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경기 여주시의 한 하
멸종위기 샴 악어, 일산 고깃집 수족관에 갇힌 사연은?
지난 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한 식당에서 큰 악어가 어항에 갇혀 전시되고 있다는 제보가 동물자유연대 사무실로 들어왔다. 제보자가 보내준 사진 속 악어의 상태는 충격적이었다.
다음날 동물자유연대가 실제 이 식당을 찾았을 때 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악어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1급(SI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