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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의료 빅데이터’ 활용 규제 풀어야할 때
    [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의료 빅데이터’ 활용 규제 풀어야할 때
    보험계약 시 고지의무 수동화 추세신용정보법상 개인정보 접근 한계보험인수‧상품개발 활용 여지 둬야 보험계약자 등의 자발적 고지의무 방식에서 보험자가 질문하는 응답의무로 한정하는 ‘고지의무 수동화’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고지의무 수동화는 다른 국가에서 이미 법제화가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역시 현재의 방식에서 미래의 방식인 보험자가 묻고 보험
    2025-12-03 06:00
  • 이찬진 “ELS 제재, 첫 사례 상징성…금융상품 제조·판매 책임 분리해 재정비”
    이찬진 “ELS 제재, 첫 사례 상징성…금융상품 제조·판매 책임 분리해 재정비”
    고위험 상품 제조·판매 책임 재정비...KPI 재검토 추진삼성생명 일탈회계 논란, 이르면 연내 정리소비자보호 조직개편안은 연말 발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의 은행권 제재를 계기로 파생상품 판매 체계 전반의 규제를 표준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이번 과징금 제재가 금융 공급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
    2025-12-01 18:16
  • 이찬진 금감원장 "ELS 사태, 규제 리딩케이스⋯생산적 금융 위축 없도록 하겠다"
    이찬진 금감원장 "ELS 사태, 규제 리딩케이스⋯생산적 금융 위축 없도록 하겠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의 은행권 제재를 계기로 파생상품 판매 체계 전반의 규제를 표준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이번 과징금 제재가 금융 공급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일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홍콩 ELS 사태는 첫 리딩케이스라는 부분들이 있다”며
    2025-12-01 15:00
  • 이찬진 “가족에게 못 팔 상품 막겠다”…펀드 제조·판매 책임 재정비
    이찬진 “가족에게 못 팔 상품 막겠다”…펀드 제조·판매 책임 재정비
    1일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 발행어음·해외투자 판매관행 점검 강화MBK·NH투자 ‘원칙 처리’…특사경 권한 보완 의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펀드 제조사와 판매사의 책임을 전면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최근 주가연계증권(ELS)사태, 일부 펀드 불완전판매 논란, MBK파트너스 관련 제재심 등 자본시장 현안이 연달아 불거지면서 감독 기조를 사전 예방 중심
    2025-12-01 15:00
  •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막는다…금감원·국회 “설계단계부터 소비자보호”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막는다…금감원·국회 “설계단계부터 소비자보호”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 개최 금융투자상품 설계·판매 단계의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공식화됐다. 반복되는 불완전판매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감독당국과 국회, 금융업계, 소비자단체가 머리를 맞대며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체계 전환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13일 금융감독원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김승원·김현정 의원과 공동으로 ‘금융
    2025-11-13 14:30
  • 우리금융, 생산적 금융 50곳에 AI 선적용
    우리금융, 생산적 금융 50곳에 AI 선적용
    기업여신 심사·서류 검증·사후관리까지 AI 에이전트로 고도화회장 직속 'AX 추진위' 본격 가동…경영진이 진행 상황 상시 점검 우리금융이 회장 직속 '인공지능 대전환(AX) 추진위원회'를 앞세워 생산적 금융에 AI 적용을 본격화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 AX 추진위원회는 AI를 도입할 190개 업무 가운데 생산적 금융 관련 50여 개를 1
    2025-11-12 09:40
  • 즉시연금 ‘설명의무 불이행’…금감원 점검 착수한 이유, 판결문 살펴보니
    즉시연금 ‘설명의무 불이행’…금감원 점검 착수한 이유, 판결문 살펴보니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연금액의 주요 산출기준 등이 보험계약자 등에게 교부되지도 않는 문서에 복잡한 수식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약관에는 개요조차 명시되지 아니한 채 단지 그 문서에 따라 계산한다는 취지의 포괄적 지시조항만 기재되어 있다면, 중요한 내용을 표준화·체계화된 한글용어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고 약관의 내용을 고
    2025-10-25 10:10
  • 금감원, 즉시연금 ‘설명 의무 미흡’ 후속조치 예고
    금감원, 즉시연금 ‘설명 의무 미흡’ 후속조치 예고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 이후 소비자보호 점검에 착수한다. 설명 미비 부분을 중심으로 점검 및 분쟁 처리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은 19일 즉시연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의 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과 관련해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점검 등 후속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시연
    2025-10-19 10:54
  •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더 깐깐해진다…"설명 의무 강화"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더 깐깐해진다…"설명 의무 강화"
    금융당국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제도 전반을 손질한다. 투자자 성향 평가를 강화하고, 부당권유행위 범위를 넓히며 금융회사 성과보상체계도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발표된 '불완전판매 예
    2025-10-01 17:34
  • 김앤장, 25일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 세미나 개최
    김앤장, 25일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 세미나 개최
