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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에 국가 책임 재차 인정 [종합]

대한민국‧세퓨 책임…800만~1000만원 지급한빛화학‧옥시 등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재차 인정했다. 대법원이 2024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공식 인정한 판례 태도를 하급심도 존중한 판결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김

2026-01-21 16:36
TSMC 협력사 씨엠티엑스 임직원, 스톡옵션 행사 2만1500% 잭팟

지난해 11월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반도체 부품 전문기업 씨엠티엑스 임직원들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무려 2만%가 넘는 기록적인 수익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씨엠티엑스는 기술영업을 총괄하는 박종화 대표이사와 사업 총괄 김영근 전무를 비롯한 임직원 36명이 총 24만225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했다

2026-01-21 14:06
은행권, 공정위 LTV 제재에 반발…행정소송 검토

"타행 참고는 오류 검증"…은행권, 담합 판단에 정면 반박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 담합 의혹으로 과징금 철퇴를 맞은 시중은행들은 법적 대응을 포함한 불복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 대해 LTV 정보를 장기간 교환해 경쟁을 제한했다며 과징금 272

2026-01-21 13:21
공정위, 4대 은행 LTV 정보 교환 담합 과징금 2720억⋯신설 규정 첫 적용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서로 주고받으며 담합한 KB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이 수천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4개 시중 대형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핵심 거래 조건인 담보인정비율(LTV)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활용해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총 27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

2026-01-21 12:00
테슬라 힘입어 中 전기차 112% '급증'…국내 제조 기반 위축 경고등

EV4·아이오닉9 등 신차 효과테슬라 모델 Y로 중국산 인기 테슬라 모델 Y의 돌풍에 힘입어 중국산 전기차가 국내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고 있다. 20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발표한 '2025년 국내 전기차 시장 결산' 보고서에서 지난해 국내에 새로 등록된 전기차는 22만177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50.1% 증가한 것으로, 20

2026-01-20 14:26
롯데렌터카, 위약금 없는 법인 장기렌터카 출시

롯데렌탈은 신규 장기렌터카 상품 '비즈카420'과 '비즈카530'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비즈카420과 비즈카530 모두 자유반납형 구조로 기업의 차량 교체 주기와 예산 계획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비즈카420은 4년 계약을 맺어 대여료를 산정하지만, 2년만 이용하면 이후 언제든 위약금 없이 반납할 수 있다. 최신 트렌드에 민감해 차량 교체 주

2026-01-19 11:26
'잠자는 퇴직연금' 431조, 국민연금처럼 굴린다?

10년 수익률 2%대…83%가 원리금보장형에 방치당정 "1월 중 기금화 방안 발표"…속도전 예고선택권 침해·손실 책임 논란…사회적 합의 과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퇴직연금 '기금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431조 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전문 기관이 통합 운용해 수익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내 돈을 왜 국가가 굴리느냐'는 반발도

2026-01-17 11:33
SK하이닉스, 올해도 성과급에 자사주 선택권…내달 중 지급 예정

SK하이닉스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성과급 일부를 자사주로 받을 수 있는 ‘주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만, 상법 개정안 추진에 따라 지급 시점 등 변동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사내 공지를 통해 주주 참여 프로그램 시행한다고 안내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주주 참여 프로그램은 구성원들

2026-01-16 13:55
‘무늬만 5만원’ 쿠팡 이용권 지급 첫날부터 “소비자 기만” 비난 쇄도(종합)

5000원 쪼개기ㆍ유효기간 3개월에 비난시민사회단체들 쿠팡 본사 앞 항의 시위 향후 손배소 소송 등 법적대응 '면죄부' 우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상책으로 제공을 시작한 ‘5만원 구매이용권’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이용 기한을 ‘3개월’로 제한했고 쿠팡 플랫폼별로 금액을 쪼개놓고 차액도 환불해주지 않아 ‘무늬만 5만 원, 실제론 5000원’이

2026-01-15 18:11
“쿠팡 5만원 보상쿠폰, 실제론 5000원” 노동·시민사회단체, 탈팡·쿠폰 거부 운동 돌입[현장]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보상안으로 내놓은 5만 원 쿠폰을 ‘소비자 기만’이자 ‘법적 책임 회피용 꼼수’라며 전면적인 쿠팡 탈퇴 및 쿠폰 사용 거부 운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쿠폰 자동적용 방식이 소비자 선택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향후 집단소송 등 법적 대응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안전한 쿠팡

2026-01-15 16:47
계란 껍데기에 ‘1+·1·2등급’ 직접 표시…품질 확인 쉬워진다

포장지 없어도 한눈에 확인등급판정·포장 공정 갖춘 업체만 표시 허용 소비자가 계란의 품질등급을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1+·1·2등급)을 직접 표시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개정안을 고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계란의 품질등급은 포장지에만

