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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지급 수수료'에 브레이크…GA 영업판 '후폭풍'
    '선지급 수수료'에 브레이크…GA 영업판 '후폭풍'
    보험 판매수수료 분급체계 전환 확정GA업권 연착륙 시험대… "규제 부담 GA에 집중" 지적도 금융위원회가 보험 판매수수료 체계를 선지급 중심에서 분급 방식으로 전환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확정하면서 법인보험대리점(GA) 업권 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이른바 ‘1200%룰(초년도 모집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
    2026-01-15 16:24
  • 보험 판매수수료, 최대 7년 '분할 지급' 전환… 유지관리 수수료 도입
    보험 판매수수료, 최대 7년 '분할 지급' 전환… 유지관리 수수료 도입
    보험 판매수수료 ‘선지급→ 장기 분급’ 전환 GA 소속 설계사에도 '1200%룰' 확대 적용 보험 판매수수료 체계가 계약 초기 선지급 방식에서 장기 분급 방식으로 전환된다. 보험 설계사가 계약을 오래 유지할수록 보상이 늘어나도록 해 잦은 갈아타기와 과당 경쟁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2026-01-14 16:09
  • ‘선순위 다수 있다’…대법 “임대차 계약 설명 충분치 않아”
    ‘선순위 다수 있다’…대법 “임대차 계약 설명 충분치 않아”
    “중개업자가 임차인 보증금 손해배상 책임”대법, ‘주의의무 위반 부정’ 원심 파기‧환송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물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채권자와 채권액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중개업자가 임차인이 입은 보증금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임대인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중개업자가 기존 선
    2026-01-13 12:00
  • [단독] 보험 불완전판매 ‘두더지 게임’… 잡으면 또 터지는 이유는
    [단독] 보험 불완전판매 ‘두더지 게임’… 잡으면 또 터지는 이유는
    보험 제재 비중 다시 급증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에보험권 집중 타깃 가능성 금융당국이 특정 불완전판매 유형을 규제하면 곧바로 다른 형태의 위반이 드러나는 이른바 ‘보험권의 두더지 게임’이 반복되고 있다. 한동안 주춤했던 보험업권의 제재 비중도 최근 2년 새 다시 70%를 넘어섰다.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보험업계가 집중 점검
    2026-01-07 05:00
  • 금감원, 쿠팡 대출·쿠팡페이 ‘투트랙’ 점검…플랫폼 규제 신호탄 되나
    금감원, 쿠팡 대출·쿠팡페이 ‘투트랙’ 점검…플랫폼 규제 신호탄 되나
    판매자대출 ‘질권 담보’ 구조…정산금 직접 회수 조항 집중 점검최고금리 18.9% ‘합법’ 범위…핵심은 위험고지·설명의무 이행 금융감독원이 쿠팡의 대출·결제 영역을 동시에 겨냥한 ‘투트랙’ 점검에 나서면서 대형 유통 플랫폼에 대한 금융 규제 논의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쿠팡파이낸셜의 고금리 대출 상품과 쿠팡페이 개인정보 유출 이슈가 맞물리며,
    2026-01-04 10:23
  • 이찬진 금감원장, ‘미래·한국證’ 찾아 IMA 1호 가입…모험자본 ‘위험관리' 강조
    이찬진 금감원장, ‘미래·한국證’ 찾아 IMA 1호 가입…모험자본 ‘위험관리' 강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차례로 찾아 '종합투자계좌(IMA) 1호’로 상품에 직접 가입했다. 이 원장은 “IMA는 모험자본 공급·건전성 관리·투자자 보호 세 축이 함께 작동해야 하는 상품”이라며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라는 본연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는지 지속해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모험자본의
    2025-12-23 17:07
  • [일문일답] ‘민생범죄 특사경’ 도입⋯고위험상품 판매 중단도 [금감원 대개편]
    [일문일답] ‘민생범죄 특사경’ 도입⋯고위험상품 판매 중단도 [금감원 대개편]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후 수습이 아닌 사전 차단으로 돌리는 대대적인 소비자보호 체계 개편에 나선다. 반복돼 온 불완전판매와 각종 금융사기를 계기로, 분쟁조정 중심의 사후구제 방식에서 벗어나 상품 기획·설계 단계부터 위험요인을 관리하는 감독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다음은 이번 개편안과 관련한 금감원과의 일문일답이다. 1. 민생범죄 특사
    2025-12-22 10:15
  • 금융소비자보호 대전환 선언…사후구제서 사전예방으로[금감원 대개편]
    금융소비자보호 대전환 선언…사후구제서 사전예방으로[금감원 대개편]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향으로 소비자보호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반복된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기 문제를 계기로 사후구제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상품 설계 단계부터 위험을 관리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협의체 구성을 추진해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
    2025-12-22 10:00
  • 소비자 보호 규제 앞두고…증권사 고난도 펀드 중단 행렬
    소비자 보호 규제 앞두고…증권사 고난도 펀드 중단 행렬
    레버리지·인버스 중심 고난도 상품, 선제적 정리 확산불완전판매 차단 명분 속 팔기 어려운 상품되나 하반기 들어 증권사들이 고난도 펀드 신규 판매를 잇따라 중단하고 있다. 내년부터 관련 소비자 보호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가운데, 과도한 위험 상품에 대한 판매 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이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증권은 22일
    2025-12-16 05:00
  • 금감원, 대출중개법인 내부통제 워크숍…소비자보호 강화 주문
    금감원, 대출중개법인 내부통제 워크숍…소비자보호 강화 주문
    금융감독원은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법인(대출중개법인)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6개 금융업협회 관계자와 대출중개법인의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또는 내부통제 담당자 등 190여 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법규 준수와 관련한 최근 주요 이슈와 검사 결과에서 드러난 미흡 사례를 공유하
    2025-12-15 15:00
  • [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의료 빅데이터’ 활용 규제 풀어야할 때
    [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의료 빅데이터’ 활용 규제 풀어야할 때
