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학교 시설공사 공사비 깎기 심각···적정공사비 대비 12.1% 부족

학교 시설공사 공사비가 적정공사비에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공사비 적정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방안을 제안한 연구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보면 8건의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례조사를 통해 설계가격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모든 사례의 당초 설계가격이 적산 전문가가 현장여건과 공사특성을 고려해 산정한 설계가격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가격 차이는 당초 설계가격 대비 평균 12.1%(건축공사 15.2%, 토목공사 8.2%)로, 교육청의 공사비 깎기로 인한 중소 시공업체의 공사비 부족 현상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공사비 부족을 초래하는 예산편성 및 집행체계의 문제점은 최대한 많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예산이 분산 편성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단위사업 예산의 과소계상, 중복투자, 수선주기 조기 도래가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시설 장수명화를 위해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의 선택과 집중과 더불어 학교시설 특성을 반영한 수선주기 기준 마련 및 노후화․생애주기비용 정보의 DB화가 요구된다.

또한 예산편성 기준단가 산정의 기초자료는 계약단가일 뿐만 아니라 산정 기준 및 절차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향후 설계단가를 기초로 예산편성 기준단가를 산정해야 하고 기준단가 심의위원회 설치를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홍성호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변화에 부합된 인재가 육성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품질의 학교시설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이는 시공업체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