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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규정 위반 업체 38곳 적발…1788억 원 규모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규정 위반 업체 38곳 적발…1788억 원 규모
    대상은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 등을 참고해 선정된 87개 건설사였다. 점검개시일인 1월 25일 기준 진행 중인 모든 하도급 공사 총 3만3632건에 대해 지급보증 가입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38개 사에서 지급보증 미가입, 변경 계약 후 지급보증 미갱신, 불완전한 직불 합의 등 551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지급보증 규모로는 1788억...
    2024-03-12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4년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신규지구 선정 △농식품부·환경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인위적 확산 방지 대책 마련 △3·3 삼겹살 데이, 한국형 흑돼지로 특별하게 △관계부처-업종단체-자치단체간 외국인력 도입 및 체류지원 협력 강화 △농촌 청년창업인 현장 간담회 29일(목) △농식품부 장관 11:30 과일 유통상황 점검...
    2024-02-25 08:51
  • 尹, 미등록 경로당 찾아 "그냥 둘 순 없다…난방비부터 챙길 것" [종합]
    尹, 미등록 경로당 찾아 "그냥 둘 순 없다…난방비부터 챙길 것" [종합]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관계 부처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미등록 경로당 실태조사와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수조사 결과 전국 미등록 경로당은 1600여 개소로 2만3000여 명의 어르신이 이용한다. 조 장관은 이에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난방비와 양곡비를 즉시 지원토록...
    2024-02-07 15:58
  • 중소기업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중소기업 입장 우선 고려해야”
    중소기업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중소기업 입장 우선 고려해야”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현장을 고려한 ‘중기 간 경쟁제품’ 지정 추진 △명문장수기업 확인 업종 제한 기준 폐지 △납품대금연동제 실태조사 강화 및 예외조항 개선 등 10건의 현안 과제를 건의했다. 17건은 서면으로 전달했다. 특히 올해는 3년 주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지정한다. 대기업, 공공기관보다 중소기업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지정해달라는...
    2024-01-24 11:30
  • [사설] ‘기술자료 요구’ 2배로…中企 보호막 어디 있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2023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하도급업체에 기술 자료를 요구한 적 있는 원사업자 비중은 7.2%로 1년 전(3.3%)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공정위는 제조·용역·건설업 1만3500개 원사업자와 9만 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중복 사례도 많겠지만 단순화하면 지난 한 해에 6480개 수급사업자가 생명줄 같은 기술을...
    2024-01-08 05:00
  • 홍콩 H지수 ELS ‘국민은행·한투’ 현장점검…“판매사서 성과압박 발견”
    홍콩 H지수 ELS ‘국민은행·한투’ 현장점검…“판매사서 성과압박 발견”
    박 부원장보는 지난해 시행한 현장·서면조사 결과로 불완전판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지난해 검사는 판매 실태에 대한 점검 차원이였기 때문에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주부터 현장 검사를 가서 세밀하게 볼 계획”이라고 했다. 국민은행에서 판매 한도 내에서 높은 목표금액을 설정한 것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판매...
    2024-01-07 12:00
  • 이복현 금감원장 “수백억 해외IB 불법 공매도 포착…ELS 문제 드러나 곧 검사”
    이복현 금감원장 “수백억 해외IB 불법 공매도 포착…ELS 문제 드러나 곧 검사”
    관리 실태, 핵심성과지표(KPI) 조정을 통한 고위험 고난도 ELS 상품 판매 드라이브, 계약서류 미보관 등 절차위반과 같은 전반적인 관리 체계상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판매사에 대한 검사를 조속한 시일 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ELS 관련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금감원 내에서 운영 중이며 12월 중 12개 판매사에 대한 현장 및 서면 조사를 완료한 바...
    2024-01-04 15:25
  • 중기부, 납품대금 미지급 등 위탁기업 708개사 적발…697개사는 자진개선
    중기부, 납품대금 미지급 등 위탁기업 708개사 적발…697개사는 자진개선
    또한 서면(약정서, 물품수령증) 미발급 위반기업 6개사에 대해서도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부과했고, 이중 약정서 미발급 3개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기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달부터 시작한 2023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제때, 제값 받는 공정한 거래문화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2-26 12:00
  • 중소 입점사, 대기업보다 판매수수료 최대 7% 더 부담
    중소 입점사, 대기업보다 판매수수료 최대 7% 더 부담
    공정거래위원회는이런 내용을 담은 '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유통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뤄진 이번 조사는 백화점(6곳), TV홈쇼핑(7곳), 대형마트(5곳), 온라인쇼핑몰(6곳), 아울렛·복합쇼핑몰(6곳), 편의점(5곳) 등 총 6개 업태의 35개 유통브랜드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가 중소·중견 납품...
    2023-12-20 12:00
  • ‘수천억 과징금’ 피한 CJ올리브영…IPO 탄력 붙는다
    ‘수천억 과징금’ 피한 CJ올리브영…IPO 탄력 붙는다
    김문식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이에 대해 “공정위는 매년 법 위반 행위 수집 등을 목적으로 유통업체의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하고, 또 익명제보 시스템이나 옴부즈맨 제도 등을 통해 제보를 계속 받고 있다”며 “이런 수단들을 통해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주거나, 시장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계속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07 19:00
  • 본사 '대리점 갑질' 여전…'판매목표 강제' 가장 많아
    본사 '대리점 갑질' 여전…'판매목표 강제' 가장 많아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구, 식음료, 자동차판매, 보일러 등 19개 업종의 552개 공급업자 및 5만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우선 공급업자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9%로 나타났다. 이중 공급업자가 판매목표를 정하고 목표 미달성 시 패널티를 부여하는 '판매목표 강제' 경험 응답...
