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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 5부제 강화…원유경보 '경계'시 민간 의무화 검토"

기후장관, 국무회의 보고…"현 공공 5부제 느슨"5부제 미이행 공공기관에 경고…기관장 제재도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와 관련해 원유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현재 '주의' 단계에서 '경계'로 격상될 경우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민간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 적용하고 있는 공공부문 5부제는 강화한다. 김

2026-03-24 11:27
송언석 “與 상임위 독식 ‘민주화 이전 퇴행’…위기 속 권력집중 몰두”

“유가 하락에도 불확실성 여전““긴급지원 등 ‘국민 생존 7대 대책’ 제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기조를 “87년 민주화 이전으로 되돌리는 퇴행”이라고 비판하며, 중동발 에너지 위기와 환율 불안이 겹친 상황에서 실물경제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청래 대표가 상임위

2026-03-24 09:29
카뱅,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금리 인하⋯최저 2%대

카카오뱅크가 개인사업자 대상 부동산담보대출 금리를 낮추며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에 나섰다. 카카오뱅크는 17일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0.7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대출 금리는 최대 0.60%p 낮추고 우대금리는 기존 연 0.15%p에서 연 0.30%p로 확대한다. 금리 인하와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할 경우 최저 금리는 연

2026-03-17 08:35
폐업 자영업자 체납세 최대 5000만원 없앤다…국세청 ‘재기 지원’ 제도 시행

종소세·부가세 체납액 대상…3월부터 ‘납부의무 소멸’ 제도 시행폐업 영세자영업자 체납 부담 해소…체납관리 ‘징수 중심→맞춤형 관리’ 전환 사업 실패로 세금을 내지 못해 장기간 체납 상태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폐업한 자영업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낼 수 없는 경우 체납세 최대 5000만원까지 납부 의무를 없애

2026-03-12 12:00
창업은 ‘밥집’ 쏠림… 동네 상권 신흥강자는 '병원·학원' [서울상권 3년 지형도 ②]

불확실한 경기 상황 속에서 자영업 창업 시장이 ‘생계’와 ‘자기관리’로 양분되고 있다. 보수적인 생계형 창업의 대표 격인 한식음식점으로 자본이 집중되는 한편, 오프라인 소비 시장의 핵심 트렌드로 떠오른 자기 관리 업종이 새로운 창업 선택지로 부상했다. 11일 본지가 서울 상권현황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분기 매출액 1위 업종은 한식음식점이었다. 한

2026-03-12 05:00
서울시, 소상공인 '안심통장' 상반기 2000억 푼다

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를 위한 전용 마이너스 통장 방식 ‘안심통장’ 지원 사업을 19일부터 시행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제도권 대출이 어려워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심통장' 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올해 총 5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며, 이번 상반기에만 2만 명을 대상으로 2000억 원을 우선 푼다.

2026-03-09 11:15
“AI가 세무상담·탈세 적발까지”…국세청, ‘K-AI 세정’ 60대 혁신과제 공개

국세청, 개청 60주년 기념식서 ‘미래혁신 종합방안’ 발표AI 세무상담·전자신고 자동화·탈세 탐지 강화…국세데이터 공개도 확대 국세청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세정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 세무 상담부터 전자신고, 탈세 탐지까지 세정 전반에 AI를 도입해 ‘K-AI 세정’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국세청은 4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개청 60주년 기념식

2026-03-04 17:00
강동구, 특별 신용보증 대출 지원…597억 역대 최고

담보 없어 대출 막힌 소상공인 ‘숨통’ 역할시중 협력은행 지점으로 서류 접수처 확대 서울 강동구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97억3000만원 규모 특별 신용보증 대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24일 강동구에 따르면 지난해 총 475억 원에 이어 올해는 8억 원을 추가 출연, 597억3000만원 규모로 보증을 추

2026-02-24 17:04
與 "다주택 규제 본질은 투기 억제…감정 호소로 논점 흐려선 안돼”

설 연휴 여야 부동산 공방 이어지자 여당 반박"지방소멸과 다주택 시장 문제 의도적으로 혼합”"고향집 인증샷이 다주택 정책의 면죄부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설 연휴 기간 이어진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간 부동산 정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방과 관련해 "다주택 규제의 본질은 투기 수요 억제와 시장 왜곡 시정"이라며 장 대표가 지방소멸 문제

2026-02-18 10:44
동반위, 금융권 상생금융지수 도입...지수평가 개편안 상반기 발표

동반성장위원회가 오는 6월 시중 6개 은행을 대상으로 한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한다. 상반기에는 동반성장지수도 개편안도 마련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2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제86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도 동반위 업무추진 및 예산운용 계획안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변경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소상공인 생계형

2026-02-12 14:10
서울시, 올해 4대 취약계층에 2조7906억 지원⋯오세훈 “약한 고리 단단히 조인다”

