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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홀몸어르신 두번 울린다” 임현수 용인시의원, 잔고장 수리사업 운영 전면 손질 촉구
    “홀몸어르신 두번 울린다” 임현수 용인시의원, 잔고장 수리사업 운영 전면 손질 촉구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임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갈동·영덕1·2동·기흥동·서농동)이 홀몸 어르신을 위한 ‘잔고장 수리지원사업’ 운영 방식과 복지·장애인·아동보호정책 전반을 강하게 질타했다. 사업 취지는 좋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 방식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임현수 의원은 19일 3개 구청과 사회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
    2025-11-20 10:15
  • 조율 이어지는 팩트시트…대통령실 "문제 없다…이번주 내 발표" [종합]
    조율 이어지는 팩트시트…대통령실 "문제 없다…이번주 내 발표" [종합]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이후 곧 이뤄질 것 같았던 한국과 미국 정부의 조인트(공동) 팩트시트 발표가 일주일 넘게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제 부문은 사실상 마무리됐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등 안보 관련 문구를 최종 검토 중이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특히 관세 부문에선 ‘상업적 합리성’ 조
    2025-11-06 15:13
  • 항공료 지원받아 해외 진출한다⋯"'K아츠 온더고', 예술인 국제 활동 지원"
    항공료 지원받아 해외 진출한다⋯"'K아츠 온더고', 예술인 국제 활동 지원"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해외 공연과 전시 등 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인 'K아츠 온더고'(K-arts on the Go)의 2026년도 제1차 공모를 17일부터 내달 1일까지 진행한다. 5일 문체부에 따르면, 'K아츠 온더고'는 한국 문화예술인들이 해외의 우수한 예술축제, 공연장, 미술관 등으로부터 작품
    2025-11-05 13:28
  • "생산성 둔화로 해외투자 증가…해외투자 제약보다 생산성 높여야"
    "생산성 둔화로 해외투자 증가…해외투자 제약보다 생산성 높여야"
    국내투자의 해외투자로 전환이 가속하는 가운데, 해외투자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해외투자로 전환의 원인인 생산성 둔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발표한 ‘해외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김준형 경제전망실 동향총괄·김규철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2008년
    2025-11-04 12:00
  • '연 200억불 상한' 관철⋯한미 관세협상 극적 타결 [APEC 순간들]
    '연 200억불 상한' 관철⋯한미 관세협상 극적 타결 [APEC 순간들]
    車관세 인하·'대만 수준' 반도체 관세 기대일본보다 '선방'⋯불확실성 상당 부분 해소 장기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미 관세 협상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극적으로 타결됐다. 총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대(對)미국 투자 방안 중 최대 쟁점이었던 현금 투자 규모를 2000억 달러로 하되, 연간 투자 상한을 2
    2025-11-02 10:52
  • 오마카세 등 단체예약 노쇼하면 위약금 최대 40%
    오마카세 등 단체예약 노쇼하면 위약금 최대 40%
    앞으로 노쇼(no-show·예약 부도)로 인한 음식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약금 기준이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원활하고 공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변화한 소비 현실을 반영하고 합의 기
    2025-10-22 14:26
  • 용인시의회 업무추진비 1억1203만원 지출…시민단체 “투명성 강화·조례 개정”
    용인시의회 업무추진비 1억1203만원 지출…시민단체 “투명성 강화·조례 개정”
    용인특례시의회가 10개월간 집행한 업무추진비 내역이 시민단체의 폭로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시민단체 용인블루는 의회의 지출 행태가 공적 재원 본래 목적을 벗어나 고급 식사와 언론인 관리, 심야주점 사용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22일 용인지역 시민단체 용인블루가 공개한 용인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25-09-22 14:05
  •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 수당 2배로 인상⋯월 최대 44만 원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 수당 2배로 인상⋯월 최대 44만 원
    정부가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2배 이상 인상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지자체 재난·안전 부서 위상 강화,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 수당 인상 및 승진·포상 확대 등 재난·안전 담당 조직과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2025-09-17 12:00
  • 의료비 환급에 보험사들 실손보험 환수 진행⋯소비자 갈등 재점화
    의료비 환급에 보험사들 실손보험 환수 진행⋯소비자 갈등 재점화
    건보공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안내문 발송보험사들 기지급 실손 의료비 환수 절차 시작정산, 서류 제출 등 소비자가 일일이 대응李 대통령 공약 '선지급-사후정산' 법제화 시급 보험업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올해 본인 부담상한제 환급 시행에 따라 ‘실손보험 환수’ 절차를 본격화한다. 특히 소비자들은 환급받은 의료비를 보험사에 다시 반환해 ‘체감 실익’이 떨어
    2025-08-24 14: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5일 ~ 8월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5일 ~ 8월 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경제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기후특위 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 △2025년 초혁신경제 아이디어 영상 공모전 개최 △2023년 연금통계 결과 26일(화) △경제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국무회의(
