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안전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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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성평등 정책 강화…"여성 경제적 지위 높인다"

또 전국 평균 35.7%, 인천 35.3%에 달하는 성별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11월 연구가 마무리되면 결과에 따라 성평등 임금공시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할 제2차 인천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에 4개 분야, 15개 과제 97개 세부과제를 포함한 2023년도...

2023-08-18 11:00
청소년 10% “마약성 진통제 사용 경험 있다”

9%에서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박난숙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최근 매체 환경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청소년들은 더 어린 시기부터 더 많은 시간을 온라인에서 보내고 있고, 마약이나 도박 등 다양한 유해 요인에 노출되고 있다”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6-22 11:01
여성 10명 중 6명 “밤길 혼자 다닐 때 성폭력 겪을까 두려워”

21일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만 19~64세 남녀 1만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먼저 성폭력 관련 인식과 통념을 살펴보면 응답자 52.6%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피해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에 일어난다’(46.1...

2023-06-21 17:11
성폭력 대책 1순위로...남녀 모두 ‘2차 피해 방지’ 꼽았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2022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8~10월 만19세 이상 만 64세 이하 남녀 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다. 이 조사는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3년마다 발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가장 필요한 정책 1순위로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16.7%)을...

2023-06-21 06:00
위기청소년 절반 “보호자로부터 폭력ㆍ학대 경험”

여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기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보호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위기청소년이 필요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상담채널인 1388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위기청소년 지원 기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청소년의 자해·자살 예방을 하기 위해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에...

2022-04-28 12:00
[상보] 서울시민 10명중 7명 "학교폭력문제 해결 시급…경찰 적극 개입해야"

교육부가 실시한 2021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유형별 비중은 언어폭력(41.7%)이 가장 많았다. 이어, 집단따돌림(14.5%), 신체폭력(12.4%), 사이버폭력(9.8%) 순이었다. 이중 성폭력도 4.1%를 차지했다. 시민들은 폭행(90.9%)과 갈취(83.8%) 등 학교폭력 문제에 경찰이 적극적 개입해야 한다고 봤다. 사이버폭력(72.%)에도 경찰 개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2022-01-05 15:57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양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실현

젠더폭력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 지원을 확대한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와 성매매 피해 아동 지원센터의 설치 기준, 비용 보조 등을 법정 의무화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역 특화 상담소는 올해 7개소에서 내년 10개소로 확대하고 여성폭력 실태조사와 통계...

2021-12-27 10:46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 돌봄 받는 이와 돌보는 이 모두를 위한 인권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이 지난 3월에 실시한 전국의 요양보호사 5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무 중 육체적, 정신적 상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81.3%에 달했다. 서비스 이용자에게 욕설을 들은 경험이 83.7%, 성희롱 경험도 43.3%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보호자로부터 욕설이나 성희롱을 당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

2021-07-16 05:00
청와대 "영남대 교수 성폭력 사건, 수사 진행 중"

청와대는 "교육부는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2019년부터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 등 사건 처리 매뉴얼과 예방교육 자료를 개발해 보급했다"고 밝혔다. 또 "사안처리 담당자 직무연수와 전문가 자문·컨설팅을 지원해 역량을 강화하는...

2021-07-09 10:19
학교폭력 가해 학생, 훈련ㆍ대회참가 제한ㆍ체육특기자 박탈된다

폭력ㆍ성폭력ㆍ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상담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학생 선수 기숙사 내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가해 학생 선수와 지도자는 즉시 분리 조치에 따라 퇴사 조치 되고 기숙사 입사가 제한된다. 5월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출입구 등 기숙사의 사각지대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다. 또 매년 7월에 실시하는 학생 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2021-02-18 16:23
"남녀 화장실 분리해주세요"…'특별성별영향평가' 정책 반영된다

행정안전부 등에 권고했다. 임신기 근로자를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시간외 근로 제한 등 임신기 보호제도가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에 임신 여성근로자 권리를 포함한 모·부성 권리 전반에 대한 교육 실시 근거가 마련된다. ◇ 스타트업 창업지원·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도 = 2018년 창업기업실태조사 분석 결과에...

