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없이 수십억원대 소득을 올리고 세금을 내지 않은 채 도주했던 한의사가 검찰 수사 끝에 밀린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용태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16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아온 한의사 A씨를 혐의없음 처분했다.
A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연구회 운영을 통해 강의·자문료 등
하루 22만대 ‘강북 대동맥’ 한계30년 노후 고가도로 미관 문제도성산~신내IC 20.5km 지하화 추진통행시간 38분→18분 획기적 단축재원·교통대책 변수에 ‘실현 가능성’ 지적도
31일 오후 찾은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하월곡 분기점 교차로 일대는 퇴근 시간이 아님에도 차량 흐름이 끊이지 않았다. 신호가 바뀔 때마다 차량 행렬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전북도가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10일부터 18일까지 완주군·장수장수·무주군·부안군·진안군 등 5개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활동을 실시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2400만원에 달하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북항 재개발 접근성 개선, 출퇴근 정체 해소 기대2710억원 투입, 지하차도 1.86㎞·왕복 4차로 구축
부산 북항 재개발 핵심 교통축인 충장지하차도가 31일 오후 2시부터 우선 개통된다.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 구간인 부산역 배후 도로의 교통 흐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는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28일 '광역의원 비례 청년 공개 오디션' 결선을 진행했다.
장동혁 대표는 심사위원들에게 "누가 더 국민의힘이 가려고 하는 방향을 잘 이해하고 국민의힘과 함께 갈 수 있을지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에 임해달라"라고 말했다.
이날 심사위원에는 과거 폭행 논란,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등재 등으로 당 일각에
"국민 여러분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에너지 절약 등 일상 속의 작은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이재명 대통령, 26일 비상경제점검회의)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중동 사태가 한 달째 이어지면서 에너지 수급 우려가 현실화하자 정부가 다각도 정책 수단과 함께 대국민 에너지절약 호소에 나섰다.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강화하고
오전 6시~오후 12시 광화문광장~여의도공원 8km 주요 구간 단계별 통제
서울시가 유아차를 탄 영유아부터 초등학생 이하 아동까지 5000가족이 서울 도심 8km를 함께 누비는 가족 축제를 연다.
24일 서울시는 '2026 서울 유아차 런'이 이달 28일 광화문광장~여의도공원 일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올해 전국 최대 규모인 약 5000가족
서울시가 청년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AI) 분석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집 주소만 입력하면 임대인과 주택의 권리관계를 분석해 전세사기 위험도를 알려주는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지원 규모를 기존 1000건에서 3000건으로 늘려 본격 시행한다.
서울시는 25일부터 서울 지역에서 임대차계약을 앞둔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해당
"수천억원짜리 도로가 아니라, 노선 하나 바꾸는 것으로 시민의 발을 살릴 수 있다."
이진규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국민의힘)이 20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올라 처인구 대중교통 실태를 냉혹한 수치로 해부하며 3대 즉각 시행가능한 개선방안을 용인시에 직접 요구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현실은 충격적이다. 처인구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폭행한 시설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색동원 시설장 A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설에 거주하던 중증
올해 첫 대형 산불로 기록된 경남 함양 산불의 방화 피의자가 과거 울산 동구 봉대산 일대에서 17년간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이른바 '봉대산 불다람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함양 마천면 한 야산에 불을 지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 등)로 60대 A씨를 최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남 광양시는 9월까지 관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와 정비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광양시는 정비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 부서장과 읍면동장이 참여하는 전담조직(TF)을 구성해 3월 중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비는 지난해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시 부과하는 제재부가금을 최대 8배까지 상향하고, 신고포상금을 대폭 인상한다. 또 1만3000여 건의 보조사업을 일제 점검한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서울시, 청년주거 통합브랜드 ‘더드림집+’ 발표
서울시가 청년 주거정책을 ‘더드림집+’ 브랜드로 묶고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새 대책을 내놨다. 대학가 주거 지원부터 공공자가 모델, 전세사기 예방까지 포함한 3대 정책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10일 서울시청 지하 서울갤러리에서 열린 ‘청년 홈&잡 페어’에서 청년
동부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방식으로 발주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화랑로 지하차도 개설공사’를 수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일원에 총연장 1,414m, 폭 19m 규모의 왕복 4차로 지하차도를 조성하는 공사다. 총 공사금액은 약 738억원이며 동부건설이 지분 70%로 주관사를 맡았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이 전면 무료 대리주차(발레파킹) 서비스를 도입해 내원객 불편을 해소했다고 5일 밝혔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은 유동인구가 많고 도로가 좁은 용산구 한남동 번화가에 위치해 환자들의 차량 진입에 불편이 컸다.
이에 병원은 이달 3일부터 희망하는 모든 내원객에게 발레파킹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서비스 도입 이후 병원 앞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건설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공공공사 선급금 제도 손질, 공정거래 과징금 상향, 감독기구 신설 등 규제·부담 성격의 입법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흐름이다. 건설업계는 유동성 악화 국면에서 자금 흐름 죄기와 제재 강화가 동시에 이뤄지면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3월 5일 오전 10시 신청 시작⋯참가비 5만원 시민 불편 최소화 위해 8시 30분 출발 예정
아이와 함께 걷고 달리며 서울 도심을 가득 채웠던 마라톤 대회 ‘서울 유아차 런’이 올봄 더욱 알찬 행사로 돌아온다.
서울시는 이달 28일 광화문광장~여의도공원 일대에서 '2026 서울 유아차 런'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유아차를 타는 영유아
1차 166점 3월 6~10일 전시·11일 온라인 경매…2차 326점 20~24일 전시·25일 입찰롤렉스·쿠사마·몽라셰까지…전문매각기관 통해 첫 단독전시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명품 가방과 시계, 해외 유명 작가의 예술품이 수백만원대 시작가로 경매에 나온다.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재산이 시장에 풀리는 것이다. 국세청이 전문매각기관을
양도대금·사업소득 숨긴 ‘호화 체납’ 겨냥…현금 13억원·명품 등 68억원 적발가상자산 USB·김치통 현금다발까지…압류물품 공매 절차 진행 예정
세금을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숨기고 버틴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은닉 실태가 현장수색 과정에서 드러났다. 돈가방을 던지며 저항하고, 수색 인력을 들이지 않으려 7시간 넘게 문을 걸어 잠그는 등 강제징수를 회
한국도로교통공단, 고령운전자 관련 연구 용역 실시
고령운전자 교통사망자 수, OECD 평균 3배
고령 운전자 1000만 시대를 앞두고 정부가 고령자 맞춤형 운전능력 평가 체계와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29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고령운전자 인지반응시간 결정요인 판단과 실차 중심 운전능력 평가 설계’를 주제로
나이가 들수록 반사신경과 운동 능력이 저하되는 만큼 많은 비가 내리는 시기에는 고령층의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7일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따르면 호우 예보가 있을 때 저지대나 상습 침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사전 대피를 준비해야 한다.
호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침수된 지역에는 절대 접근해서는 안
보통 부모와 자녀의 관계만큼 근원적이고 당연한 관계는 없다고 여긴다. 이러한 관계는 기본적으로 법으로 규정하거나 설정할 수 없다. 하지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사회 인식이 변화하면서 제도가 친자관계를 규정짓고 개입하려는 영역이 늘어나게 됐다.
친권의 의미
부모의 자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