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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 외도 의심해 폭행·강간·대소변까지 먹인 남편…징역 12년 확정
    아내 외도 의심해 폭행·강간·대소변까지 먹인 남편…징역 12년 확정
    또 A 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가능성을 낮게 평가할 수 없다”며 “위치추적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고 보호관찰명령을 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2024-05-27 13:50
  • "7살 딸을 성추행했어요" CCTV 증거에도 80대 노인이 풀려난 이유
    "7살 딸을 성추행했어요" CCTV 증거에도 80대 노인이 풀려난 이유
    이에 경찰은 2월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B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불구속 송치 이후에도 A 씨를 찾아가 협박을 하거나, A 씨를 무고죄로 신고하기도 했다. 경찰은 최근 A 씨의 가게에 찾아가 협박을 한 혐의로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고령에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2024-05-10 13:37
  • 이번 어린이날에는 보험 선물 어때요?…"아토피·학폭까지 보장"
    이번 어린이날에는 보험 선물 어때요?…"아토피·학폭까지 보장"
    미성년 성폭력 피해 특약과 △학교폭력피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피해 △강력범죄피해 △폭력피해 등을 보장하는 학교폭력 관련 특약도 눈에 띈다. 삼성화재의 '마이 슈퍼스타'는 물가 상승을 고려해 가입 후 5년마다 최초 가입금액의 10%씩 보장금액이 상승하는 구조다. 업계 최초로 자녀보험에 분할지급형 담보를 포함해 담보 선택권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2024-05-04 12:00
  • "남성 호르몬이 많아서" 사촌 여동생 강제 추행한 목사…결말은 '법정구속'
    "남성 호르몬이 많아서" 사촌 여동생 강제 추행한 목사…결말은 '법정구속'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교회 목사인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교회 목양실에서 신도이자 이종사촌인 B(여·25)씨와 대화를 나누다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를 B씨를 끌어안고 셔츠 안에 손을 넣어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 했다. B씨가 “왜 이러시냐, 신고하겠다”...
    2024-04-28 13:15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 개 제작’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 개 제작’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 지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해자들과의 관계,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양형...
    2024-04-25 15:23
  • 임신 사실 밝혔던 아름, ‘결혼전제’ 남친과 결별설
    임신 사실 밝혔던 아름, ‘결혼전제’ 남친과 결별설
    그러나 아름과 A 씨는 이혼 소송 및 아이들 치료비 명목으로 지인과 팬들에게 금전적 요구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스포츠 도박에 손을 댔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2021년 5월 사기죄, 협박죄, 성폭력 범죄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아름은 최근 아프리카TV에 1인 채널을 개설하고 “도박도 하지...
    2024-04-19 15:38
  • 단국대 박지원 vs 한체대 황대헌…결국 또 파벌이 문제? [이슈크래커]
    단국대 박지원 vs 한체대 황대헌…결국 또 파벌이 문제? [이슈크래커]
    1심은 2020년 5월 임효준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이수를 함께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2020년 11월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임효준의 행위를 성적인 자극이나 추행 목적으로 보기엔 어렵다며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2심은 “황대헌도 동료 여자 선수가 장난으로 받아들일 것을 감지하고...
    2024-03-20 16:32
  • ‘만기출소’ 정준영, 성범죄자알림e 조회 안된다…이유는?
    ‘만기출소’ 정준영, 성범죄자알림e 조회 안된다…이유는?
    2019년 11월 재판부는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등을 선고했다. 2020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고, 이날 만기 출소했다. 한편 이날 출소한 정준영은 모든 방송사 출연 정지 명단에 올랐으며 그가 출연한 영상도 모두 삭제된 상태다. 앞서 최종훈은 출소 뒤 올 초 일본의 팬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활동 재개...
    2024-03-19 14:11
  • 정준영, 5년 만기 출소...'전방송 출연금지' 향후 계획은?
    정준영, 5년 만기 출소...'전방송 출연금지' 향후 계획은?
    이에 재판부는 2019년 11월 29일 1심 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 영상 공유 혐의로 징역 6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으며 정준영은 항소심을 통해 징역 1년을 감형받았다. 정준영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며 모든 방송사 출연 정지 명단에...
