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의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 대안의 핵심은 LH를 통해 추가 재원 소모 없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LH가 피해 주택을 경매를 통해 저렴하게 낙찰받으면, 해당 이익을 최장 20년 동안 피해자 주거를 위한 임대료 지원 등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 장기화로 서민 경제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필수 도시 기반시설의 안전한 유지와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투자에도 나선다.
27일 서울시는 1조5110억 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첫 추경안 규모는...
젊은 층과 서민들의 주거 상향을 위한 사다리다. 하지만 부실한 사다리는 효용 가치가 없고 인기도 없다. 젊은층이 이를 피해 무리한 대출을 끼고 집을 사면 소비 여력이 줄어 내수에 타격을 준다. 고금리 상황에선 더 그렇다. 실제 소비를 주도해야 할 30·40대의 지난해 아파트 매수 비율은 26.7%, 25.9%로 전년 대비 각각 상승했다. 30대는 처음으로 40대를 추월했다고...
박 장관은 “서민의 재산과 보금자리를 위협하고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 범죄인 전세사기가 아직도 끊이지 않는다”며 “정부는 피해자 주거 안정과 지원방안 마련을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지원 방안으로는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해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방안 마련과...
부자 감세가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목표다.
▲한동훈 위원장 관련해 차후에 다시 만남을 하실 계획이 있는지.
=저와 20년이 넘도록 교분을 맺어온 한동훈 위원장을 언제든지 만날 것이다. 선거 이후에 본인도 많이 지치고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 부담을 안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 언제든 식사하고 만나게 될...
이 사업을 통해 대지면적 5187㎡, 용적률 502.26%, 장기전세주택 69가구를 포함한 총 219가구를 공급한다.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계획해 주거환경 개선 및 서민 주거안정뿐만 아니라 광운대역세권 일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 사업계획은 향후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앞서 2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정부가 언제까지 재정으로 에인젤(천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HUG 반환보증 체제도 마찬가지다. 이대로는 지속되기...
또 서민 주거의 한 축을 담당하는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역시 길을 잃었다. 정부는 올해 전용면적 85㎡형 이하 아파트의 10년 장기등록임대 부활을 선언했다. 또 6년 단기 등록임대 부활과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도 발표했다. 하지만,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위 논의 테이블에 한 차례도 올리지 못했다. 21대 국회 남은 임기를 고려하면 정부 발의안은...
2호선 충무로역과 연결되는 출입구 신설,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 설치 등으로 지역사회와 연계·소통하는 계획도 담았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앞으로 정비사업 통합심의회를 통해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할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본격 적용하여 적기 주택공급 통한 서민주거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운효자동에 거주하는 정모(65) 씨도 "우리 같은 서민들은 물가가 제일 중요한데 요즘 너무 높다. 그런데 물가를 잡으려고 노력도 안 한다"며 "정치에 큰 관심은 없지만, 이번에는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개혁신당의 금태섭 후보는 거대 양당 체제를 깨겠다고 선언하며 지역 민심 공략에 나섰다. 금 후보는 △창신·숭인 재개발...
청년 주거 정책 지원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청년 주거정책과를 신설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과 관련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에 사용자와 미조직 근로자를 중재하고 근로자를 지원하는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설치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공공시설과 공원을 설치해 지역주민의 편의성을 더한다. 또 공공보행통로, 전면공지 등 보행자 동선을 고려한 계획을 통해 보행환경개선 및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신정네거리역 역세권의 기능을 강화하고, 주거환경 정비와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곳은 호남 출신 주민들이 많은 데다 대표적인 서민 주거지로 꼽히는 곳이다.
다만 제22대 총선에선 변수가 생겼다. 인 의원 불출마로 민주당에서도 정치 신인을 전략공천해 ‘인물’ 경쟁이 주요해졌다. 민주당은 이곳에 YTN 앵커 출신인 당 상근부대변인 안귀령 후보(34)를 전략공천했다. 국민의힘에선 4년간 지역 당협위원장으로 기반을 닦아온 김재섭 후보(36)가...
정부는 노후 도심 탈피와 서민ㆍ중산층 주거비 부담 경감 방안 등을 담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선 주거 불편을 겪고 있는 노후 빌라촌 주민, 대출을 받아 전세로 사는 무주택 신혼부부, 도시 문화예술 공간에 관심이 많은 청년예술인 등이 참여했다.
정부는 이날...
안덕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최근 주택 거래량이 줄어들고 가격도 떨어지면서 부동산 경기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탈세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기획부동산·알박기 등 부동산 탈세로 서민 생활에 피해를 주고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기획조사를 하게된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조사 대상에는 개발 가능성이...
또 인접한 신수동 91-90번지 사업지에 조성될 녹지공간(소공원)을 주민들이 이용하기 더 용이하도록 보행공간도 개선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역세권 주택 건립을 통해 광흥창역 주변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하고, 동시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비구역 남측 도로(영등포로62길)를 확폭(12m)하고, 동측 도로(영등포로60길)를 일정한 도시계획도로(8m)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하는 등 교통환경을 개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신길역세권의 특색을 살린 주거환경 정비와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주거 안정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8%로, 전년 동기 7.7%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아파트 월세 전환 갱신 비중은 2.1%p 줄어든 4.3%로 집계됐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비아파트는 아파트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편인데, 집값이 하락하고 깡통전세 위험에 노출되자 월세 전환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며 “월세 부담이 커지면서 서민층의 주거비 고민도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착공을 안 하기 때문으로 본다”며 “반면, 서울의 경우 지가 상승과 수도권 정비사업 규제 등의 영향으로 착공이 막힌 곳이 많다. 이런 이유로 전국에서 착공 물량이 급감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아파트보다 비아파트 착공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서민 주거 불안 우려가 커지는 모양새다. 지난해 아파트는 전년 대비 43.1% 줄어든 약 17만 가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