    25일 오후 2시 종로 크레센도빌딩…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빌딩에서 한국법제연구원·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본법 하위법령에 대한 분석과 평가'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의 세부 내용을 점검하고 업계와 정책 당국이 상호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현장
    2025-09-18 15:01
  • "사실상 공매도 금지"···금융위,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첫 자율규제 적용
    "사실상 공매도 금지"···금융위,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첫 자율규제 적용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여 서비스에 첫 규율을 도입한다. 레버리지 거래와 금전성 대여를 금지하고, 이용자별 대여 한도와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자율규제로 시행하며, 당국은 운영 경과를 지켜본 뒤 법제화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5일 밝
    2025-09-05 10:34
  • [홍준형 칼럼] ‘혼종의 시대’ 그래도 해명이 필요하다
    [홍준형 칼럼] ‘혼종의 시대’ 그래도 해명이 필요하다
    안보·통상서 ‘불편한 타협’ 감내해사면논란 등 정치적 선택에 물음표갈등 최소화 위해 국민이해 구해야 바야흐로 혼종(混種·hybridity)의 시대다. 순종보다 혼종이 우세하다. 정치가 특히 그렇다. 윤석열 정권이 몰락하고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것을 보혁교체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지만, 정작 두 정권이 진정한 의미의 보수와 진보였는지는 논란거리다
    2025-08-25 18:24
  • 사망보험금, 노후 연금으로…10월부터 5개 생보사 시범 도입
    사망보험금, 노후 연금으로…10월부터 5개 생보사 시범 도입
    55세 이상 신청 가능 · 최대 90% 유동화…年지급형 먼저 출시 10월부터 사망보험금을 미리 연금으로 전환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점검회의를 열고 한화생명·삼성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5개 생명보험사가 올해 10월 1차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연금형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종신보험에
    2025-08-19 10:13
  • "비대면으로 가입하실래요?"…ELS 꼼수 영업 금지된다
    "비대면으로 가입하실래요?"…ELS 꼼수 영업 금지된다
    금융위, 금소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주가연계증권(ELS)를 판매하는 금융사는 투자자의 6가지 필수 정보를 확인하고 모두 반영해야 한다. 비대면을 권유하고 특정 대답을 유도하는 꼼수 영업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2025-07-14 12:00
  • 김민석 총리 후보자 "향후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국가의 방향과 진로가 결정될 것"
    김민석 총리 후보자 "향후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국가의 방향과 진로가 결정될 것"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0일 "향후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국가의 방향과 진로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이날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 "IMF보다 더한 제2의 IMF위기"라고 진단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의 총체적 위기이고 경제적 어려운 정도가
    2025-06-10 11:40
  • "보험판매수수료 공개, 해외보다 지나치게 엄격"
    "보험판매수수료 공개, 해외보다 지나치게 엄격"
    금융당국 보험설계사 수수료 설명 의무화에GA협회 "설계사 시장에 중대한 혼란 줄 것"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보험설계사의 보험 판매 수수료 소비자 사전 설명 의무화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업계에서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한국보험
    2025-04-10 05:00
  • 생보사, 작년 신계약 889만 건…대리점 의존도 더 높아졌다
    생보사, 작년 신계약 889만 건…대리점 의존도 더 높아졌다
    1년 새 25% 증가…대부분 보장성주로 GA서 판매…CMㆍ전속 줄어절판이나 불완전판매 우려에도영향력 커지면서 관리 강화 요구 생명보험사가 지난해에만 889만 건의 신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취급하는 보험대리점(GA)을 통한 판매가 크게 늘었다. 4월 보험사의 보험상품 개정을 앞두고 판매 질서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직접적인 견제가 어
    2025-03-04 14:58
  • 박람회서 저축상품 둔갑한 종신보험…금감원 ‘예의주시’
    박람회서 저축상품 둔갑한 종신보험…금감원 ‘예의주시’
    임산부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논란금융당국 감시 벗어난 '사각지대'보험사 "환급률 높아 오인지 했을듯해피콜 등 종신보험 강조" 해명 #. 임신 6개월 차인 A 씨는 최근 유명 인터넷 카페에서 주최한 영유아 박람회를 찾았다. 다양한 사은품을 받을 수 있고 출산ㆍ육아용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태아보험 상담을 위해 보험 부스를 방문한
    2025-01-22 05:00
  • 방카룰 25%→최대 75%…은행 계열 생보사 판매 비중은 그대로
    방카룰 25%→최대 75%…은행 계열 생보사 판매 비중은 그대로
    19년 만에 은행 창구에서의 보험상품 판매 비중 규제가 완화된다. 단일 은행 창구에서 특정 보험사의 상품 판매를 전체의 25% 이내로 제한했던 '방카룰'이 이번 규제 개선으로 최대 75%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보험계약대출에는 우대금리 체계가 새롭게 도입된다. 21일 금융당국이 진행한 6차 보험개혁회의 결과에 따르면 기존 25%였던 방카룰이 생명보험의
    2025-01-21 14:00
  • '25% 방카룰' 완화한다는데…불안한 비은행계 생보사
    '25% 방카룰' 완화한다는데…불안한 비은행계 생보사
    25%→33%→50% 단계적 완화중·소형 보험사 경쟁 밀려날듯은행계열 일감 몰아주기 우려도 단일 은행 창구에서 특정 보험사의 상품 판매가 전체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정해놓은 방카슈랑스 룰(방카룰)이 완화될 조짐이 보이자 비지주계열 생명보험사들이 동요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와 달리 생명보험업계에서는 방카룰 완화가 비은행계 보험사들의 경쟁력을 더욱 약
    2024-12-0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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