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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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중고거래 판매가에 “0” 하나를 빠뜨렸어요. 거래 취소할 수 있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6-07-18 07:00
법원, 김범석 ‘쿠팡 동일인’ 변경 처분 효력정지…“손해 예방 필요”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변경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일시 정지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4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공정위는 4월 기업집단 쿠팡의 동일인을 기존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

2026-07-14 14:53
대법원 "CJ대한통운, 택배노조 교섭의무 없다" [포토로그]

대법원이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이 요구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택배노조 교섭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CJ대한통운과 집배점 택배기사

2026-07-09 12:37
다시 마주선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 출석 [포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6-06-26 11:13
2028년 개원 부산해사법원, 임시청사 부지 24일 최종 결정⋯항소심 기능 집중 문제도

2028년 3월 개원을 앞둔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해사법원) 임시청사 부지가 오는 24일 최종 결정된다. 해사법원 출범이 가시권에 들어서면서 지역 법조계에서는 단순한 청사 선정 문제를 넘어 “진정한 해사법원 완성을 위해서는 항소심 기능까지 부산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오는 24일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산과 인천

2026-06-20 15:49
법무법인 율촌, 김이수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고문 영입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율촌은 이날 "김 전 권한대행을 고문으로 영입해 헌법재판 및 헌법소원 분야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면서 "오는 7월 1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율촌은 GC녹십자를 대리한 이른바 ‘재판소원 1호 사건’을 헌법재판소

2026-06-17 14:15
쿠팡 "되돌릴 수 없는 손해" vs 공정위 "규제 공백은 회복 불가"...'김범석 동일인 지정' 법정 공방

공정위, 쿠팡 '총수' 법인→개인 김범석으로 변경 쿠팡 측 "5년간 유지한 판단 뒤집을만한 사정 변경 없었어"공정위 측 "쿠팡이 주장하는 손해는 가정적이고 불확정적" 쿠팡 창업주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효력을 두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쿠팡 측은 이 처분이 유지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

2026-06-16 17:34
'서해 피격 은폐' 서훈·김홍희 항소심 무죄 판결 후 유족 반발 [포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 관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유족인 이래진씨가 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씨는 "망인은 목숨을 바쳐 서해안을 지켰던 공무원이었다. 그런 사람을 갑자기 월북자로

2026-06-16 11:22
고등법원 출석하는 최태원-노소영 [포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6-06-15 14:59
정몽규 회장 중징계 요구 일단 멈춤…축구협회 집행정지 2심도 인용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 등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문체부의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효력은 항소심 본안 판결 선고 이후 30일까지 정지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에 대

2026-06-13 13:45
이번주 尹 '평양무인기 의혹' 1심 선고,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항소심 선고도

이번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무인기 의혹 1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의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혐의 항소심 선고,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평양무인기 의혹 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함께 기소

2026-06-07 10:26
연속공정 어디까지 보호받나…삼성바이오 ‘쟁의행위 금지’ 항고심 분수령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노동조합 간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의 특수성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인천제1민사부는 5일 오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소송 항고심의 첫 심문기일을 연다. 이번 재판은 올해 4월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

2026-06-04 13:13
[단독] 청담동 진흥 재건축 소송전…강남구와 ‘단일 단지’ 해석 충돌

학동로·청담역 사이 둔 진흥아파트'한 단지냐 두 단지냐' 놓고 행정소송 서울 강남구 청담동 진흥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청담동 진흥아파트와 삼성동 진흥아파트를 하나의 단지로 볼 것인지, 별개의 단지로 볼 것인지를 두고 주민들과 강남구가 맞선 상황이다. 강남구가 하나의 단지로 봐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청담동 진흥아파트 개별 재건축에

2026-06-01 16:18
[인사] 대법원

◇법원이사관 승진 △ 광주고등법원 사무국장 황종삼 ◇법원이사관 전보 △ 사법연수원 사무국장 민동근 △ 특허법원 사무국장 진준오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국장 조경애 ◇사법보좌관(법원이사관) 승진 △ 법원행정처 사법보좌관 안호창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최장길 ◇법원부이사관 승진 △ 대법원 윤리감사제2심의관 송인용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이창열

2026-05-27 10:12
고려아연, 영풍 ‘황산 취급대행’ 가처분 최종 승소

1·2심 재판부 모두 고려아연 계약 갱신 거절 정당성 인정…영풍 주장 배척고려아연 “근로자·시민 안전과 환경 보호 최우선…기업 사회적 책임 다할 것” 고려아연이 영풍과의 황산 취급대행계약 갱신 거절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원이 온산제련소 근로자와 울산시민의 안전, 환경 보호, 유해화학물질 관리 부담 등을 고려한 고려아연의 계약 갱신 거절

2026-05-19 10:00
노소영 관장, 서울고법 출석…재산분할 소송 다시 법정으로 [포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6-05-13 10:43
'김건희 공천 청탁' 김상민 전 부장검사, 1심 뒤집혀 '유죄' [포토]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5-08 15:11
고려아연, 1분기 영업익 7461억원…또 분기 최대 실적

매출 6조720억원·영업익 전년比 175% 증가105분기 연속 흑자…주당 5000원 분기배당 결의 고려아연이 올해 1분기 또다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경신했다.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귀금속과 핵심광물 판매 확대,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 신사업 성과가 맞물리며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 고려아연은 6일 올해

2026-05-06 17:51
'김건희 2심 선고' 신종오 판사 숨진 채 발견 [포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한 신종오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6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2026-05-06 14:54
KZ정밀 “서울고법, 영풍·MBK 경영협력계약 문서 제출 적법 판결”

법원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체결한 경영협력계약을 제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KZ정밀은 “MBK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영풍, 장형진 고문 등 3자가 체결한 경영협력계약과 후속 계약서 일체를 제출하라는 재판부의 문서제출명령에 불복해 장 고문이 제기한 즉시항고를 서울고등법원이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문건은 KZ정밀

2026-05-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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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다음과 같이 판결을 업로드합니다” 유튜버 박일환 前 대법관

“제게 주어진 숙제를 다 하고 유튜브를 운영하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 같아요.” ‘최초의 대법관 출신 유튜버’로 유명한 박일환(71) 변호사는 40년 넘게 법조인의 삶을 살고 있다. 그 사이 직업에는 변화가 있었다. 판사에서 대법관을 거쳐 현재는 변호사 겸 유튜버로 활동 중이다. 삶에서 법조인이었던 시간이 아니었던 시간보다 더 긴데도

2022-11-08 09:11
당신은 천재 시인 이었습니다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마음만 동동 구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이번 호에는 양승국 변호사가 조선시대 여류시인 이옥봉에게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옥봉! 450여 년 전의 선조를 이렇게 불러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는 그냥 부르고 싶네요. 시대를 격하

2019-11-04 10:51
[그때 그 뉴스, 그 사람]-①수능의 계절에 돌아본 1964년 ‘무즙파동’

‘난 왜 이런 입시지옥에 태어났을까’. 수능의 달이 돌아오면 수험생들이 해봤을 법한 푸념이다. 그런데 50년 전에도 치열한 입시경쟁이 있었다. 게다가 피 말리는 수험생활의 당사자는 초등학생이었다. 11월을 맞아 입시파동의 ‘원조격’이라 할 수 있는 ‘무즙파동’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사회 입시철을 살펴본다.글 유충현 기자 lamuziq@etoday.co

2015-11-19 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