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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이예람 중사 사건’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오늘 첫 재판
    ‘故 이예람 중사 사건’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오늘 첫 재판
    앞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예람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인 장 중사(25)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검찰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4개월 뒤 군검찰을 지휘 및 감독한 전 실장은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사 사망...
    2022-10-24 08:55
  • [국감 핫이슈] 군 검사 기소 사건, 대법 ‘무죄’ 판결에도 사건평정 받지 않아
    [국감 핫이슈] 군 검사 기소 사건, 대법 ‘무죄’ 판결에도 사건평정 받지 않아
    지난 9월, 부하 군인의 성추행 피해 신고를 접수받아 절차대로 상부에 보고했다가 도리어 ‘상관 모욕과 상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공군 A 장교가 4년 만에 최종 무죄를 받은 일이 있었다. 2심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지난해 2월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공군 검찰단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던 것인데 대법원은 공군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2022-10-17 11:52
  • 마약 매매·성추행 썰 풀고, 수 억 버는 조폭 유튜버…청소년 모방범죄 우려
    마약 매매·성추행 썰 풀고, 수 억 버는 조폭 유튜버…청소년 모방범죄 우려
    경찰 관계자는 “모방 범죄나 범죄 혐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고 있다”며 “모니터링을 앞으로도 지속할 예정이라 관리하는 진행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7세 아들을 둔 학부모 B 씨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초등학생만 돼도 유튜브를 쉽게 접하는데 청소년들이 범죄를 일종의 일탈처럼 가볍게 생각할까 봐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조...
    2022-10-12 09:03
  • 대법, 故이예람 군 성추행 중사에 ‘징역 7년’ 확정
    대법, 故이예람 군 성추행 중사에 ‘징역 7년’ 확정
    강제추행 혐의…이예람 중사 극단선택1심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징역 9년2심서 7년으로 감형…大法, 형량 유지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25) 전 공군 중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형량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중사의 상고심에서 군인 등...
    2022-09-29 11:49
  • ‘수리남’ 50대 단역 배우, 성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극단 ‘중징계’
    ‘수리남’ 50대 단역 배우, 성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극단 ‘중징계’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수리남’에 출연한 50대 배우가 20대 극단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8일 채널A에 따르면 50대 배우 A 씨는 지난 4월 소속 극단 직원들과 회식 후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 9일 공개된 넷플릭스 ‘수리남’에도 단역으로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세종문화회관 고충상담실을 통해...
    2022-09-28 16:38
  • '축구부 후원비 횡령·성추행' 혐의 정종선 전 감독 항소심서 집행유예
    '축구부 후원비 횡령·성추행' 혐의 정종선 전 감독 항소심서 집행유예
    후원비를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학부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 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김대현·송혜정·황의동 부장판사)는 16일 유사강간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회장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정 전 회장은 1심에서...
    2022-09-16 17:01
  • '청주 두 여중생 성폭행' 죽음으로 내몬 계부…대법원서 징역 25년 확정
    '청주 두 여중생 성폭행' 죽음으로 내몬 계부…대법원서 징역 25년 확정
    A씨는 지난해 1월경 집에 놀러 온 의붓딸의 친구 C양를 성폭행하고 자신의 의붓딸 B양 역시 2013년 성추행 및 2020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두 피해 여중생은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5월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2020년 B양을 상대로...
    2022-09-15 22:30
  • [랜선핫이슈] 담 넘어 성추행 시도한 구청 공무원·불어난 한강물에 야외무대 갇힌 시민들 外
    [랜선핫이슈] 담 넘어 성추행 시도한 구청 공무원·불어난 한강물에 야외무대 갇힌 시민들 外
    “담 넘어 성추행 시도” 구청 소속 공무원 구속 추석 연휴 기간 남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추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12일 서울서부지법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서울의 모 구청 소속 공무원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담을 넘어 성추행을 시도하다...
    2022-09-13 09:35
  • 고(故) 이예람 특검, 13일 수사 결과 발표…전익수 기소 여부 주목
    고(故) 이예람 특검, 13일 수사 결과 발표…전익수 기소 여부 주목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사건이 벌어진 뒤 곧장 신고했지만 군검찰과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국방부는 사건을 수사하고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으나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아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안 특검과 유병두, 이태승, 손영은 특별검사보 등...
    2022-09-12 11:19
  • ‘비키니 오토바이’ 여성, 성추행 우려에도 “딱히 생각 안 했다”
    ‘비키니 오토바이’ 여성, 성추행 우려에도 “딱히 생각 안 했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에 탑승해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된 후 비슷한 모습으로 이태원에 다시 등장한 여성이 성추행 우려에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른바 ‘강남 오토바이 비키니 여성’으로 알려진 A 씨는 28일 SNS에 이태원을 방문한 사진과 영상 등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비키니를 입은 A 씨는 상의를 탈의한 남성 오토바이 운전자...
