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업소가 전면 금연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야당 일각에서 업주에게 흡연 또는 금연사업장 선택권을 주는 ‘선택적 금연법’을 중점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 측은 26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강제적인 금연법 실시로 소상공인들은 막대한 영업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자영업자와 흡연
금연구역 확대로 서울 시내 음식점 5곳 중 3곳에서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은 지난달 서울지역 음식점주 300여명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경영 상황을 설문조사한 결과 53.1%가 금연구역 확대 후 매출이 줄었다고 답했다고 18일 밝혔다. 매출이 증가했다는 답은 0.3%에 그쳤고, 영향이 없었다는 답은 45.6%였다.
금연 PC방 음식점
PC방과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정책이 시행된 지 6개월 만에 금연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점주가 업소를 직접 금연구역이나 흡연구역 중 하나로 선택해 운영토록 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인데, 금연구역 지정을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인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 이원욱
정부가 2015년부터 PC방은 물론 모든 음식점 등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 단속할 계획인 가운데, 점주가 흡연 또는 금연사업장으로 선택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금연법’ 제정이 추진된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최악의 경기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길거리 소비자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