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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당내 갈등·분열 우려" 의총 취소…김용태 "사전 협의 없어"
    국힘 "당내 갈등·분열 우려" 의총 취소…김용태 "사전 협의 없어"
    권성동 "상황 종합적 고려"…박형수 "새 원대 선출 후 논의해야"김용태 "논의 막는 상황 안타깝다…개혁과제별 의총 개최 요청" 국민의힘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와 그가 제안한 개혁안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열기로 했던 11일 오후 의원총회를 전격 취소했다. 원내지도부는 의원총회가 당내 갈등과 분열로 비춰질 우려가 있어 취소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2025-06-11 15:22
  • 국힘, 서울고법서 현장의총…"압박·위협 굴하지 말고 李 재판 진행해야"
    국힘, 서울고법서 현장의총…"압박·위협 굴하지 말고 李 재판 진행해야"
    김용태 "李, 사법 파괴 서슴지 않아…어떤 사람도 법 위에 설 수 없다"권성동 "법 심판, 李 한 명만 피해가…릴레이 농성·범국민 서명 진행"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연기한 서울고등법원을 향해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사법 위에 정치 없다, 사법 정의 지켜내자' '재판 중단하면
    2025-06-11 11:25
  • '재판중지법' 연기한 민주당…방탄 논란 피할까
    '재판중지법' 연기한 민주당…방탄 논란 피할까
    서울고법 재판 연기에도 "원래대로 처리" 강행 시도이재명 대통령 5건 재판 모두 중단 가능성에 부담감야당 "방탄입법" 비판 고조…여론 악화에 막판 보류13일 의원총회에서 새 원내대표 선출 후 결정키로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강행하려던 ‘재판중지법'을 10일 연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헌법에 따라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법안 처리
    2025-06-10 16:53
  • 국민의힘 "李, 죄 없다면 당당히 재판 수용 선언하라…그게 국민 신뢰받는 길"
    국민의힘 "李, 죄 없다면 당당히 재판 수용 선언하라…그게 국민 신뢰받는 길"
    "헌법 84조, 법원 계류 재판까지 멈춰야 한단 의미 아냐" "민주, 법으로 李 재판 일체 중단하려…자체가 위헌적 발상""서울고법, 이번 결정 철회하라…검찰 즉각 항고 필요" 국민의힘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자신과 관련된 재판 진행을 수용할 것을 선언하라고 요구하며,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한 서울고
    2025-06-10 10:33
  • 김용태, 李 파기환송심 연기 두고 "대통령 되면 죄가 사라지나"
    김용태, 李 파기환송심 연기 두고 "대통령 되면 죄가 사라지나"
    권성동 "사법부 흑역사 남을 것…李, 당당하게 재판 임하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력의 입김 앞에 흔들리는 정의의 저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법
    2025-06-09 16:32
  • [종합] 소각장 두고 마포구 vs 서울시 강대 강 대치…박강수 구청장 “갑질행정 멈춰라”
    [종합] 소각장 두고 마포구 vs 서울시 강대 강 대치…박강수 구청장 “갑질행정 멈춰라”
    박강수 구청장, 9일 시설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시설 이용 협약 변경, 마포구 배제된 ‘갑질행정’”갈등 지속될 경우 법적 대응 및 실력 행사할 것 마포구자원회수시설(시설)을 둘러싼 마포구와 서울시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서울시를 향해 ‘갑질행정’을 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마포구는 9일 오후 2시 시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06-09 16:06
  • 마포구, 소각장 두고 서울시와 갈등…“갑질행정 멈춰라”
    마포구, 소각장 두고 서울시와 갈등…“갑질행정 멈춰라”
    박강수 구청장, 9일 시설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시설 이용 협약, 마포구 의사 배제된 ‘갑질행정’” 마포구자원회수시설(시설)을 둘러싼 마포구와 서울시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서울시를 향해 ‘갑질행정’을 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마포구는 9일 오후 2시 시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마포구를 배제한 채 체결한 ‘마포자원회
    2025-06-09 14:00
  • ‘2인 체제 방통위’ KBS 신임 감사 임명 제동…서울고법, 집행정지 인용
    ‘2인 체제 방통위’ KBS 신임 감사 임명 제동…서울고법, 집행정지 인용
    1심 집행정지 신청 기각…항고심서 뒤집혀法 “본안서 추가 증거 조사 필요성 인정” 박찬욱 전 KBS 감사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신임 감사 임명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고법 행정11-2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9일 박 전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임 KBS 감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본
    2025-06-09 12:33
  • 김용태, ‘李대통령 변호인’ 헌법재판관설에 “尹정권과 같은 전철 밟나”
    김용태, ‘李대통령 변호인’ 헌법재판관설에 “尹정권과 같은 전철 밟나”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개인의 면죄를 위한 노력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서 “대통령 개인의 범죄행위 재판을, 그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심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울
    2025-06-09 10:05
  • [이법저법] 비싼 렌터카 보험 들었는데 거액의 수리비 내라고 합니다…이유가 뭔가요?