    2022-08-29 17:40
  • ‘고(故) 이예람 특검’ 공군법무실장 소환…수사 막바지, 추가 기소 이어질까
    ‘고(故) 이예람 특검’ 공군법무실장 소환…수사 막바지, 추가 기소 이어질까
    전 실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ㆍ직무유기 등이다. 지난해 3월 이 중사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군 검찰 초동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이 중사 사건 부실 수사 책임자 지목됐다.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은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이 이 중사 사건 가해자 장 모 중사를 구속해 수사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를 뭉갰다는...
    2022-08-24 16:41
  • '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피의자 신분 소환
    '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피의자 신분 소환
    전 실장은 지난해 3월 이 중사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군 검찰 부실한 초동 수사를 지휘한 혐의(직권남용ㆍ직무유기) 등을 받는다. 전 실장은 20비행단 군 검찰 등을 총괄하는 상부 조직인 공군 법무실 수장이다. 이 중사 사건 부실 수사 책임자로 해당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꼽혔다. 특검팀은 전 실장에게 당시 군 검찰로부터 받은 보고 내용과 조치 등을 묻고...
    2022-08-24 15:25
  • 검찰 "'박원순 피해자 명예훼손 의혹' 남인순 등 무혐의…증거 부족"
    검찰 "'박원순 피해자 명예훼손 의혹' 남인순 등 무혐의…증거 부족"
    김 전 대표는 2020년 7월 8일 남 의원에게 박 전 시장 피소 사실을 전달해 성추행 의혹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남 의원은 관련 사실을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해 1월 남 의원과 김 전 대표가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유출해 성추행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2022-08-23 17:04
  • 20대 태권도장 사범, 초등학생 6명 강제추행 혐의…구속영장 신청
    20대 태권도장 사범, 초등학생 6명 강제추행 혐의…구속영장 신청
    경기도 김포의 태권도장에서 20대 사범이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붙잡혔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A(20대)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태권도 사범인 A씨는 태권도장 내부에서 초등학생 여자아이들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로 지난 16일 A씨를...
    2022-08-18 21:00
  • 포스코, 사내 성희롱 관련 2명 추가 징계...정직 처분
    포스코, 사내 성희롱 관련 2명 추가 징계...정직 처분
    앞서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한 여직원은 자신을 성폭행·성추행·성희롱한 혐의로 6월 7일 직원 4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포스코는 지난달 초 경찰 조사와 관계없이 이들 4명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징계면직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 직원에 대한 직·간접 관리 책임이 있는 포항제철소장 등 임원 6명에게도 경고나...
    2022-08-15 20:51
  • 이근, 김용호 실형받자 “인간 말종, 감옥에서 잘 썩어라” 비난
    이근, 김용호 실형받자 “인간 말종, 감옥에서 잘 썩어라” 비난
    앞서 김용호는 지난 2020년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연예부장 김용호’를 통해 이 전 대위의 UN 근무가 조작이며 성추행 전과가 있다는 의혹 등을 폭로했다. 이근을 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이근은 해당 고소건이 8월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인생 패배자”라며 김용호를 비난하는 한편, 가세연을 향해서는 “능력 없어서 그렇게 사는 것...
    2022-08-12 13:40
  • “공군 15비 성추행 피해자, 다른 상급자에도 성희롱당했다”
    “공군 15비 성추행 피해자, 다른 상급자에도 성희롱당했다”
    군인권센터는 B 하사가 성추행 사건 수사를 담당한 군 검찰로부터도 조롱을 당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C 준위 강압으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숙소에 갔다가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송치된 B 하사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로 호소할 거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정리된 내용으로 답변해라”며 “진심으로 조언해주는 것”이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다....
    2022-08-04 17:44
  • 안희정 오늘 만기 출소…10년간 선거 출마는 불가
    안희정 오늘 만기 출소…10년간 선거 출마는 불가
    안 전 지사는 2017~2018년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십여 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로 기소됐다. 2018년 8월 1심에서는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를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지만, 다음 해 2월 열린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2019년 9월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2022-08-04 08:36
  • 고 이예람 중사 근무지서 ‘또’ 성범죄…“코로나 확진자 침 핥아라” 엽기적 폭력
    고 이예람 중사 근무지서 ‘또’ 성범죄…“코로나 확진자 침 핥아라” 엽기적 폭력
    A 준위는 다음날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군사경찰대에 입건됐고 같은 달 26일 구속됐다. A 준위는 구속될 때까지 B 하사에게 “내가 죽으면 너도 힘들어진다”, “진짜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27회 전송하며 협박했다. 군인권센터는 B 하사에 대한 부대 내 2차 가해도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같은 반의 D 원사는 B 하사가 성추행 피해...
    2022-08-03 13:27
  • 초등생 룸카페 데려가 술 먹인 20대…성추행 혐의로 입건 예정
    초등생 룸카페 데려가 술 먹인 20대…성추행 혐의로 입건 예정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성추행 혐의로 남성을 입건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으로 룸카페의 불법 영업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룸카페가 침대와 욕실 등을 만들어 숙박업소와 유사한 영업을 하면서도 공간 대여업체로 등록해 미성년자 손님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에 침대와 침구, TV 등이 있으면 ‘청소년 출입금지’...
    2022-07-1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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