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인간은 자신을 방어하는 본능이 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책임을
범죄자·막말꾼·투기범에 면죄부 줘한국사회 도덕성 붕괴 곱씹어봐야새국회 입법독재에 극한정쟁 걱정자유와 시장경제 지켜질지 불안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개헌 저지선을 조금 넘는 의석(108석)으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역대 최악의 참패를 당했다. 민주당은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어떤 법안이든 강행 처리할 수 있는 의석을 갖게 됐다. 문재인 정권에서
제22대 총선 경기 수원정에 출마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수정 국민의힘 후보를 꺾고 당선이 확실시됐다. 김 후보는 ‘이화여대 미군 성상납’, ‘박정희 위안부 성관계’ 등 과거 ‘막말’ 논란으로 여성계를 포함한 각계각층에서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11일 오전 1시 13분 기준 개표율이 99.89%에 이르는 가운데, 김 후보가 6만 9877표를 얻
4‧10 총선 본투표를 하루 앞둔 9일에도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의 과거 ‘막말’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여야가 모두 박빙 지역을 50여곳으로 분석하고 있는 만큼 말 한마디로 판세가 뒤집힐 수도 있는 상황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는 2022년 2월 출간한 ‘변방의 역사 2권’에서 퇴계 이황 선생에 대해 “성관계 방면의 지존
‘이화여대 미군 성상납’, ‘박정희 위안부 성관계’ 등 잇단 막말로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경기 수원정 후보가 과거 자신의 책에서 조선시대 유학자 퇴계 이황을 ‘성관계 지존’이라고 언급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도산서원 측은 김 후보의 사과와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도산서원은 퇴계 이황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지어진 서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이틀 앞둔 8일, ‘이대생 미군 성상납’ 관련 주장에 대해 “역사적 진실에 눈감지 말아야”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민주당 김준혁 경기 수원정 후보가 “김활란 총장이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 장교에게 성상납시켰다”고 발언한 바 있어 이 대표가 이를 두둔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4‧10 총선 사전투표가 마무리 되는 6일, 유권자 10명 중 3명은 투표를 마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6일 여야 모두에게 리스크로 작용하는 인사들의 사퇴 정국은 사실상 마무리 수순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들의 정치적 운명이 유권자들의 손으로 넘어간 셈이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후 5시 기준 전국 4428만11명의 유권자 가운데 1313만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쓰레기 같은 성평등 의식, 여성혐오 의식은 한 명의 불량품의 실수나 이탈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한 위원장은 6일 경남 거제 지원 유세에서 김준혁 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의 ‘막말 논란’을 거론하며 “김준혁이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입에 담지 못할 수준의 말을 쏟아냈다. 음담패설 수준이다. 머릿속에 그것
오늘부터 이틀간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65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본투표는 10일이지만 선택의 시간은 이미 당도한 것이다.
선거 바람은 언제나 거칠고 변덕스럽다. 하지만 이번 총선은 유난할 정도로 막말, 파렴치, 편법, 의혹으로 얼룩지고 있다. 불미스러운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가 과거 유튜브 채널에서 윤석열 정부를 연산군 시절에 빗대며 성적 발언을 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를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김 후보를 향해 "그 정도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2023년 12월 21일 '서울의소리' 유튜브 '유용화의 뉴스 코멘터리'에서 "연산 시절
본지는 지난 3월 21일 온라인에 라는 제목으로 “조 변호사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받은 체육관 관장 B씨를 2심에서 변호하던 중 ‘다른 성관계를 통해 성병에 감염됐을 수도 있다’면서 가해자로 A양의 아버지까지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기사에 적시된 “조 변호사는 변호를 하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가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파문이 일고 있다.
앞서 김 후보는 2019년 2월 나꼼수 출신 유튜버 김용민씨가 진행하는 ‘김용민TV’에 출연해 “박정희하고 최태민은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도 사실은 박정희하고 XX 파트너였다. 같이 술 마시고 마약을 함께 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각종 논란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과 이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대응을 비판하며 “쓰레기 같은 말”이라고 표현했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한 위원장은 오전 경기 부천 지원 유세에서 편법 대출 논란이 제기된 민주당 양문석 후보(안산갑), 박정희 전 대통령과 군 위안부 비하 발언 논란이 불거진 같은 당 김준
남자친구를 자처하며 여자 초등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28일 경기남부경찰청은 A씨(48)를 미성년자 의제 강간 치상,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B양(13)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B양의 아버지가 출처를 알 수
브라질 출신 축구선수 호비뉴(40)가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21일(한국시간) BBC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법원이 호비뉴에게 강간 혐의로 징역 9년 형을 선고했다.
호비뉴는 브라질 출신 공격수로 레알 마드리드와 맨체스터 시티에서 뛰었던 선수다. 2013년 이탈리아의 AC밀란에 소속돼 있을 당시 밀라노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여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현역 박용진 의원을 꺾고 공천을 확정한 조수진 변호사가 과거 아동 성폭행범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로 피해 아동의 아버지를 언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 변호사 측은 이와 관련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20일 KBS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A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
검찰이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해 재판에 넘겨진 형수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수 이모 씨에 징역 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성관계 동영상이 SNS 등을 통해 실제로 광범위하게 유포돼
할리우드 배우 샤론 스톤(66)이 과거 제작자로부터 동료 배우와의 성관계를 강요받았다고 폭로했다.
12일(현지시간) 페이지식스 등 외신에 따르면 샤론 스톤은 최근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영화 ‘슬리버’(1993)를 촬영하는 동안 제작자인 고(故) 로버트 에반스가 나와 윌리암 볼드윈의 성관계 요구했다”라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스톤은 “에반스가 나를
야간에 공동 현관ㆍ계단 통해 피해자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전 여자친구 집에 직접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주거침입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A 씨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7일 밝혔다.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A 씨 사건을 다시
최근 법무부가 일부 검사들에게 ‘해임’이라는 징계 결과를 내렸다. 이들은 지난 정부에서 요직을 맡고 윤석열 정부를 공개 비판한 인물이다. 검사들에 대한 징계는 지난 수년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뇌물과 성비위 등 개인 일탈에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면, 최근에는 이들처럼 다소 정치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 문제들에 중징계가 내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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