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연봉 15억 원 이상 초고소득 직장인의 국민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약 17만 원 오른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6항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개정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가 이달부터 연말까지 시행된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900만8340원에서 918만3480원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ㆍ스위프트)가 세계 17개국 32개 은행 간 해외 송금 속도를 대폭 단축하는 체제를 구축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3일 보도했다.
현재 은행 간 해외 송금은 하루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다. 반면 일부 핀테크 기업은 송금 속도가 훨씬 빠르고 수수료도 적은 편이다.
세계 1만1000여 개 금융기관이 이용하는 스위프트를
내년 전체 공무원 보수가 올해보다 3.5% 오른다. 7~9급 저연차 공무원 초임은 6.6% 인상되며, 재난·안전 등 현장 공무원 처우도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먼저 공무원 보수가 3.5% 인
AI 허위광고 대응 등 ‘신유형 피해’ 정조준동물병원 수수료·환경광고 기준 손질…소비자 정책 전방위 확대
전기차 화재와 게임 아이템 확률조작, 온라인 다크패턴 등 디지털·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 피해에 정부가 전면 대응에 나선다. 내년 한 해 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추진할 소비자정책 과제만 158개에 이르며, 안전 확보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이 최대 30억 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조산아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기한이 연장된다. 현재는 모든 조산아에 대해 일률적으로 출생일로부터 5년간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5%(일반 1~5세 아동은 일반환자의 70%)가 적
내년부터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 급여의 상한액이 월 220만 원으로 오른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급여의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고용보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임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갈동·영덕1·2동·기흥동·서농동)이 홀몸 어르신을 위한 ‘잔고장 수리지원사업’ 운영 방식과 복지·장애인·아동보호정책 전반을 강하게 질타했다. 사업 취지는 좋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 방식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임현수 의원은 19일 3개 구청과 사회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이후 곧 이뤄질 것 같았던 한국과 미국 정부의 조인트(공동) 팩트시트 발표가 일주일 넘게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제 부문은 사실상 마무리됐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등 안보 관련 문구를 최종 검토 중이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특히 관세 부문에선 ‘상업적 합리성’ 조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해외 공연과 전시 등 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인 'K아츠 온더고'(K-arts on the Go)의 2026년도 제1차 공모를 17일부터 내달 1일까지 진행한다.
5일 문체부에 따르면, 'K아츠 온더고'는 한국 문화예술인들이 해외의 우수한 예술축제, 공연장, 미술관 등으로부터 작품
국내투자의 해외투자로 전환이 가속하는 가운데, 해외투자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해외투자로 전환의 원인인 생산성 둔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발표한 ‘해외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김준형 경제전망실 동향총괄·김규철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2008년
車관세 인하·'대만 수준' 반도체 관세 기대일본보다 '선방'⋯불확실성 상당 부분 해소
장기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미 관세 협상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극적으로 타결됐다.
총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대(對)미국 투자 방안 중 최대 쟁점이었던 현금 투자 규모를 2000억 달러로 하되, 연간 투자 상한을 2
앞으로 노쇼(no-show·예약 부도)로 인한 음식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약금 기준이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원활하고 공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변화한 소비 현실을 반영하고 합의 기
용인특례시의회가 10개월간 집행한 업무추진비 내역이 시민단체의 폭로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시민단체 용인블루는 의회의 지출 행태가 공적 재원 본래 목적을 벗어나 고급 식사와 언론인 관리, 심야주점 사용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22일 용인지역 시민단체 용인블루가 공개한 용인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정부가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2배 이상 인상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지자체 재난·안전 부서 위상 강화,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 수당 인상 및 승진·포상 확대 등 재난·안전 담당 조직과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1만320원으로 올해보다 290원(2.9%) 오른다. 주 40시간(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만688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2008년(2009년 적용) 이후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금융위, 4월 종합감사 진행…7건 위반 사항 확인연구원 "법 위반 아닌 규정 미비일 뿐…모두 반영"
금융투자업계 '싱크탱크'인 자본시장연구원이 수억 원 규모의 공사계약을 내부 기준 없이 체결하고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에게 강사비를 지급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자본시장연구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