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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투표 독려가 선거운동인가"…중립 위반 비판 반박

"특정 후보·진영 유리하게 하는 선거운동일 수 없다”이명박·박근혜 투표 독려 거론…"맞는 말이라 반론 없어”국힘 '선거 개입·중립 위반' 공세에 투표일 정면 대응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를 독려한 것이 선거운동이냐를 두고 지방선거 투표 당일 직접 반박에 나섰다. 자신의 '저질' 투표 독려 발언을 선거운동이자 정치 중립의무 위반으로 규정한 야권의 비판에 대

2026-06-03 14:51
국민의힘, 李대통령 '투표지 노출' 논란 고발…민주 "억지 정치공세“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전투표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지 노출' 논란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사안을 두고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이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2026-05-30 20:19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6·3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중립 '선제 경고령' 발동

6·3전국동시지방선거가 8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공직자 전체를 향해 선거 중립 의무를 직접 경고하고 나섰다. 이재준 시장은 12일 집무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이 선거 중립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며 "간부 공직자들은 회의 때마다 선거 중립 의무를 거듭 공지하라"고 강조했다. 김현수 제

2026-03-13 17:19
국힘, 김민석 총리 서울경찰청 고발…"정치적 중립과 선거 중립 의무 위반"

국민의힘은 19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사업을 연일 비판하는 것을 두고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서울지역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훈·배현진·서범수·조은희 의원은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설이 나도는 김

2025-11-19 16:07
김민석 "한덕수, 국정원 출신으로 상황실 꾸려…총리직 이용해 선거 준비"

"참모진 사퇴 시점 등 정치적·법적 쟁점…총리실 압수수색해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행직을 유지하고 있는 사태에서 국가정보원 출신 인사들로 상황실을 구성해 운영했다는 믿을 만한 정보가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누구인지도 때가 되면 밝히겠

2025-04-30 12:38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보복 기소’ 의혹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20일 첫 변론대법, 검찰 공소권 남용 최초 인정…“자의적으로 행사”‘파면할 정도인지’ 판단이 쟁점…법조계 의견 엇갈려 현직 검사 중 최초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심리가 20일 본격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지 따져 안 검사의 파면

2024-02-20 06:00
이재명 “윤심·한심 나눠 싸우는 정부, 한심하다...민생부터 챙겨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한심하다. 정부·여당은 윤심, 한심 나눠 싸울 게 아니라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적 위기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특히 선거 중립과 민생 현안 사안에 대해 국정 동력을 집중하라는 충고를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총선이 가까워지

2024-01-22 10:06
'AI 윤석열 선거 홍보' 영상에…민주당 "탄핵까지 가능" 국힘 "대선 불복"

AI(인공지능) 윤석열이 나오는 국민의힘 지방선거 후보의 홍보 영상에 여야가 갑론을박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을 거론하자 국민의힘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본부는 31일 AI(인공지능) 윤석열을 활용해 선거 홍보 영상을 배포한 박영일 국민의힘 남해군수 후보자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2022-05-31 16:28
민주당, 'AI 윤석열 활용 홍보영상 배포' 국민의힘 남해군수 후보자 고발

박지현 "윤 대통령, 제작 허락했거나 묵인했으면 선거 중립의무 명백히 위반""선관위, 즉시 조사 착수해 명명백백하게 진실 밝혀야" 더불어민주당은 31일 AI(인공지능) 윤석열을 활용해 선거 홍보 영상을 배포한 박영일 국민의힘 남해군수 후보자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 후보자가 AI 윤석열을 활용해

2022-05-31 15:07
[여의도 말말말] 조수진 "추미애 장관, 윤석열 선대위원장이냐"·장혜영 "추미애, 국민 인권 억압하는 잘못된 지시 당장 철회해야" 外

조수진 "차라리 윤석열 검찰총장의 선대위원장을 맡았음을 고백하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선대위원장을 맡았음을 깨끗이 고백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수진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 총강에 나올 정도로 엄중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수진 의원은 "17대 총선을

