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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처벌받아야 할 기업 봐주기가 더 우려”…과징금 공세 반박(종합)[국감]

공정위 국감서 “불공정 이익만큼 충분히 제재해야”…반복 담합 업체 영업정지·등록취소 추진 쿠팡엔 성장에 걸맞은 책임 요구…상표권 조사 기준 논란에는 가이드라인 마련하겠다고 밝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과징금 때문에 기업 경영이 어려워진다는 야당의 지적에 처벌받아야 할 기업을 봐주는 상황이 더 우려된다며 맞섰다. 불공정행위로 얻는 이익에 상응하는 제재가

2026-10-12 16:11
주병기, 재벌 세습경제 비판 유지…‘반시장·반기업’ 지적엔 선 그어 [국감]

공정위 국감서 소신 밝혀…“경영자가 전문성 갖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해야” 한화·CJ 상표권 사용료 조사…인상 과정에서 강요·부당한 개입 있었는지 살펴 담합 자진신고 감면제 악용 막을 법 개정안 마련 중…피해자 구제 확대도 약속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대기업집단의 세습경제를 비판했던 과거 발언에 대해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기업이 시장경제의

2026-10-12 13:09
현장조사부터 법정 공방…기업 불복에 공정위 ‘속도전’ 제동

쿠팡 현장조사 잠정 중단·한화 자료제출 명령 효력 정지인쇄용지·밀가루 가격 재결정 명령도 잇따라 집행정지 민생 분야 조사와 제재에 속도를 높여온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잇단 법적 대응에 부딪혔다. 쿠팡과 한화가 현장조사 단계부터 절차의 적법성을 문제 삼은 가운데 담합 기업에 내린 가격 재결정 명령도 법원에서 효력이 정지됐다. 20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

2026-09-20 09:22
대기업 '간판값' 2.2조…SK, LG 제치고 1위

대기업 지주회사나 대표회사가 지난해 계열사로부터 받는 상표권 사용료, 소위 '간판값'으로 번 금액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 5조원 이상 공시 대상 기업집단(이하 대기업) 102곳의 간판값은 2조2239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기존 기록은 1년 전

2026-08-18 11:11
공정위, CJ그룹 현장조사…'상표권 사용료' 내부거래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CJ그룹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 거래 과정에서 부당 내부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중구 CJ그룹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계열사 간 거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공정위는 계열사들이 'CJ' 브랜드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주회사에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료가 적정하게 산정됐

2026-07-07 13:40
얼라인파트너스, DB손보에 “밸류업 다시 내라” 공개서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DB손해보험(DB손보) 이사회에 공개서한을 보내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요구하고, 오는 3월 6일까지 공개 서면 답변과 밸류업(가치 제고) 계획 재공시를 요청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다음 달 예정된 DB손보 정기주주총회에 내부거래 감시기구 재설치와 감사위원 역할을 맡을 사외이사 2인 선임도 주주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 얼라인파트너스

2026-02-06 14:01
지주회사 배당수익 비중 첫 50%대…수익구조 ‘투명성 개선’

공정위, 2025년 지주회사 소유·출자·수익구조 분석상표권 사용료 1조4040억 원…국외계열사 우회 출자는 여전 지주회사 체제의 대표적 수입원인 배당수익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지주회사가 ‘간판값’이나 자문료 등 불투명한 수익에 의존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가운데, 배당 중심 수익구조로의 전환이 가시화됐다는 평가다. 다만 국외 계열사를 거

2025-12-23 12:00
10대 그룹 계열사 거래 193조, 2년 만에 증가...HD현대, 한화 큰 폭 증가

우리나라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상위 10개 집단의 내부 거래액은 2년 만에 다시 증가했다. 특히 HD현대와 한화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국외 계열사 내부거래가 국내 계열사 내부거래와 비교하면 1.8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2025-12-03 12:17
재벌그룹 지주사 매출 절반은 '배당수익'…해외계열사 우회출자↑

재벌그룹 소속 핵심 지주회사의 매출액의 절반이 배당수익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주회사가 해외계열사를 거쳐 국내계열회사로 출자하는 사례가 늘고, 총수 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계열회사 수도 늘어 편법승계,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

