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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핵심적 경영 리스크가 된 개인정보보호법

반복적·대규모 침해에 징벌적 대응‘무과실 책임’ 추진, 시장 불안 초래시행령 통해 세부기준 명확히 해야 올해 2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3월 10일 공포돼 9월 11일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법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반복적 대규모 사고에 대응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며 내부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2026-03-31 06:00
[시론] 로또분양 잡으려다 ‘서민 몫’ 날린다

요즘 다시 거론되는 채권입찰제는 얼핏 보면 그럴듯하다. 분양가상한제로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환수해 로또 분양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제도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과거 채권입찰제는 분양가와 채권 매입 손실액을 합한 실부담이 인근 시세의 90% 수준이 되도록 설계됐다. 다시 말해 당첨자가 채권을 사며 일정 부분 이익을 정부에 내놓더라도, 시세

2026-03-30 06:00
日, 친환경차 보조금 제도 개편⋯일본산 배터리 혜택

전기차 보조금 최대 1227만 원도요타ㆍ혼다ㆍ스바루 등 혜택 일본 정부가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개편한다. 자국 배터리 업체에 혜택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2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달 1일 이후 등록하는 차를 대상으로 새로운 ‘청정에너지 자동차 도입 촉진 보조금’ 제도를 적용한다. 성능과 충전설비, 공급망 등을 기준으로 20

2026-03-27 17:04
27일부터 2차 석유 최고가격⋯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상한

국제유가 상승분 반영해 1차 고시 대비 유종별 210원씩 인상물가 부담 최소화 위해 유류세 인하 폭 대폭 확대⋯휘발유 15%·경유 25%조업난 겪는 어민 보호 취지 '선박용 경유' 통제 대상 추가 27일 0시부터 2주간 휘발유 리터(L)당 1934원, 경유 1923원을 상한으로 하는 2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적용된다. 국제유가 상승분을 반영해 1차 고시

2026-03-26 20:00
기초연금 수급자 ‘탈빈곤 효과’ 12%⋯'중산층 복지' 변질 [기초연금 구조 논쟁]

기초연금의 ‘탈빈곤’ 효과가 10%대 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범위한 수급범위에 노인인구의 소득수준 향상이 맞물리면서 기초연금이 ‘중산층 복지정책’으로 변질했다. 이투데이가 23일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기초연금의 노인빈곤 개선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노인빈곤율은 36.7%로 집계됐다. 2024년 국가데이터처 공

2026-03-24 05:00
고분양가·대출 규제에…"분양시장, 가격 영향력 더 커졌다"

영등포 27만 명 몰릴 때 분당·용인은 미계약 속출10·15 대책 후 대출 문턱에 '수익성'이 곧 흥행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시장의 공식이 바뀌고 있다. 과거 입지나 브랜드만 좋으면 일단 당첨되고 보자는 '선당후곰(먼저 당첨된 후 고민한다)'은 이제 옛말이다. 고분양가 기조 속에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이제는 철저하게

2026-03-19 09:25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예비비 동원해서라도 재원 확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재원과 관련해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상향 계획을 두고 “주가조작을 뿌리 뽑겠다는 대통령 의지와 소액투자자 목소

2026-02-05 14:08
국민·기초연금 2.1% 인상⋯최대 보험료는 7월부터 5만2750원 오른다

이달부터 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액이 2.1%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연금공단 서울 강남사옥에서 이스란 1차관 주재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매년 전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해 국민·기초연금 급여액을 인상한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은 2.1%다. 국민연금 기본급여액은 개인별 급여액에 인상률이 반영된다. 정액으

2026-01-09 16:30
올해 ‘초고소득’ 직장인 건보료 상한 8만7570원 인상

올해부터 연봉 15억 원 이상 초고소득 직장인의 국민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약 17만 원 오른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6항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개정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가 이달부터 연말까지 시행된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900만8340원에서 918만3480원

2026-01-05 11:12
세계 32개 은행, 소액 즉시 해외송금 추진…“핀테크 대응”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ㆍ스위프트)가 세계 17개국 32개 은행 간 해외 송금 속도를 대폭 단축하는 체제를 구축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3일 보도했다. 현재 은행 간 해외 송금은 하루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다. 반면 일부 핀테크 기업은 송금 속도가 훨씬 빠르고 수수료도 적은 편이다. 세계 1만1000여 개 금융기관이 이용하는 스위프트를

2026-01-03 11:40
내년 공무원 보수 3.5% 인상⋯7~9급 저연차는 6.6%↑

내년 전체 공무원 보수가 올해보다 3.5% 오른다. 7~9급 저연차 공무원 초임은 6.6% 인상되며, 재난·안전 등 현장 공무원 처우도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먼저 공무원 보수가 3.5% 인

