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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 규제 풀려면 정부 심사 거쳐야…기존 규제도 효과 따져 정비
    안전 규제 풀려면 정부 심사 거쳐야…기존 규제도 효과 따져 정비
    신산업 규제는 정부가 필요성을 소명…기간 최대 90일규제 개선 공무원 특별성과가산금 지급 대상, 업무실적 상위 5% 이내로 확대 생명과 안전에 관한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려면 앞으로 정부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시행 중인 규제도 효과와 필요성을 따져 개선하고, 신산업 규제는 정부가 유지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됐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
    2026-11-03 13:07
  • 한경연 “규제비용관리제 시범운영 결과 비용분석 사례 11%에 그쳐”
    한경연 “규제비용관리제 시범운영 결과 비용분석 사례 11%에 그쳐”
    규제비용관리제 시범사업이 운영 결과 신설・강화 규제 중 실제 비용분석을 진행한 건은 1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근거법령이 총리 훈령이다 보니 제도적 기반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규제개혁특별법의 입법화와 정책과제’ 세미나를 개최해 규제비용관리제 등의 근거법률이 될 규제개혁특
    2016-09-28 14:00
  • [국회경제포럼] 규제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
    [국회경제포럼] 규제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
    11월 13일 목요일 오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규제개혁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의원들의 판단에 따라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사실상 당론이 된 셈이다. 규제개혁이 돈 안 드는 최고의 경제정책이라는 총론에는 특별한 이견이 없지만 연내 통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 다양한 오해들이 제기돼 온
    2014-11-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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