2024-12-05 12:00
'사익편취 규제 대기업' 내부거래 90%는 수의계약…"부당거래 감시 필요"

재벌그룹에 속한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중 90% 가까이가 수의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2세 지분율이 50% 이상인 회사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년 새 3%포인트(p) 넘게 상승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런

2024-11-26 12:00
‘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대 세금 불복소송 대법서 패소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가 횡령으로 얻은 소득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데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유 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24-07-14 09:00
오로라, 공급난 해소·원자잿값 정상화로 이익 대폭 증가…2025년 제품 선행 개발

완구 캐릭터 개발 기업 오로라월드(오로라)가 원자재 가격 안정화와 공급시스템 문제를 해소하면서 큰 폭의 이익 증가를 보였다. 향후 2025년까지 공개할 캐릭터를 선행 개발한 것과의 시너지로 꾸준한 성장이 기대된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오로라는 2025년까지 공개할 캐릭터를 미리 준비 중이다. 오로라월드 관계자는 “2년 뒤까지 내놓을 캐릭터를

2023-12-26 08:00
지주회사 밖 계열사 226개 총수家 실질 지배…"사익편취 여지 있어"

지주회사 전환 재벌그룹의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 353개 중 64.0%(226개)는 총수 일가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로 확인됐다. SK, 롯데 등 12개 지주회사 전환 그룹은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등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와 우회

2023-12-17 12:00
‘사익편취 규제 대기업’ 내부거래 91%가 수의계약…“부당거래 감시 필요 상당”

재벌그룹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의 90%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회사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11% 넘게 확대됐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

2023-12-11 12:00
‘롯데리아’ 상표사용료 받지 않은 롯데호텔…대법 “부당하지 않아”

남대문세무서, 한국 롯데리아로부터 받지 않은 상표권 사용료만큼롯데 호텔 매출액에 더 잡아 법인세 부과…대법 “법인세 취소하라” 롯데 호텔이 등록한 ‘롯데리아’ 상표를 계열회사인 한국 롯데리아가 쓰게 하면서도 정작 상표권자로서는 상표 사용료를 받지 않은 행위에 대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대법원은 롯데 호텔이 계열사인 한국

2023-06-21 06:00
대법 “마스터카드 발급사일일분담금은 법인세 부과 대상 아냐”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마스터카드에 지급한 국외 거래금액 관련 분담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원고인 국내 신용카드사들

2022-08-23 12:00
“영탁 모친 150억 요구 사실” 예천양조 무혐의 처분…영탁은 이의신청

영탁의 이름을 놓고 상표권으로 논란을 빚은 가수 영탁과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 간의 갈등이 재점화될 분위기다. 영탁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당했던 예천양조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영탁의 소속사가 이의신청 및 수사 심의신청을 예고했다. 예천양조는 10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영탁과 영탁 모친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

2022-01-10 17:27
영탁 측 “예천양조, 모친 의도적으로 상표권 협상 끌어들여 기만”

트로트 가수 영탁과 예천양조가 막걸리 상표권 등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영탁 측이 예천양조의 주장을 다시 반박했다. 영탁의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는 25일 공식입장을 통해 “예천양조 측에서 심각한 수준의 허위 사실 유포와 비방을 하고 있어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알린다”라며 예천양조의 주장에 반박했다. 먼저 뉴에라프로젝트는

2021-08-25 10:50
아시아나항공, 금호건설 소유 상표권 내년 4월까지 무상 사용한다

아시아나항공은 다음 달부터 금호건설이 소유권을 가진 금호아시아나 브랜드 상표를 무상 사용한다고 28일 공시했다. 그동안 아시아나항공은 기업이미지에 'ㄱ' 모양의 빨간색 윙(날개) 마크를 사용하면서 대주주인 금호건설에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해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에만 상표 사용료로 77억 원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건설은 대한항공의 아

2021-04-28 16:50
대기업 계열사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 1.4조…SK 최대

대기업집단 가운데 소속회사로부터 거둬들인 브랜드(상표권) 사용료 수입액이 가장 많은 집단은 SK그룹으로 조사됐다. 또한 소속회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는 회사 절반 정도가 총수 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회사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지정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2284곳의 상표권 사용료

2020-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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