2025-12-30 11:55
전기차 화재·게임 확률조작·다크패턴까지…정부, 내년 소비자정책 158개 과제 확정

AI 허위광고 대응 등 ‘신유형 피해’ 정조준동물병원 수수료·환경광고 기준 손질…소비자 정책 전방위 확대 전기차 화재와 게임 아이템 확률조작, 온라인 다크패턴 등 디지털·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 피해에 정부가 전면 대응에 나선다. 내년 한 해 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추진할 소비자정책 과제만 158개에 이르며, 안전 확보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2025-12-23 15:30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30억 원'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이 최대 30억 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조산아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기한이 연장된다. 현재는 모든 조산아에 대해 일률적으로 출생일로부터 5년간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5%(일반 1~5세 아동은 일반환자의 70%)가 적

2025-12-16 13:14
내년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월 220만 원으로 인상⋯최저임금 역전 방지

내년부터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 급여의 상한액이 월 220만 원으로 오른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급여의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고용보

2025-12-10 09:50
“홀몸어르신 두번 울린다” 임현수 용인시의원, 잔고장 수리사업 운영 전면 손질 촉구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임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갈동·영덕1·2동·기흥동·서농동)이 홀몸 어르신을 위한 ‘잔고장 수리지원사업’ 운영 방식과 복지·장애인·아동보호정책 전반을 강하게 질타했다. 사업 취지는 좋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 방식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임현수 의원은 19일 3개 구청과 사회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

2025-11-20 10:15
조율 이어지는 팩트시트…대통령실 "문제 없다…이번주 내 발표" [종합]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이후 곧 이뤄질 것 같았던 한국과 미국 정부의 조인트(공동) 팩트시트 발표가 일주일 넘게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제 부문은 사실상 마무리됐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등 안보 관련 문구를 최종 검토 중이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특히 관세 부문에선 ‘상업적 합리성’ 조

2025-11-06 15:13
항공료 지원받아 해외 진출한다⋯"'K아츠 온더고', 예술인 국제 활동 지원"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해외 공연과 전시 등 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인 'K아츠 온더고'(K-arts on the Go)의 2026년도 제1차 공모를 17일부터 내달 1일까지 진행한다. 5일 문체부에 따르면, 'K아츠 온더고'는 한국 문화예술인들이 해외의 우수한 예술축제, 공연장, 미술관 등으로부터 작품

2025-11-05 13:28
"생산성 둔화로 해외투자 증가…해외투자 제약보다 생산성 높여야"

국내투자의 해외투자로 전환이 가속하는 가운데, 해외투자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해외투자로 전환의 원인인 생산성 둔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발표한 ‘해외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김준형 경제전망실 동향총괄·김규철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2008년

2025-11-04 12:00
'연 200억불 상한' 관철⋯한미 관세협상 극적 타결 [APEC 순간들]

車관세 인하·'대만 수준' 반도체 관세 기대일본보다 '선방'⋯불확실성 상당 부분 해소 장기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미 관세 협상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극적으로 타결됐다. 총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대(對)미국 투자 방안 중 최대 쟁점이었던 현금 투자 규모를 2000억 달러로 하되, 연간 투자 상한을 2

2025-11-02 10:52
오마카세 등 단체예약 노쇼하면 위약금 최대 40%

앞으로 노쇼(no-show·예약 부도)로 인한 음식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약금 기준이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원활하고 공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변화한 소비 현실을 반영하고 합의 기

2025-10-2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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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치매재산관리서비스 쟁점①] 주택연금 신탁 포함 놓고 기관 간 협의 ‘공백’

복지부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 통해 발표…주금공 “협의 없었다” 내달 시범사업 앞두고 제도 역할 정립 및 조율 필요 치매머니 154조…자산관리 체계 정교화 필요 다음달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가운데 신탁대상인 주택연금 포함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주택금융공사 간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2026-03-18 06:00
은퇴 후 의료비 보험과 제도로 준비하는 법

은퇴 이후 큰 경제적 부담 중 하나는 단연 의료비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 지출은 전체 연령대 평균의 약 3배에 달한다. 소득은 줄어드는데 의료 이용은 늘어나는 노후에 병원비 부담은 가계 재정에 큰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은퇴 후 의료비는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설계의 대상이다. 의료비 위험에 현명하게 대응

2026-02-26 07:00
[만화로 보는 시니어 뉴스] 국민연금·기초연금, 올해 2.1% 올라요

올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액이 각각 2.1% 인상됩니다. 물가가 오르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은 줄어드는 만큼 정부는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번에도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그대로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연금 인상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신 모든 분께 자동으로 적용됩니

2026-01-11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