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스트리머에게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사기 범죄에 가담했다가 구금된 한국인 64명이 18일 오전 전세기를 통해 국내로 송환됐다. 정부는 이번 송환을 계기로 양국 간 범죄 대응 협력을 강화하고 전원에 대한 수사와 마약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진아 정부합동대응팀 단장(외교부 2차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스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사기 범죄에 가담해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18일 오전 전세기를 통해 국내로 송환됐다.
이들을 태운 대한항공 KE9689편은 이날 오전 8시 35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전세기는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테초국제공항을 출발해 약 5시간 20분의 비행 끝에 착륙했다.
경찰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들은 전세기 탑승과 동시에
서울 서대문구 초등생 유괴 미수 사건으로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와 학부모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산하 서부교육지원청은 전날 관내 초등학교에 '학생 유괴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 및 대응 방법'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등·하교 시간 안전 지도 강화 △학생 대상 예방 교육
“그런 사실 없다”던 경찰⋯추가 신고 접수되자 범행 재추적검거된 20대 남성 “귀엽게 생겨서 장난한 것” 취지로 진술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유괴 시도 혐의를 받아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대문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3명을 긴급체포하고 이 가운데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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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추
가수 싸이의 수면제 대리 수령 의혹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28일 의협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존성과 중독성이 높아 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 본인에게 직접 처방하고 교부해야 한다”라며 철저한 수사와 법 집행을 촉구했다.
앞서 전날인 27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싸이와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48)가 대면 진료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매니저를 통해 약을 수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7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싸이와 그에게 수면제를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경찰은 싸이가 202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면장애·불안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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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운
이스타항공은 자사 직원이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검거에 기여한 공로로 서대문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1월 이스타항공에 약 500억 원 규모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 B씨의 항공권 예매 여부를 실시간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스타항공 직원 A씨는 약 3개월간 매일 예매 여부를 확인해왔다.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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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말 고
서울 서대문구는 벚꽃 철 서대문 홍제폭포 및 안산(鞍山) 일대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홍제폭포 안전상황실’ 상시 운영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안전상황실은 인파 밀집과 안전사고에 대비해 현장 관리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평상시에는 2명의 안전순찰대원이 현장을 순찰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한다. 인파가 늘어나는 4~5월 개화 시기엔 서대문구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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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연락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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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잔이라
연세대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시험지를 미리 받은 고사장에서 관련 정보를 다른 고사장 수험생에게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달했다’는 수험생의 증언이 추가로 나왔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집단소송을 추진 중인 20대 수험생 A씨는 시험지를 일찍 배부한 고사장에 있던 한 수험생이 다른 고사장에 있던 수험생 친구에게 논술 문제 일부를 휴대전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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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상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땅꺼짐(싱크홀)이 발생, 승용차가 빠져 운전자와 동승자가 병원으로 옮겨졌다.
29일 서울 서대문소방서, 서대문경찰서, YTN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6분께 신촌 연세대에서 성산대교 쪽으로 향하는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에서 싱크홀이 발생했다.
가로 6m, 세로 4m, 깊이 2.5m에 달하는 거대 싱크홀에 당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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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부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여대생을 폭행한 40대 공무직 근로자가 체포됐다.
3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남성 A씨(40대)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경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공원에서 여대생 B씨(20대)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공원에서 축구를 하던 여대생 3명과 눈이 마주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