모델이 될

2026-01-19 17:18
오세훈 “세운지구는 문화재 문제 넘어 강북 발전의 핵심⋯초고층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북 주거·교통·산업 혁신을 통해 ‘다시, 강북전성시대’를 앞당기겠다는 구상을 직접 설명했다. 서울시는 24일 ‘일타시장 오세훈 2편- 다시, 강북전성시대 세운지구와 도심재창조’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라이브서울을 통해 약 25분 분량으로 게시됐다. 오 시장은 강남과 강북 불균형 해소를 서울시의 핵심 과제로

2025-12-24 16:05
국가유산청 "'적용 범위 무한정'은 왜곡⋯개발 무조건 막는 것 아냐"

세계유산영향평가 적용 범위를 사실상 '무한대'로 확대했다는 언론 보도에 관해 국가유산청이 "심각한 왜곡"이라고 해명했다. 17일 국가유산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도입하고자 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 행위가 세계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해 유산의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라며 "개발을 무조건 막고자 하는 제

2025-12-17 22:32
서울시 “세운4구역 영향평가 대상 아냐… 자의적 규제 확대 반대”

서울시가 국가유산청장이 언급한 세계유산영향평가와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고 사실과 다른 해석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17일 서울시는 세계유산법은 이미 시행 중인 법률이며 현재 논의 대상은 법 개정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이라고 밝혔다. 영향평가 실시 대상은 이미 법률에 규정돼 있고 시행령은 법률 위임에 따라 세부

2025-12-17 16:13
해외는 규칙 속 개발·보존 병행…‘기준 공백’ 속 충돌만 남았다 [개발과 보존, 공존의 엇박자 ④]

국내에서 세운 4구역 재개발 고층 건물 계획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나 해외 주요 도시는 각국의 법제도에 맞춰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의 조화를 모색하고 있다. 우리도 세계유산 주변 고도나 경관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 심의마다 판단이 달라지고 갈등을 유발하는 구조를 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건설업계에 등에 따르면

2025-11-24 06:00
국가유산청 "종묘 일대 세계유산지구로 지정⋯12월 중 행정절차 마무리"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일대 19만4000여 ㎡ 공간이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세운4구역 재개발에 차질이 빚어질 거로 보인다. 국가유산청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문화유산위원회 세계유산 분과 회의에서 '종묘 세계유산지구 지정 심의'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심의 대상은 종묘를 중심으로 한

2025-11-13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