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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문제 해결”…중기부, 총력대응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이슈로 떠오른 정책금융 관련 제3자 부당개입 문제에 대해 총력대응에 나선다. 중기부는 24일 한성숙 장관 주재로 4개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한 장관을 비롯해 노용석 제1차관, 이병권 제2차관과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시장진흥공

2025-12-24 17:38
새마을금고 부실 합병 ‘깜깜이’…고객은 뒷전, 임원 공로금만

3년간 부실 합병 28건…10곳은 게시판 공고로만 안내 새마을금고가 2023년 뱅크런 사태 이후 전면 혁신을 약속했지만, 부실 경영과 내부통제 실패를 해소하는 방식은 여전히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부실금고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2025-10-09 13:21
13년만 증권·금융 양형 기준 바꾼다...양형인자서 ‘공탁 포함’도 삭제

회사 제무제표를 거짓으로 꾸미거나 감사보고서를 조작하는 범죄에 대해 처음으로 형량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 등 13년 만에 증권·금융 범죄 양형기준이 바뀐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전날 제140차 전체회의에서 증권·금융 범죄의 범행 양상 변화와 법률 개정으로 인한 법정형 상향 등을 반영한 권고 형량 범위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2025-08-12 16:01
‘배출가스 조작 혐의’ AVK 前대표, 공판 불출석…“해외 공시송달 진행”

AVK 전 총괄대표, 기소 뒤 출국하며 재판 절차 불응 배출가스를 조작한 차량을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 대표들이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법원은 공시송달 방식으로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 부장판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요하네스 타머 전 AVK 총괄

2025-04-16 13:46
권익위 "선관위, '부모 찬스'로 부정 채용된 합격자에 책임 물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자녀들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적·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3일 밝혔다. 민성심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날 e브리핑을 통해 "권익위는 선관위에 부정 채용으로 합격한 공직자 자녀들에 대해 채용 비리 가담 여부를 조속히 조사하고 그에 합당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는바"라고 말했

2025-04-03 10:56
감사원, 선관위 채용 비리 적발…"위법·편법 동원"

감사원은 27일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을 위반한 특혜 채용이 10년간 600여 건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채용 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직원 32명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비위 내용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날 7개 시도선관위의 가족·친척 채용 청탁, 면접 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은폐 등의 비위를 골자로 한

2025-02-27 14:57
정현호 대표 징역 6년 구형…메디톡스, 연이은 악재

지난해 휴젤과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서 패소한 메디톡스가 다시 대형 악재를 맞이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청주지방법원은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와 전·현직 임직원 등 5명과 메디톡스 법인 등의 약사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정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현직 임직원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3년, 메디

2025-01-15 16:25
‘골칫덩이’ 은행들…금감원은 연중 ‘조사 중’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24일부터 사전검사…다음달 초 정기검사 돌입NH농협금융·농협은행-KB금융·국민은행 등도 검사…BNK금융지주·부산은행도 예정 잇따른 사건·사고에 은행들이 금융감독당국의 ‘골칫덩이’로 전락했다. 감독당국은 은행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며 기강 잡기에 나서는 한편, 검사 결과에 따라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서겠다며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내년 초

2024-09-24 05:00
미국 대법원, 트럼프 ‘사법리스크’ 대폭 줄여…트럼프는 마지막 남은 리스크 해소 나서

“트럼프 재임 중 공적행위는 면책” 판결트럼프 “큰 승리” …바이든 “법치 훼손”대선 전 재판 가능성↓…다른 재판에도 영향성추문 입막음 돈 유죄 평결도 무효화 시도 미국 연방대법원이 2020년 의회 폭동 사건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폭넓은 면책특권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대선 과정에서 그의 사법 리스크를 대폭 줄여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세를

2024-07-02 15:26
[아시아증시] 인도 증시 6% 안팎 급락…모디 총리 압승 불투명

인도 총선 개표 상황도 증시 영향中, 당국 전고체 배터리 개발 지원일본, 車 회사 조작 스캔들에 발목 4일 아시아증시는 혼조세 확산이었다. 인도 총선이 개표 결과가 출구 조사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자 센섹스 지수는 장 중 한때 7% 안팎 폭락했다. 일본 증시는 자동차 업계의 인증서류 조작 추문이 불거지면서 하락했고, 중화권 증시는 중국 당국이 전고

