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와 서울가정법원이 청소년 재비행 예방과 양육비 이행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협력에 나선다.
성평등가족부와 서울가정법원은 23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청소년·가족 분야 정책 협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소년범죄 대응과 양육비 이행 실효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양 기관은 소년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거 고등법원장으로 임명“보임 기회가 없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장으로 보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대웅(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오민석(26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임명됐다.
31일 대법원은 내달 10일 자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판사, 윤리감사관 등에 대한 인사를 발
올해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혹은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된 인사 중 정부 및 금융 관료 출신이 45명, 검찰 출신이 14명, 검찰 이외 판사, 변호사 등 법조계 출신 인사가 24명 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학교수 등 학계출신은 48명이었다.
올해 초부터 2월 28일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의 주주총회소집결의 421건을 분석한
올해 3월과 4월 각각 퇴임할 헌법재판소의 이선애‧이석태 재판관 후임에 김광태(사법연수원 15기) 서울고등법원장, 김용빈(16기) 사법연수원장, 김형두(19기)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등 27명이 이름을 올렸다.
두 명의 헌법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임명할 자리들이다.
대법원은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을 위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 이상 법관 중 100억 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법관은 7명으로 집계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재산은 14억172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억6000만 원가량 늘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163명에 대한 2020년 정기재산변동사항(2019년 기준)을 공개했다.
정기재산변동신고
사법부에서 재산 100억 원이 넘는 고위법관이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억 원대 자산가도 처음 등장했다.
28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재산변동신고 공개 대상 고위법관 166명의 평균 재산은 27억6563만 원으로 집계됐다.
재산공개 대상자 중 125명이 순재산(가액변동 제외)이 증가했고 41명은 감소했다. 순재산이 늘어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이 임명됐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시범 적용한 법원 2곳 중 1곳에서만 일선 판사들의 의견이 반영됐다.
대법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법원장 19명을 포함한 고위 법관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창보(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이 임명됐다. 후임 법원행정처 차장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128명의 평균 재산은 24억10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00억 원 이상을 소유한 판사는 5명 이었다.
29일 헌법재판소·대법원 등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사법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은 전년보다 대체적으로 증가했다.
헌재는 공개대상자 총 11명 중 8명의 재산이 증가(가액변동을 제외한 순증감액 기준)했고,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최재형(61) 감사원장 후보자와 안철상(60)·민유숙(52)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투표수 246표 중 가 231표, 부 12표, 기권 3표로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1일 황찬현 전 원장이 임기만료로 퇴임한 후 28일만에 수장 공백을 끝내게 됐
박홍우(64·사법연수원 12기) 대전고법원장이 34년 간의 법관 생활을 마무리하고 사의를 표명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원장은 최근 법원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대법원에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다음달 11일 법원장 이상급, 22일에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박 원장은 2010년 이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로
대법원은 사법연수원장에 조용구(59·사법연수원 1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전보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61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12일자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전국 법원장 32명 가운데 18명이 신규 보임되거나 전보로 교체됐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로는 연수원 19기 1명, 21기 6명, 22기 5명 등 12명이 발
사법연수원장에 박삼봉(사법연수원 11기) 특허법원장이 임명됐다.
대법원은 박 사법연수원장을 포함해 특허법원장에 강영호(12기) 서울서부지법원장을 전보하는 등 고위법관 80명에 대한 보임·전보인사를 오는 13일자로 단행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가정법원장엔 최재형(13기) 대전지법원장이, 서울행정법원장엔 최완주(13기) 울산지법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신임 황찬현(60·사법연수원 12기) 감사원장 내정자는 1982년 인천지원 판사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전산담당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법원 행정에 정통한 인물로 통한다.
법원행정처 전산담당관, 법정심의관으로 근무할 때 등기전산화 작업을 주관했다. 당시 그는 최단기간에 최소비용으로 등기전산화 시스템 정착에 기여해 황조근정훈장을
대법원은 서울고법원장에 조병현(58·사법연수원 11기) 대전고법원장을, 서울중앙지법원장에 황찬현(59·12기) 서울가정법원장을 각각 전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조용호(57·10기) 서울고법원장과 서기석(59·11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따른 것이다. 공석으로 남은 대전고법원장과 서울가정법원장은 박삼봉(56·
지난주(21~25일) 코스피는 외국인의 팔자 행렬에 1950선을 하향 이탈했다. 지난주 코스피지수는 41.16포인트(2.07%) 떨어진 1946.69에 마감했다. 환율이 주요 기업 실적에 암초로 부각되자 외국인의 매도 행렬이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무림그룹 계열의 백판지 전문업체 세하가 카자흐스탄 유전개발 정상화 기대감에 급등하며 주가상승률 1위 종목
김용준(75) 국무총리 지명자는 1960년 판사로 입문해 50여년 간 법조계에 몸담은 ‘원로 법조인’이다. 특히 소아마비를 딛고 헌법재판소장까지 오른 감동 스토리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김 지명자는 겸손하고 성실한 성품으로 법조계의 신망을 받아왔으며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총리로 직행하는 기록도 세웠다.
김 지명자는 3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 지체장애 2급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박근혜 정부의 초대 총리로 지명됐다는 소식에 장애인복지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
24일 오후 2시30분 현재 오텍은 전일대비 14.92%(970원) 오른 7470원으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평화산업 역시 상승폭을 키워 14.96% 올라 상한가로 뛰어올랐고 국제약품(14.08%)도 급등하고 있다.
서울출신인 김용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