    [이법저법] 비싼 렌터카 보험 들었는데 거액의 수리비 내라고 합니다…이유가 뭔가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5-06-07 08:00
  • 李정부 출범 후 첫 尹 재판⋯법원, 차량 통제·청사 보안 강화
    李정부 출범 후 첫 尹 재판⋯법원, 차량 통제·청사 보안 강화
    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6차 공판기일 예정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예정된 6차 공판도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예정이다. 법원은 주요 사건을 대비해 청사 보안을 강화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은 전날 오후 8시부터 9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
    2025-06-06 08:00
  • 李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종합]
    李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명했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완규․함상훈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4월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2025-06-05 16:36
  • 李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李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명했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완규․함상훈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4월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
    2025-06-05 14:21
  • [단독] 새정부 ‘법원 신설’ 주목…대법원 용역은 “성남‧안산지법 기준 충족”
    [단독] 새정부 ‘법원 신설’ 주목…대법원 용역은 “성남‧안산지법 기준 충족”
    관할 인구·면적·소송 건수 등 비교분석해 ‘법원 신설·통폐합’ 기준 제시성남·안산·고양지원→지법 승격 대상⋯인천고법 설치해 사건 부담 완화 세종·안동지법 등 기준 미달⋯李정부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 공약 주목 수원지법 성남지원, 안산지원 등이 지방법원 승격 대상에 해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재명 정부 공약에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
    2025-06-04 12:00
  • 李 당선, 결정적 장면 넷...위기가 기회로[이재명 정부 출범]
    李 당선, 결정적 장면 넷...위기가 기회로[이재명 정부 출범]
    고등법원 무죄에서 대법원 파기환송까지 사법 롤러코스터국민의힘 24시간 후보교체 파동으로 보수진영 자중지란'호텔 경제학' '커피원가 120원' '젓가락 발언' 등 막판 논란연쇄 사건들 시너지 효과로 이재명 압승 구도 완성돼 이재명 당선인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권을 거머쥐기 까지 쉽지 않은 고비를 넘어야 했다. 불과 두 달여 간의 짧은 기간 이었지만
    2025-06-04 02:32
  • 엘리엇, 삼성물산 상대 ‘267억 지연이자 청구소송’ 2심도 패소
    엘리엇, 삼성물산 상대 ‘267억 지연이자 청구소송’ 2심도 패소
    엘리엇, 2023년 10월 ‘지연이자 달라’ 소 제기2심, 원고 측 항소 기각…삼성물산 손 들어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267억 원 규모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
    2025-05-29 10:23
  • ‘2.3조원대 빌트인 담합’ 사건, 쌍방 상고로 대법원 간다
    ‘2.3조원대 빌트인 담합’ 사건, 쌍방 상고로 대법원 간다
    2심, 7개 가구업체 및 전·현직 임직원 유죄 선고최양하 전 한샘 회장 무죄…法 “가담 증거 부족” 2조3000억 원대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 사건이 검찰과 피고인 쌍방 상고로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전날, 검찰은 21일 각각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상고 기한은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인 전날까지였다
    2025-05-23 13:24
  • ‘내란 혐의’ 尹, 19일 재판도 지상 출입…법원, 차량 통제·보안 강화
    ‘내란 혐의’ 尹, 19일 재판도 지상 출입…법원, 차량 통제·보안 강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재판도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법원은 주요 사건을 앞두고 청사 보안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 관계자는 16일 “향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윤 전 대통령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출입구를 통해 출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2025-05-16 10:41
  • 고려아연, 1분기 역대 최대 매출…자사주 9.85% 연내 소각
    고려아연, 1분기 역대 최대 매출…자사주 9.85% 연내 소각
    고려아연이 올해 1분기 최대 매출액을 경신하고 영업이익은 101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는 등 견조한 성과를 냈다. 8일 고려아연은 이사회를 열고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이 3조8328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61.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상 최대 분기 매출액이다.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보다 46.9% 증가한 2711억 원을 기록하며
    2025-05-08 18:25
  • 이재명, 파기환송심 연기에 "합당한 결정"
    이재명, 파기환송심 연기에 "합당한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이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데 대해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이라고 반응했다. 이 후보는 7일 오후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시기"라며 "대한민국
    2025-05-0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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