2020-11-13 11:00
권영세 안동시장 민주당 입당 소식에 통합당ㆍ무소속 후보 반발

권영세 경북 안동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입당 계획을 밝히자 안동, 예천 선거구 후보들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반발에 나섰다. 김형동 미래통합당 후보는 31일 안동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권영세 시장의 민주당 입당 발표는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민주당 특정 후보 당선을 돕기 위한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2020-03-31 17:35
한국당, 박원순 서울시장 검찰에 고발…“공직선거법 위반”

자유한국당은 23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장능인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의무,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이 이달부터 서울시의회에서 통과한 새해 예산안을 놓고 서울시 25개구를 방문해 설명회를 열고 있다. 이에 대

2019-12-23 18:40
[파워엘리트] 김동연 부총리, MBㆍ朴 정부도 중용...‘흙수저 신화’ 일군 입지적 인물

문재인 정부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임명된 김동연(60) 부총리는 여러 정부에서 중용돼온 정통 경제관료이자 ‘고졸 신화’의 주인공이다. 지금까지 문 정부에서 지명된 장관 후보자 중 유일하게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이 없다. 지명된 당일 언제 지명 사실을 알게 됐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일면식도 없고 전화통화를 한 적도 없다.

2017-06-15 11:15
행자부, 5월 조기대선 준비 착수…공직기강 특별 감찰 진행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결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오는 5월로 예상되는 '조기 대통령선거'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행정자치부는 10일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선거일을 결정하고, 선거사무의 지원과 공명선거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나 재선거는 60일 이내에 치러야

2017-03-10 15:18
[탄핵심판 이해하기 ➂] '막말 논란' 김평우 변호사 변론, 무엇이 문제?

김평우 변호사의 주장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각하 결정을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각하 결정은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탄핵소추 사유는 13가지에 달하는데, 각 소추사유마다 표결을 해야지 하나로 묶어서 탄핵소추 여부를 표결한 것은 잘못이라는 게 요지입니다.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을 하는 절차가 잘못됐으니 헌재

2017-02-24 17:42
[탄핵심판 이해하기 ⓶] 헌법재판소는 어떤 경우 대통령을 파면할까?

헌법 제65조 1항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탄핵 소추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세밀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우선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 한 행위라야 합니다. 사적인 행동은 제외되는 겁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한 전직 비서관들과 점

2017-02-20 19:30
[박근혜 탄핵 가결] 헌재, '탄핵심판' 본격 심리 착수… 주심 강일원 재판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헌재는 9일 오후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직후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향후 절차를 논의했다. 출장 중인 강일원·김이수 재판관은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다. 재판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향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들은 이번 사건을

2016-12-09 20:35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관 9명중 7명이 ‘보수’…기울어진 균형추

헌법재판관 중 박한철(63·사법연수원 13기) 소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재판관이 됐지만, 소장 지명은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이뤄졌다. 조용호(61·10기)·서기석(63·11기) 재판관 역시 박 대통령이 지명했다. 이정미(54·16기)·이진성(60·9기)·김창종(59·12기) 재판관은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 자리에 올랐고, 김이수(63·9기) 재판관은 민주당

2016-11-17 11:13
선관위 “최경환·정종섭 연찬회 발언 선거법 위반 아냐”

중앙선관위는 1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새누리당 연찬회 발언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다만 정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는 선거 중립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강력한 주의’를 촉구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및 관련 판례·선례 등을

2015-09-14 19:50
野, “총선승리” 발언 정종섭 탄핵안 제출… 與 “권한남용” 반발

새정치민주연합이 14일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정치연합은 탄핵안에서 “정 장관은 선거주무장관으로서 헌법에서 요구하는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청된다”면서 “그런데도 정 장관은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이라는 건배사를 함으로써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승리를 기원했다.

2015-09-1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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