    2024-03-19 10:45
  • 전 대구FC 선수, 어린 후배 가혹행위ㆍ성추행 혐의…징역 1년2개월 실형
    전 대구FC 선수, 어린 후배 가혹행위ㆍ성추행 혐의…징역 1년2개월 실형
    또한 A씨에게 내려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대구FC 선수단 숙소에서 새로 입단한 신인 선수들에게 머리를 바닥에 박게 하거나 옷을 벗기고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지난 2021년 4월 피해자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2024-03-17 16:46
  • ‘오징어게임’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오징어게임’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법조계에 따르면 1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오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
    2024-03-15 16:29
  • ‘황의조 사생활’ 폭로·협박 친형수, 1심서 징역 3년
    ‘황의조 사생활’ 폭로·협박 친형수, 1심서 징역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면서 황 씨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 영상 등을 SNS에 공유하고 황 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첫 공판 당시 이 씨는 공유기 해킹으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재판부에 “형...
    2024-03-14 10:45
  • ‘여신도 성범죄 혐의’ JMS 정명석, 항소심서 혐의 부인
    ‘여신도 성범죄 혐의’ JMS 정명석, 항소심서 혐의 부인
    검찰은 1심에서 정명석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500시간,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 등을 함께 청구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스스로를 재림 예수이자 메시아로 칭하며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2024-03-05 19:41
  • ‘탈북자 성추행’ 천기원 1심 징역 5년 선고에 검찰 ‘항소’
    ‘탈북자 성추행’ 천기원 1심 징역 5년 선고에 검찰 ‘항소’
    재판부는 1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안학교 교장 천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천 씨는 수년간 북한 주민 1200명의 탈북을 도와 ‘아시아의 쉰들러’, ‘탈북민 대부’로 언론에 소개됐다. 이 사건...
    2024-02-20 17:14
  •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국민의힘은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고 약물치료를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범죄 피해자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범죄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검수완박’...
    2024-02-20 16:03
  • 행인 17명 폭행ㆍ추행한 조현병 환자, 징역 5년 선고…적용 혐의만 11개
    행인 17명 폭행ㆍ추행한 조현병 환자, 징역 5년 선고…적용 혐의만 11개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지나가던 행인을 때리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언급된 피해자만 무려 17명이었다. 그는 지나가는 50대 남녀를 이유 없이 주먹이나 발로 폭행하는가 하면, ‘길을 막는다’라며 20대...
    2024-02-18 15:13
  • 약혼녀 동생 성폭행ㆍ2차 가해 한 30대,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약혼녀 동생 성폭행ㆍ2차 가해 한 30대,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며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0년 술을 마신 뒤 잠든 약혼녀의 동생을 추행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4-02-11 16:43
  • ‘재판 중 성범죄’ B.A.P 힘찬, 집행유예...검찰 항소 “죄질 불량하다”
    ‘재판 중 성범죄’ B.A.P 힘찬, 집행유예...검찰 항소 “죄질 불량하다”
    이는 성범죄 혐의로 2심 재판을 받던 중 벌어진 일이었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힘찬이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힘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2024-02-07 19:44
  • ‘딸 13년간 2000회 성폭행’ 계부 징역 23년에 검찰 항소…“엄중한 형 선고돼야”
    ‘딸 13년간 2000회 성폭행’ 계부 징역 23년에 검찰 항소…“엄중한 형 선고돼야”
    협업체계 구축 MOU에 따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피고인의 친딸(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모 사이에 태어난 동생)에 대한 친권상실 및 후견인 지정 등 법률지원을 요청했다. 검찰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반인륜적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즉시 분리, 경제적 지원, 심리치료, 법률지원 등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를 적극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06 10:01
  • 여중생 집단 성폭행한 남고생 3명, 3년 만에 징역형 선고…6명은 무죄
    여중생 집단 성폭행한 남고생 3명, 3년 만에 징역형 선고…6명은 무죄
    또한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이들은 고등학생이던 2020년 10월5일 충주의 한 숙박시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생 D양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D양이 ‘집에 보내달라’라고 수차례 호소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옷을 벗어라’, ‘기다리는 사람 안...
    2024-02-0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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