    2025-08-24 08:58
  • [단독]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시작…보험사는 실손 환수 절차 본격화
    [단독]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시작…보험사는 실손 환수 절차 본격화
    국민건강보험공단 25일 환급 안내문 발송⋯“지연 가능성 있어”보험사들 '대법원 판결' 근거 실손 환수⋯소비자단체 “권익 침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안내문 발송에 나선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이르면 25일부터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대상자는 안내문을
    2025-08-22 16:42
  • 내년 최저임금 2.9% 오른 1만320원…17년 만에 노·사·공 합의 [종합]
    내년 최저임금 2.9% 오른 1만320원…17년 만에 노·사·공 합의 [종합]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1만320원으로 올해보다 290원(2.9%) 오른다. 주 40시간(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만688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2008년(2009년 적용) 이후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2025-07-10 23:49
  • [단독] 용역ㆍ강사비ㆍ겸직 '제멋대로'…자본시장연구원 내부통제 ‘구멍’
    금융위, 4월 종합감사 진행…7건 위반 사항 확인연구원 "법 위반 아닌 규정 미비일 뿐…모두 반영" 금융투자업계 '싱크탱크'인 자본시장연구원이 수억 원 규모의 공사계약을 내부 기준 없이 체결하고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에게 강사비를 지급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자본시장연구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사업
    2025-07-09 05:00
  • [함인희의 우문현답] 아파트가 바꾼 삶의 풍경들
    [함인희의 우문현답] 아파트가 바꾼 삶의 풍경들
    떠들썩하던 함진아비 사라지고가족 머물던 공간은 투기대상化빚투 상처받는 ‘영끌’들 안타까워 아마 1990년대 중반 즈음이었던 것 같다. 아파트 아래 위층에 사는 주민들 사이에 민망한 일이 발생했다. 그날은 마침 11층에 함진아비가 들어오는 날이었다. 짓궂기 짝이 없는 신랑 친구들이 신부 집에서 준비한 돈 봉투를 하나씩 밟고 지나가느라, 온 아파트 단지
    2025-07-08 21:05
  • 7월부터 국민연금 인상…40만~617만 원 급여 가입자는 변동 없어
    7월부터 국민연금 인상…40만~617만 원 급여 가입자는 변동 없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된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으로 월 급여가 40만 원과 617만 원 사이에 있는 대다수 가입자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617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경우 월 보험료가 1만8000원 올라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개인 부담은 최대 9000원 늘어나게 된다. 보험료율 자체가 오르는 것이
    2025-06-29 11:05
  • 대법 “건보공단, 의료사고 책임자에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환급금 구상 가능”
    대법 “건보공단, 의료사고 책임자에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환급금 구상 가능”
    法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은 공단 부담금…손해배상 청구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환급했다면 사고의 책임자들이 초과금 일부를 대신 갚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건보공단이 의사 A 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2025-04-27 10:19
  • 서울·세종·경남창경센터, 수천만 원 물품 손실 등 주먹구구 자산관리
    서울·세종·경남창경센터, 수천만 원 물품 손실 등 주먹구구 자산관리
    자산관리 기본 규정 부재 및 손·망실 보고서 작성 안해2000만 원 넘는 용역 쪼개 수의 계약 발주임직원 복무 관리 부실도 서울·세종·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창경센터)가 수천만 원 규모의 물품 손실을 포함한 부실한 자산 관리로 지적을 받았다. 종합 감사 결과, 물품 관리 규정이 미비하거나 존재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5-04-02 14:01
  • 분식회계로 돈 못 벌어도 최대 10억 벌금…외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분식회계로 돈 못 벌어도 최대 10억 벌금…외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분식회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이 없어도 최대 10억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분식회계 시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벌금을 최대 10억 원까지 매길 수 있는 내용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외부감사법은 대표이사,
    2025-03-13 16:33
  • 육아휴직 사용자 중 남성 비율, 30% 첫 돌파
    육아휴직 사용자 중 남성 비율, 30% 첫 돌파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가 전년보다 5.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일·육아 지원제도 사용 현황을 발표했다. 먼저 육아휴직 사용자는 13만2535명으로 전년보다 6527명(5.2%) 늘었다. 육아휴직 사용자는 출생아 감소의 영향으로 2022년 13만1084명에서
    2025-02-23 12:00
  • 시범사업 연장했지만…계륵 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
    시범사업 연장했지만…계륵 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연장됐다. 높은 만족도와 돌봄 공백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여전히 사업 타당성에 관한 근거가 부재하다. 14일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가사관리사 98명과 이용가정 112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이용가정의 83.9%가 서비스 전반에 만족한다
    2025-02-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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