    2023-12-06 12:00
  • 야당 “주 52시간제 무력화 근로시간제 개편 포기하라”
    야당 “주 52시간제 무력화 근로시간제 개편 포기하라”
    고용노동부는 이날 주 52시간제 골격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를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의 이도운 대변인은 “근로시간 제도는 국민 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이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노동 현장 실태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2023-11-13 20:56
  • 중학생 체육활동 30%이상 확 늘린다…청소년 마약 실태조사
    중학생 체육활동 30%이상 확 늘린다…청소년 마약 실태조사
    온라인 마약 거래․광고 등에 대한 심의를 현행 '대면 심의·주 2회'에서 '서면(전자) 심의·주 5회'로 강화한다. 마약류와 관한 교육시간 및 내용도 보완해 학교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마약류 등 각종 유해 약물 오남용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에도 나설 계획이다. 올해 안으로 일반 청소년의 마약류 인식 및 노출 현황 파악을 위한 온라인...
    2023-10-30 14:00
  • 내일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원자잿값 상승분 반영해야
    내일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원자잿값 상승분 반영해야
    연동제 참여 우수 기업에는 하도급법상 벌점 및 과태료 감경,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면제 등 각종 특전이 주어진다. 연동 의무가 없는 기업도 연동제에 자율적으로 참여해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면 해당 특전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4일부터 시행되지만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
    2023-10-03 12:00
  • [단독] “분쟁 사각지대ㆍ조정 이행 우려”…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 중기부에 남는다
    [단독] “분쟁 사각지대ㆍ조정 이행 우려”…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 중기부에 남는다
    대ㆍ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침해 관련 피해액은 2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현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중범죄로 볼 만큼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고, 중기부와 정치권 역시 기술탈취 관련 입법 및 제도를 강화하는 기조를 이어가는 점도 이번 위원회 존치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2023-09-20 16:33
  • [벤처 제도 개선-③ 경영권보호] 복수의결권 발행 기준ㆍ투자자 사전동의 해결은 숙제
    [벤처 제도 개선-③ 경영권보호] 복수의결권 발행 기준ㆍ투자자 사전동의 해결은 숙제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벤처기업 3만7686개 중 성숙기에 들어선 기업 비중은 23.4% 수준이다. 나머지 기업들은 복수의결권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주식을 발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업계는 발행을 위한 지분 기준도 이미 복잡한 상태라고 본다.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요건은 마지막 투자로 인해 창업주 지분이 30% 이하로...
    2023-07-06 17:50
  • [노무톡] “업종별 평균연봉자료 찾아요”
    [노무톡] “업종별 평균연봉자료 찾아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직무와 직급별, 고용형태(정규직·계약직 등)별 근로시간 및 임금까지 매우 세부적으로 실시하는 근로실태조사가 그 근거자료다. 고용,산재보험에 회사가 신고하는 연 보수총액을 끌어 오는 타계식 조사까지 병행하므로 표본의 오염도가 매우 낮다. 기업 인사팀이나 노동조합에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을 알려드리면 “나라에서...
    2023-07-03 08:29
  • 마투르 필립 UNEP 사무국장 "2060년엔 플라스틱 생산 12억 톤 될 것...국제 협약으로 막아야"[CESS 2023]
    마투르 필립 UNEP 사무국장 "2060년엔 플라스틱 생산 12억 톤 될 것...국제 협약으로 막아야"[CESS 2023]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먹는샘물 내 미세플라스틱 안전실태 조사’ 보고서를 보면 미세플라스틱 크기가 150㎛(마이크로미터) 이하이면 소화관 내벽을 통과할 수 있고, 0.2㎛ 이하이면 체내 조직으로 흡수돼 국부적 면역체계 이상, 장 염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가 제시됐다. 간, 심장, 폐, 뇌 등으로 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또, 인체의 모든 기관과...
    2023-06-30 05:00
  • [마감 후] 편의점 1위(?) 품격 갖춰야
    [마감 후] 편의점 1위(?) 품격 갖춰야
    공정위는 앞서 작년 11월 유통 분야 거래 관행 서면 실태조사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이를 토대로 CU 본사인 BGF리테일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BGF리테일 외에 편의점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리란 관측이 나온다. 편의점 업계의 ‘갑질’ 사례가 유독 다른 업태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2023-05-24 06:00
  • 정부, 유사ㆍ중복 등 불요불급한 행정조사 77건 정비
    정부, 유사ㆍ중복 등 불요불급한 행정조사 77건 정비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점검 시 해양경찰청 지방청(서면ㆍ현장)과 본청에서 이중으로 하는 조사(서면)를 지방청으로 일원화하고 서면심사는 폐지한다. 사업주가 매년 1월 말에 의무 제출하는 고령자 고용현황도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해준다. 또 기업에 대한 행정조사 횟수 완화, 조사 주기 연장, 비대면 방식 확대 등...
    2023-05-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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