2026-01-15 11:00
KDI "韓근로자 인지역량 청년기부터 하락…성과 기반 임금체계 필요"

KDI FOCUS '근로자 인지역량 감소 요인과 개선 방안' 우리나라 근로자의 인지역량이 청년기부터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주요국보다 하락 폭이 커진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기존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보상체계를 역량·성과 중심으로 전환해 개인 역량 강화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공개한

2026-01-14 12:00
“아이 심장 살리러 서울로”…소아심장질환 지역의료 붕괴 가속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선천성 심장병 수술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소아심장 전문의의 고령화와 수도권 쏠림 현상까지 겹치면서 지방 진료 기반이 급속히 붕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지속 가능한 전국적 소아심장 전문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형태 양산부산대병원 심장

2026-01-13 17:03
시그니엘 부산, ‘식사권 세분화’ 등 새 멤버십으로 고객 혜택 강화

롯데호텔앤리조트가 시그니엘 부산에서 프리미엄 호텔 멤버십 시그니엘 컬렉션(SIGNIEL COLLECTION)을 새롭게 선보인다. 7일 롯데호텔앤리조트에 따르면, 시그니엘 컬렉션은 △시그니엘 컬렉션 △프리미엄 △마스터 고메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출시한 유료 멤버십이다. 시그니엘 부산의 경우 바다를 볼 수 있는 객실과 레스토랑, 다양한 부대 시설 등이 특

2026-01-07 09:32
車보험 ‘8주 룰’ 논쟁 격화…과잉진료 차단 취지에도 ‘기간 쏠림’ 우려

경상환자 장기치료 관리 취지에도 의료계·보험업계 시각 엇갈려‘8주 기준점’ 인식될 경우 치료 기간 오히려 늘 가능성 지적과거 제도도 효과 반감 경험…사후 심사·관리 실효성 관건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가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의 장기 치료를 관리하기 위한 이른바 ‘8주 룰’ 도입을 추진하면서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과잉진

2026-01-07 05:00
‘월 2900원에 7% 적립’ SSG닷컴, 쓱세븐클럽 출시

SSG닷컴은 월 구독료 2900원에 장보기 결제 금액의 7%를 고정 적립해주는 ‘쓱세븐클럽’을 7일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심플하게 돈 버는 장보기 멤버십’을 콘셉트로 설계된 쓱세븐클럽은 업계 최고 수준 고정 적립률이 핵심이다. 원하는 일시에 배송되는 ‘쓱배송(주간·새벽·트레이더스)’ 상품 구매 시 결제액의 7%를 장 볼 때마다 SSG머니로 적립해

2026-01-06 10:13
모든 제품∙서비스에 AI⋯노태문 사장 "진정한 'AI 동반자'로 자리매김" [CES 2026]

노태문 “AI 경험 대중화 주도”용석우 “TV로 편안함의 기준 재정의”김철기 “집안일 해방, AI 가전의 사명”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전략의 중심축을 ‘기술’이 아닌 ‘사람의 일상’에 두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CES 2026 프레스 콘퍼런스 무대에 오른 주요 경영진들은 인공지능(AI)을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녹여 고객과 함께 하는 ‘동반자’로

2026-01-05 12:00
정완규 “카드 인프라로 스테이블코인 참여…중금리대출 활성화” [신년사]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가시화된 만큼 신용카드사의 지급결제 인프라를 활용한 참여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여신금융업권이 인공지능(AI)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금융 시장에 발맞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올해 경영 환경에 대

2026-01-01 10:10
LG전자, ‘항공 신소재’와 ‘엑사원’으로 더 강력해진 ‘2026년형 LG 그램’ 출시

항공·우주산업 소재 ‘에어로미늄’ 활용고도화된 ‘멀티 AI’ 솔루션 제공 LG전자가 항공 소재와 엑사원으로 더 강력해진 ‘2026년형 LG 그램’을 선보인다. LG전자는 6일(현지시간) 미국에서 개막하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6에서 항공·우주 산업에서 활용되는 신규 소재를 적용해 내구성을 높이면서도, 초경량 노트북만의 휴대성을 지켜낸

2026-01-01 10:00
의료계, 새해 직역 간 ‘조화’·의료체계 안정화 염원 [신년사]

의료계 직역 단체들이 새해에는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의료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의사와 의사 사이의 방사선 진단 의료기기 사용,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 및 근무 환경 등과 관련한 각 직역의 의견이 조화롭게 수렴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는 회장

2025-12-3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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