2020-07-09 12:00
“‘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시급”…남녀 성폭력 피해 18배 차이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갤럽조사연구소를 통해 지난해 8~11월 국민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남녀 1만106명(남성 51.3%, 여성 48.7%)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 실태조사는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2007년부터 3년 마다 실시하는 국가 승인통계다. 성폭력 피해 및 대응 실태, 법ㆍ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

2020-05-21 12:00
국회, 넷플릭스ㆍ구글 '글로벌 CP' 횡포 막는다…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다만 글로벌 CP에 국내 서버 설치를 의무화하고,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은 보류됐다. 국회는 FTA 등 국제 통상 마찰 등을 우려해 정당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법에 초점 맞췄다는 설명이다. 'n번방' 사건과 같은 인터넷공간 성폭력을 예방하고, 역외규정을 도입해 국내사업자와 글로벌 기업 간 공정성을 높이는 법률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또한...

2020-05-06 20:01
서울 시민 10명 중 4명 '아이 교통사고 걱정'…서울시, 아동 생활 환경 실태 발표

서울시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이 행복한 도시 서울’을 조성하고 정책 방향을 제안·실현하기 위해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수탁 연구한 2019년 서울특별시 아동 종합실태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2017년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아동친화도시 서울’로 연상되는 단어는 '안전(8.2%)'이 가장 높았다. '공원(3.8%)', '한강(2.1%)', '교육(3.4%)', '복지(2.1...

2020-05-04 11:15
인권위, 가스 점검원 등 인권 실태조사 나선다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읻. 인권위에 따르면 가구 방문 노동자는 고객의 집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주로 혼자 일하다 보니 성폭력과 감금, 욕설, 폭력 및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이들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도 있지만, 위반 시 사업주에 대한 별도의 제재나 처벌 규정이 없어 노동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에...

2020-02-20 09:39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법안 89건 국회 통과

이 법은 성폭력 범죄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중앙부처 차원의 대응이 이뤄지하도록 하고, 도서·벽지 교원의 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3년마다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해외진출기업 유턴법, 대학 내 산업단지 허용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도 일부 의결됐다. 소위 ‘유턴법’으로 불리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2019-11-19 17:49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 "'여성 할당제'란 없다…양성평등채용 혜택받은 남성 더 많아"

여성가족부는 실태조사를 진행해 성인인증, 유해매체물 표시 등에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국내 사이트에 대해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 요청을 할 계획이다. 미이행 시 고발 등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남성이든 여성이든 특정 인물 형상으로 주문하고 제작하는 건 인권 침해 요소가 다분하다고 생각한다. 아동형상으로 제작하는 건 아동청소년 성보호 측면에서...

2019-08-22 05:00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 실시…내년 2월 결과 발표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성폭력 방지 및 예방에 관한 정책 수립을 위한 '2019년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는 2013년부터 국가통계로 승인받아 3년마다 진행되어 왔다. 올해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책임연구원 장미혜 박사)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위탁해 실시한다.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는 전국 19세...

2019-08-20 18:27
서울시, 국내 최초 ‘성평등 임금공시제’시행…경제ㆍ노동 분야 성평등 역점

안전과 관련해선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에 안심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SS존(Safe Singles Zone)’ 시범사업(2~3개 지역)을 4월 시작하고, 데이트폭력 피해자 등 ‘신변보호 대상자’를 위한 전용 안심이앱을 7월까지 추가한다.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성폭력 예방ㆍ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산 중인 신종 온라인그루밍 범죄 실태조사를 상반기 중 실시해...

2019-03-07 11:37
靑, ‘국민 청원 시즌 2’ 준비…국민 의견 통해 문제점 대폭 개선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험도가 낮은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면제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이 개정됐다. 또 청원을 계기로 디지털 웹하드 카르텔 수사 등 디지털 성범죄 수사 본격화, 체육 단체에 대한 감사, 8년 만의 낙태 실태조사 재개, 성 평등 교육 강화,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중재안 철회, 토익시험 개선...

2019-01-0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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