    보험계약 시 고지의무 수동화 추세신용정보법상 개인정보 접근 한계보험인수‧상품개발 활용 여지 둬야 보험계약자 등의 자발적 고지의무 방식에서 보험자가 질문하는 응답의무로 한정하는 ‘고지의무 수동화’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고지의무 수동화는 다른 국가에서 이미 법제화가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역시 현재의 방식에서 미래의 방식인 보험자가 묻고 보험
    2025-12-03 06:00
  • 이찬진 “ELS 제재, 첫 사례 상징성…금융상품 제조·판매 책임 분리해 재정비”
    이찬진 “ELS 제재, 첫 사례 상징성…금융상품 제조·판매 책임 분리해 재정비”
    고위험 상품 제조·판매 책임 재정비...KPI 재검토 추진삼성생명 일탈회계 논란, 이르면 연내 정리소비자보호 조직개편안은 연말 발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의 은행권 제재를 계기로 파생상품 판매 체계 전반의 규제를 표준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이번 과징금 제재가 금융 공급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
    2025-12-01 18:16
  • 이찬진 금감원장 "ELS 사태, 규제 리딩케이스⋯생산적 금융 위축 없도록 하겠다"
    이찬진 금감원장 "ELS 사태, 규제 리딩케이스⋯생산적 금융 위축 없도록 하겠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의 은행권 제재를 계기로 파생상품 판매 체계 전반의 규제를 표준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이번 과징금 제재가 금융 공급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일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홍콩 ELS 사태는 첫 리딩케이스라는 부분들이 있다”며
    2025-12-01 15:00
  • 이찬진 “가족에게 못 팔 상품 막겠다”…펀드 제조·판매 책임 재정비
    이찬진 “가족에게 못 팔 상품 막겠다”…펀드 제조·판매 책임 재정비
    1일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 발행어음·해외투자 판매관행 점검 강화MBK·NH투자 ‘원칙 처리’…특사경 권한 보완 의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펀드 제조사와 판매사의 책임을 전면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최근 주가연계증권(ELS)사태, 일부 펀드 불완전판매 논란, MBK파트너스 관련 제재심 등 자본시장 현안이 연달아 불거지면서 감독 기조를 사전 예방 중심
    2025-12-01 15:00
  •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막는다…금감원·국회 “설계단계부터 소비자보호”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막는다…금감원·국회 “설계단계부터 소비자보호”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 개최 금융투자상품 설계·판매 단계의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공식화됐다. 반복되는 불완전판매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감독당국과 국회, 금융업계, 소비자단체가 머리를 맞대며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체계 전환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13일 금융감독원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김승원·김현정 의원과 공동으로 ‘금융
    2025-11-13 14:30
  • 우리금융, 생산적 금융 50곳에 AI 선적용
    우리금융, 생산적 금융 50곳에 AI 선적용
    기업여신 심사·서류 검증·사후관리까지 AI 에이전트로 고도화회장 직속 'AX 추진위' 본격 가동…경영진이 진행 상황 상시 점검 우리금융이 회장 직속 '인공지능 대전환(AX) 추진위원회'를 앞세워 생산적 금융에 AI 적용을 본격화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 AX 추진위원회는 AI를 도입할 190개 업무 가운데 생산적 금융 관련 50여 개를 1
    2025-11-12 09:40
  • 즉시연금 ‘설명의무 불이행’…금감원 점검 착수한 이유, 판결문 살펴보니
    즉시연금 ‘설명의무 불이행’…금감원 점검 착수한 이유, 판결문 살펴보니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연금액의 주요 산출기준 등이 보험계약자 등에게 교부되지도 않는 문서에 복잡한 수식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약관에는 개요조차 명시되지 아니한 채 단지 그 문서에 따라 계산한다는 취지의 포괄적 지시조항만 기재되어 있다면, 중요한 내용을 표준화·체계화된 한글용어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고 약관의 내용을 고
    2025-10-25 10:10
  • 금감원, 즉시연금 ‘설명 의무 미흡’ 후속조치 예고
    금감원, 즉시연금 ‘설명 의무 미흡’ 후속조치 예고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 이후 소비자보호 점검에 착수한다. 설명 미비 부분을 중심으로 점검 및 분쟁 처리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은 19일 즉시연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의 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과 관련해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점검 등 후속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시연
    2025-10-19 10:54
  •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더 깐깐해진다…"설명 의무 강화"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더 깐깐해진다…"설명 의무 강화"
    금융당국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제도 전반을 손질한다. 투자자 성향 평가를 강화하고, 부당권유행위 범위를 넓히며 금융회사 성과보상체계도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발표된 '불완전판매 예
    2025-10-01 17:34
  • 김앤장, 25일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 세미나 개최
    김앤장, 25일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 세미나 개최
    25일 오후 2시 종로 크레센도빌딩…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빌딩에서 한국법제연구원·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본법 하위법령에 대한 분석과 평가'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의 세부 내용을 점검하고 업계와 정책 당국이 상호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현장
    2025-09-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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