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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펌 人사이트] 엘리트 판사 대거 합류 ‘법조계 어벤저스’…법무법인(유) 광장 ‘송무그룹’
    [로펌 人사이트] 엘리트 판사 대거 합류 ‘법조계 어벤저스’…법무법인(유) 광장 ‘송무그룹’
    특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와 형사합의부장을 지내고 형사소송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성창호(25기) 변호사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한 공정거래 전문가 정수진(32기) 변호사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자본시장 소송 실무에 밝은 권순건(33기) 변호사 △대법원 근로조 재판연구관 경력을 보유한 노동 분야 전문가 김영진(35기) 변호사 △형사재판 실무에...
    2024-01-19 06:00
  • ‘사법농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무죄 확정…대법 "직무집행 일환"
    ‘사법농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무죄 확정…대법 "직무집행 일환"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6ㆍ사법연수원 19기)ㆍ조의연(55ㆍ24기)ㆍ성창호(49ㆍ25기)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부장판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2021-11-25 10:57
  • [속보] '사법농단' 신광렬ㆍ조의연ㆍ성창호, 무죄 확정
    [속보] '사법농단' 신광렬ㆍ조의연ㆍ성창호, 무죄 확정
    2021-11-25 10:25
  • [종합]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서 집행유예
    [종합]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서 집행유예
    재판 개입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와 수사기밀 유출 혐의를 받는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에게도 각각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정운호 게이트’ 사건 관련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 역시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1-03-23 21:29
  •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서 집행유예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서 집행유예
    재판 개입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와 수사기밀 유출 혐의를 받는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에게도 각각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정운호 게이트’ 사건 관련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 역시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1-03-23 17:50
  • '사법농단' 신광렬ㆍ조의연ㆍ성창호 2심도 무죄
    '사법농단' 신광렬ㆍ조의연ㆍ성창호 2심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2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6ㆍ사법연수원 19기)ㆍ조의연(55ㆍ24기)ㆍ성창호(49ㆍ25기) 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운호 게이트 사건의 수사를 저지하려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다른 판사들이 당시 수석부장판사인 신 부장에게 영장...
    2021-01-29 14:51
  • [속보] '사법행정권 남용' 신광렬ㆍ조의연ㆍ성창호 2심도 무죄
    [속보] '사법행정권 남용' 신광렬ㆍ조의연ㆍ성창호 2심도 무죄
    2021-01-29 14:17
  • '수사기밀 유출' 이태종 전 법원장 1심 무죄…'사법농단' 4번째 무죄 판결
    '수사기밀 유출' 이태종 전 법원장 1심 무죄…'사법농단' 4번째 무죄 판결
    훼손했으며 조직 보호를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점에서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며 이 전 법원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이 전 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농단 관련 재판에 대한 무죄 판결도 이어지게 됐다. 앞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 등 사건 3건도 모두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2020-09-18 10:39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 7명 재판업무 복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 7명 재판업무 복귀
    김명수 대법원장은 17일 심상철(광주시법원)ㆍ이민걸(대구고법)ㆍ임성근(부산고법)ㆍ신광렬(사법정책연구원)ㆍ조의연(서울북부지법)ㆍ성창호(서울동부지법)ㆍ방창현(대전지법) 부장판사를 재판부로 복귀시키는 인사를 냈다. 이태종 부장판사는 본인 의사에 따라 오는 8월 31일까지 사법연구 기간이 연장된다. 사법연구는 재판 업무 대신 해외나 국내에서 사법...
    2020-02-17 18:21
  •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1심 무죄…'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잇달아 무죄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1심 무죄…'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잇달아 무죄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3일 대법원에서 근무하던 2016년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특정 재판의 경과 등을 파악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이달 13일 검찰 수사 상황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ㆍ조의연ㆍ성창호 부장판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0-02-14 11:35
  • 검찰 "사법농단 판사들 무죄 납득 어렵다…항소할 것"
    검찰 "사법농단 판사들 무죄 납득 어렵다…항소할 것"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은 13일 "1심 판결에 항소해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할 예정이다"며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하고, 법원행정처는 영장 재판 가이드라인 및 수사 확대 저지 방안을 시행하거나 누설해 수사와 재판 기능에...
    2020-02-13 17:33
  • '사법농단' 신광렬ㆍ조의연ㆍ성창호 부장판사 1심 무죄
    '사법농단' 신광렬ㆍ조의연ㆍ성창호 부장판사 1심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ㆍ조의연ㆍ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법원행정처에서 법관을 향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검찰 압박 방안을 마련해 실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언론을...
    2020-02-13 11:45
  • 아시아나항공, 몽골에 첫 아름다운 교실 선사
    아시아나항공, 몽골에 첫 아름다운 교실 선사
    아동들이 있는 보육시설을 방문해 영유아 돌봄 활동과 ‘사랑의 모자뜨기’ 캠페인을 통해 마련된 털모자와 생활용품 등을 전달하고, 놀이터 환경 정화와 시설 보수 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아시아나항공 A320 안전운항팀 성창호 부기장은 “이번 사회공헌활동을 시작으로 몽골에서 사랑의 씨앗을 계속 뿌려갈 수 있길 소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9-09-19 08:57
  • ‘재판장에서 피고인으로'...’김경수 법정 구속’ 성창호 판사, 사법농단 재판대
    ‘재판장에서 피고인으로'...’김경수 법정 구속’ 성창호 판사, 사법농단 재판대
    김경수(52) 경남지사를 1심에서 법정 구속했던 성창호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재판대에 오르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전·현직 판사 10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 중엔 김 지사 1심 재판 당시 재판장이었던 성창호 부장판사도 포함됐다. 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2019-03-05 16:18
  • 검찰, '사법농단' 연루 법관 10명 기소...66명 비위 통보
    검찰, '사법농단' 연루 법관 10명 기소...66명 비위 통보
    이날 검찰은 이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포함해 △임성근·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판사 △성창호·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차한성 전 대법관...
    2019-03-05 15:59
  •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항소심 선거 전담부 배당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항소심 선거 전담부 배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 측은 즉각 항소했다. 한편, 형사 2부는 국정농단, 불법사찰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2019-02-14 18:00
  • 민주 “법관 탄핵 5명… 2월 국회 처리 추진”
    일각에선 양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한 성창호 부장판사(김 지사의 1심 재판장) 등을 탄핵소추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이 제안되기도 했으나, 가능성은 거의 없다. 김 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을 연결시키면 사법개혁 과제를 감정적으로 처리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서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과의 공조도 변수다. 당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2019-02-12 18:27
  • "김경수 재판 판사 전원 사퇴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22만명 돌파…청와대는 뭐라 답할까?
    "김경수 재판 판사 전원 사퇴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22만명 돌파…청와대는 뭐라 답할까?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9-02-01 11:18
  • 김명수 "판사 공격은 부적절"…김경수 구속 비판 여당 겨냥
    김명수 "판사 공격은 부적절"…김경수 구속 비판 여당 겨냥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더불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여권은 성창호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
    2019-02-01 10:52
  • 김상조 "공정위 前 수뇌부 1심 판결에 송구…내부혁신에 최선"
    김상조 "공정위 前 수뇌부 1심 판결에 송구…내부혁신에 최선"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대기업에 공정위 퇴직 간부의 취업을 강요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정재찬 전 위원장과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직 운영지원과장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직 대변인 김모 씨, 전직...
    2019-01-3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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