소상공인, 골목상권, 소비자, 취약노동자 등에 2조7906억 원 지원중소기업육성자금 2조7000억 지원·안심통장 5000억원으로 확대 서울시가 소상공인, 골목상권, 소비자, 취약노동자 등 경제불황에 취약한 4대 계층을 위해 2조7906억원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소상공인 폐업 100만 시대에 대응해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2조7000억원을 지원하기

2026-02-09 11:19
서울시, ‘K자 양극화’ 대응 민생경제 2조7906억원 투입⋯4대 계층 지원 나선다

소상공인·골목상권·소비자·취약노동자 위한 8개 과제 추진중소기업육성자금 2조7000억원·안심통장 5000억원 공급 K자형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민생경제 활력과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해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9일 오전 10시 ‘2026년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을 발표하고 소상공인, 골목상권, 소비자, 취약노

2026-02-09 10:00
“고령 자영업자 폐업 땐 악순환”…전방위 정책 필요 [늙어가는 골목상권⑤]

고령층의 진입 확대와 청년층 감소로 인한 자영업 구조 변화는 단순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시장 및 임금체계 개편 등 구조 개편과 함께 고령층의 업종 전환 지원, 고용보험 정책 손질, 사업체 승계 지원 등 복지･금융･노동 등을 관통하는 전방위적인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차남수 소상

2026-02-05 05:00
자영업자 고령화에…디지털 전환도 먼 얘기 [늙어가는 골목상권③]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생존 과제로 꼽히는 디지털 전환(DX)은 여전히 높은 문턱으로 남아 있다. 소비 채널이 온라인·모바일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고령 자영업자의 디지털 적응 격차가 매출 격차로 이어지는 구조적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자영업 고령화는 단순한 연령 변화가 아닌 구조적

2026-02-04 05:05
막막한 생계에 자영업으로...6년 뒤 고령 자영업자 248만[늙어가는 골목상권②]

은퇴 후의 고령 근로자들은 ‘임금 근로보다 더 오래 일할 수 있을 것’이란 막연한 기대로 자영업의 길을 택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 ‘생계형 퇴로’로 자영업을 택한 만큼 대체로 장벽이 낮은 업종으로 쏠린다. 40대 이하가 온라인 플랫폼이나 전문서비스, 문화콘텐츠 등의 활용이 높은 업종으로 서비스업을 택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3일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26-02-04 05:02
우리는 모두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 [읽다 보니, 경제]

서울 청파동의 낡고 소박한 편의점을 배경으로 한 소설 '불편한 편의점'은 출간 이후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우리 사회의 단면을 비추는 작품으로 자리매김했다. 김호연 작가의 이 소설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따뜻한 이야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 작품은 모든 것이 편리함과 효율로 환산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심히 지나쳐온 삶의 가치를 비춰내며, 잊고 지냈던 관

2026-02-03 20:00
381.7조 세수 관리 ‘총력’…국세청, 체납관리단 출범·AI 세정 전환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회의 개최…‘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생계형 체납자 재기 지원·악의적 체납자 엄정 대응…체납관리단 3월 출범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시행…AI 챗봇·홈택스 검색 등 세정 전반 전환 국세청이 올해 381조7000억 원에 달하는 세입예산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3월 ‘국세 체납관리단’을 정식 출범시켜 체납자를 유형별로 정밀

2026-01-26 11:00
서울시, 공문서 AI 표준화⋯상담챗봇 '서울톡' 민원 응답률도 90% 이상으로

AI 친화 공문서·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및 소상공인 안심통장 1000억 증액 서울시가 공문서를 인공지능(AI)가 읽고 분석하기 쉬운 형태로 전면 개편한다. 시는 'AI 리더블' 문서 체계를 도입하고 공공데이터를 자산화해 서울을 AI 테스트베드로 만들어 혁신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25일 서울시는 이달 23일 3일 차 '2026 신년업무보고'를 진행하고

2026-01-25 11:15
성남시, 2025년 지방세 2조7679억원 징수…경기도 31개 시·군 중 1위 등극

성남시가 2025년 지방세 징수실적 2조7679억원을 기록하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1위에 올랐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이끄는 성남시는 2024년 징수액 2조3992억원보다 15.4%(3687억원) 증가한 실적을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세목별로는 시세 1조6580억원, 도세 1조1099억원을 각각 징수했다. 시세는 추경 목표액 대비 947억원(6.1

2026-01-23 10:31
청년미래적금 600만 원까지 비과세⋯주말부부ㆍ다자녀가구 월세 공제 확대 [세법시행령]

야간·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완화, 월정액 210만→260만 원체납 부담 완화, ‘특고 3개월 고용보험’ 요건…생계형 체납은 5000만 원까지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청년이 청년미래적금을 가입하면 연 600만 원까지 이자를 비과세해주고 무주택 주말부부와 100㎡ 이상 주택에 사는 다자녀가구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

2026-01-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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