2024-06-04 17:09
[사설] “달 둥근 게 손가락 탓”이냐는 항변, 일리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후보가 연루된 ‘작업대출’ 의혹이 일파만파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전국 1200여 개 금고를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검토 중이란 보도가 어제 나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위법 혐의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양 후보 자녀에게 대출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의 전체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 53건 중 40건가량의 용도 외 유용도 확

2024-04-08 05:00
[사설] ‘무늬만 NGO’ 방치하면 ‘눈먼 돈 잔치’ 못 막는다

감사원이 어제 ‘비영리 민간단체(NGO) 지원 실태’ 감사보고서를 내고 국고보조금을 조직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다수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통일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6개 부처와 서울시 등 7개 기관이 지원하는 민간단체 900여 곳이 감사 대상이었으나 감사원은 우선적으로 국고보조금 액수가 많은 10여 곳을 집중 조사해 1

2023-10-18 05:00
5대 은행서 5년 간 발생한 금전사고 991억…회수 금액 108억 불과

5대 시중은행 최근 5년간 금전사고 991억회수된 금액 108억…회수율 10.9%에 그쳐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최근 5년간 991억 원에 달하는 금전사고가 발생했지만, 회수된 금액은 108억 원에 불과했다. 사고 발생 인지 시점이 늦어지면서 그만큼 후속 조치가 늦어져 회수율도 낮아졌다는 지적이다. 12일 윤창현 국민의

2023-09-12 08:30
與, 전 정부 '태양광 비리' 정조준...“친환경 빙자한 이권 카르텔”

與, 15일 국회서 최고위원회의 개최…文정부 ‘태양광 비리’ 맹공김기현 “세금 도둑질 장관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한결같아”윤재옥 “‘태양광판 LH 사건’이라는 평가 나와…철저히 조사해야” 국민의힘이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이권 카르텔”이라고 맹공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23-06-15 14:50
尹 “문재인 정부 채무 400조, 납세자 사기행위…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

"文정부 보조금 2조 늘어났는데 제대로 관리 안해 혈세 누수 만연""사용내역 제출 단체만 보조금 지급, 용도 벗어나 사용하면 지급 안돼""학령인구 주는데 세수 늘어 교육교부금 증가, 대규모 부당 사례 적발"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전임 문재인 정부 때 국가채무가 400조 원 늘어난 것을 두고 ‘사기행위’라고 규정하며 재정누수 막기 위해 국고보조금부터 전면

2023-06-13 10:47
尹,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비리에 "단죄·환수 조치 철저히 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전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별로 최근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

2023-06-05 08:14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종합]

#A 통일운동단체는 '묻혀진 민족의 영웅들을 발굴한다'는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6260만 원을 받아 '대선 후보에게 보내는 사회협약', '윤석열 정권 취임 100일 국정난맥 진단과 처방' 등 정치적 강의를 진행했고,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에 나서겠다는 내용을 강의에 포함시켰다. 이 단체는 원고 작성자도 아닌 자에게 지급 한도를 3배 가까이 초과하는 원고료를

2023-06-04 15:28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A 통일운동단체는 '묻혀진 민족의 영웅들을 발굴한다'는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6260만 원을 받아 '대선 후보에게 보내는 사회협약', '윤석열 정권 취임 100일 국정난맥 진단과 처방' 등 정치적 강의를 진행했고,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에 나서겠다는 내용을 강의에 포함시켰다. 이 단체는 원고 작성자도 아닌 자에게 지급한도를 3배 가까이 초과하는 원고료를

2023-06-04 14:38
저축은행 5곳, 1.2조 규모 서류조작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적발

지난 2019∼2021년 5개 저축은행이 서류 조작 등을 통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12월 저축은행 79곳의 사업자 주담대 취급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5곳의 저축은행에서 총 1조2000억 원 규모의 부당 취급 사례를 파악했다고 11일 밝혔다. 잔액 기준으로는 9000억 원 수준으로,

2023-01-11 13:49
베트남 신생아 매매단 적발…불임부부에 290만원에 팔아

베트남 남부 지역에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부부에게 신생아를 팔아넘긴 일당이 현지 공안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남부 빈즈엉성 공안은 응우옌 티 응억 누(29)등 8명을 체포했다. 공안은 이들을 미성년자 인신매매 및 서류 조작 등 혐의로 조사 중이다. 누 등은 출생 후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기들을 불임 부부들에게

2022-11-0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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