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차장에 누가 배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주 내로 고검 검사급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르면 27일 인사 발표가 나고 부임지 발령은 다음 달 3일이 유력하다.
법무부는 24일 오후 4시부터 약 한 시간 동안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중간간부 인사를 논의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제35조에 따라 인사위에서...
한편 중간 간부급 검사들의 사표도 이어지고 있다. 김형수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사법연수원 30기), 박상진 부산지검 1차장(31기), 박승환 창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27기), 최재민 서울고검 감찰부장(30기), 장일희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35기) 등 5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
법무부는 13일 고검장·검사장 39명의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단행해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을 모두 교체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반부패수사2부장이 교체될지 등에 관심이 쏠렸다.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지낸 송규종(26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장 출신 류국량(31기) 변호사 등 수사 대응 최고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
공판대응팀장은 서울중앙지법 선거전담부 부장판사 출신 김진동(25기) 변호사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법‧인천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를 두루 거친 현용선(24기) 변호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를 2주 안에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중앙 1∼4차장이 동시에 비어있기 때문에 중앙지검 지휘를 위해 후속 인사는 최대한 빨리해 그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차‧부장급 중간 간부 인사는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도 첫 출근길에...
주 검사장은 검찰 내에서 ‘특수통’으로 통하는 인물로, 이번 인사에서 고검장 승진 없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다. 주 검사장은 사법연수원 27기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거쳐 2017년 대검찰청 대변인으로 지냈다. 이후에는 인천지검 1차장검사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구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서울고검 차장검사, 울산지검장 등을 역임한 고 전 검사장은 인천지검장을 지내다 물러나 2022년 법무법인 KDH로 합류했다.
이번 이사회 구성 변화로 그룹 차원의 리스크 대응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22년 1월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문제의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공수처 측은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전송한 사실은 명백하다”며 그 자체가 선거개입이라고 맞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17일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이후 법원은 지난해 1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 등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고, 서울고검은 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중앙지검은 지난달 7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에 하며 본격 재수사에 나섰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두 자릿수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는 돌풍을 일으키며 국회...
검찰은 한차례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나 현씨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일부 혐의(강요미수)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이후 현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재수사했으나 마찬가지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씨의 행동이 A씨의 변호인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했다.
헌재는 3일 “검사 손준성 탄핵 사건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 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재판부가 재량으로...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지 49일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검찰은 재수사 대상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청와대 내부 의사결정이 담긴 자료를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고검은 1월18일 “울산경찰청의 하명수사와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에 관한 추가 수사가...
신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지내던 2020년 한동훈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명예훼손)로 올해 1월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출판기념회나 각종 언론 인터뷰, SNS 등을 통해 8차례에 걸쳐 검찰을 모욕...
이 총장은 27일 수원지검과 수원고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법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절차를 찾추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의료인이 있어야 할 곳은 진료실, 응급실, 수술실”이라며 “환자와 가족, 모든 국민이 의료인이 현장으로 돌아와서 환자 곁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기를 간절히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이...
대검찰청은 일선 고검·지검장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에 따라 교체설이 불거졌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다. 이성윤‧신성식‧김상민 등 현직 검사들이 총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인사보다는 ‘조직 안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원지검 차장검사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자리는 공석이다.
박 장관은...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박성재(사법연수원 17기) 전 서울고검장이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전 장관에 이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이다.
법무부는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박 장관 취임식을 진행했다. 박 장관은 2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ㆍ야 합의로 박 장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윤석열...
국민의힘은 16일 서울 7곳, 인천 2곳, 경기 4곳, 충북 5곳, 충남 3곳, 제주 1곳 등 22개 지역구를 경선 지역으로 선정했다. 13일에서 15일까지 면접 심사를 마친 지역구의 공천 신청자들 가운데 ‘자격 미달’로 판단된 신청자들을 제외하고 2∼3명으로 후보를 추렸다.
서울은 양천갑(구자룡 당 비상대책위원, 정미경 전 의원, 조수진 비례대표 의원)을 비롯해 강동갑(윤희석 당...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신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사직서를 낸 이후 전남 순천 지역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 계획을 밝혀 정치적 중립성 비판을 받았던 김상민(35기) 대전고검 검사는 2월 15일자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정직 처분이 내려진 만큼 김 검사의 사표는 조만간 수리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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