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 장례식장 직원이 10대 여성의 시신을 성추행하고 촬영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현지시간) 니혼테레비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이 장례식장에 안치된 여성 시신의 가슴을 만지기 위해 불법 침입하고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장례식장 전 직원 시노즈카 타카히코(42·남)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직장상사가 2년 전 저에게 성희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외국인 여신도들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 중인 기독교복음 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가 한국인 여신도에게도 추가 고소당했다.
26일 충남경찰청은 이날 20대 여성 A씨가 변호인과 함께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경부터 정씨로부터 충남 금산군 소재 교회시설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여성의 진술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부장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전 전 실장 측은 “우선 고 이 중사의 명복을 빈다.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그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
그룹 오메가 엑스가 소속사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11일 오메가엑스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늘 소속사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라며 “그동안 걱정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인사했다.
앞서 오메가엑스는 월드투어 중이던 지난해 10월 미국 LA에서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대표
경기도 한 아파트 옥상에서 9세 여아가 13세 남학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 여아는 사건 이후 심리적 외상에도 시달리고 있지만, 가해 학생은 촉법소년이어서 처벌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MBC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경기도 한 아파트 옥상에서 A 양(9)이 B 군(13)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B 군이 눈더미
고은(90) 시인이 신작 시집 '무의 노래'와 대담집 '고은과의 대화'를 잇달아 출간했다. 2018년 최영미 시인의 성추행 폭로로 미투 논란에 휩싸이고 활동을 중단한 지 5년 만이다.
두 책을 출간한 실천문학사는 '무의 노래'에 대해 "등단 65주년을 맞아 시의 깊이는 더해지고 시의 감수성은 처음 그대로인 목소리로 강렬하고도 은근하게 속삭인다"고 소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전 공군 중사 장 모(25·구속) 씨가 추가 기소된 명예 훼손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 씨가 방어권 행사라는 미명 아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저질렀다.
테슬라가 소폭 반등했다.
6일(현지 시간) 테슬라는 전 거래일보다 2.47% 상승한 113.06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최근 들어 테슬라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약 2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나 이날 소폭 상승했다.
테슬라는 판매 부진을 가격 인하로 돌파하려는 모양새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테슬라가 중국에서 세단 모델3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
1968년 작 ‘로미오와 줄리엣’ 주연 배우들이 10대 시절 찍었던 영화 속 나체 장면 촬영을 두고 아동 학대라며 소송을 건 가운데 감독의 아들이 반박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고(故) 프랑코 제피릴리 감독의 아들 피포 제피릴리는 반박문을 통해 “영화는 음란물이 아니었고 이후에도 배우와 감독은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배우 올
얼마 전, 특정 교양 프로그램이 일반인 출연자의 의붓딸 성추행을 의심케 하는 장면을 여과 없이 방영하여 큰 논란이 되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프로그램 제작진은 의도와 달리 재가공 및 유통됨을 사과했고, 솔루션을 제시했던 전문가는 해당 방송분에 본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리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문제는 발생했으나 책임지려는 사람도 없고,
방송인 박수홍이 허위사실로 고통받은 지난날을 회상했다.
MBN 예능 프로그램 ‘속풀이쇼 동치미’(이하 ‘동치미’)는 4일 ‘박수홍, 아내 김다예와 결혼할 마음 없었다?’는 제목의 선공개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박수홍은 김다예와 함께 ‘동치미’ 스튜디오를 찾아 “(결혼 전) 내가 아내한테 못되게 굴었다. ‘결혼하면 아픈 아이가 태어날 거고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직장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는데 상사로부터 사과는커녕
‘나는 솔로’ 10기 출연자 정숙이 고민을 토로했다.
27일 방송된 채널S 예능 프로그램 ‘진격의 언니들’에서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SOLO’(이하 ‘나는 솔로’)에서 10기 ‘정숙’으로 활약한 최명은 씨가 출연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최 씨는 “TV에 나가고 너무 유명해졌다. ‘50억 재력가’로 화제가 돼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어졌다.
아동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MBC ‘오은영 리포트 - 결혼지옥’에 시청자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해당 방송이 관련 법상 과징금을 최대 1억 원까지 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따르면 아동 성추행 논란이 제기된 ‘결혼지옥’ 20회(12월 19일 방송)에 대한 시청자 민원은 전날 오전까지 총 3729건 접수됐다. 해
본안 소송 판결 확정까지 계급 강등 효력을 멈춰달라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26일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으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 처분을 받은 전 실장의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전 실장은 이달 28일로 예정된 전역식에서도 준
아동 심리학 전문가 오은영 박사가 출연 중인 TV프로그램에서 아동 성추행 장면을 방임했다는 논란에 자신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오 박사는 23일 MBC ‘오은영 리포트-결혼 지옥’(이하 결혼지옥)에서 아동 성추행 장면이 논란이 된 것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고 "해당 방송분에 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제가 마치 아동 성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오은영 박사에 일침했다.
21일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논란인 ‘결혼 지옥’을 언급하며 “요즘 채널마다 나오는 오은영 선생님도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라고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전 의원은 “재혼가정의 엄마는 이미 ‘아동학대’로 남편을 고발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 전문가인 오은영 선생님
아동 성추행 논란을 빚은 MBC ‘오은영 리포트 - 결혼지옥’(이하 ‘결혼지옥’) 측이 공식 사과했다.
‘결혼지옥’ 측은 21일 “‘고스톱 부부’ 편을 보고 해당 부부의 딸을 걱정하셨을 모든 분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며 “논란 이후 곧바로 시청자 여러분께 제작진 입장을 전달해드렸어야 하나, 출연자들의 방송 후 상황과 입장을 파악하고 관련 내용을 정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