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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바다·하늘 누구나 찍는 건데…풍경 사진 캡처·게시, 처벌될까?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제

2025-12-06 08:00
민주당, 1인1표제 당헌 개정안 중앙위 상정…투표 돌입

정청래 "평등선거 헌법 원리 당내 구현…역사적 순간”민형배 "당원 간 차등 소멸…동등해져야" 찬성 토론전략지역 가중치 부여 수정안 반영…오후 3시 결과 발표 더불어민주당은 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등가성을 맞추는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을 상정, 온라인 투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3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1

2025-12-05 11:55
불광5구역, 역세권에 2425가구 공급...자연친화 주거공간으로

불광동 238번지 일대에 북한산 조망 2425가구 대단지가 공급된다. 각종 생활시서로 조성돼 지하철 3·6호선 역세권 거점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5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2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불광동 238번지 일대 ‘불광제5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위한 건축·경관·교육·교통·공원 분야에 대한 변경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 했다고 밝혔다

2025-12-05 10:00
박나래 측, 매니저 갑질 논란에 "마음 아파"⋯누리꾼들 반응도 착찹

개그우먼 박나래가 매니저 갑질 논란에 씁쓸한 입장을 전했다. 4일 박나래 측은 다수 매체를 통해 “지난달 매니저 2명이 별일 없이 그만두더니 갑자기 1억원 가압류신청을 했다”라며 마음이 아프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이날 디스패치에 따르면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전날인 3일 박나래 소유 부동산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에 가압류 신청을 냈다. 향후 1억원

2025-12-04 21:10
임금체불 신고되면 '전체 근로자' 체불 조사⋯자진신고제 시범 운영

정부가 임금체불 신고사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또 사업주가 신속히 체불을 청산하도록 ‘자진신고제’를 시범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근로자의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을 감독·조사해 해당 사업장 내 전체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노동부는 신고 근로자 외에 사업

2025-11-30 12:00
암사·명일부터 서울숲·양재·제기동·온수역까지… 서울 전역 개발 청사진

서울시는 26일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암사·명일 지구단위계획을 비롯해 서울숲 삼표레미콘 부지 복합개발, 도곡동 역세권 활성화, 제기동 한옥마을 조성, 온수역 미리내집 공급 등 총 5건의 주요 도시계획 안건을 모두 ‘수정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1970~80년대 지정된 아파트지구 중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암사·명일 아파트

2025-11-27 10:00
강북구,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 운영⋯1회 방문으로 완료

서울 강북구가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있는 성인은 정부24 또는 KB스타뱅킹 앱에서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후 수령을 위해 구청 민원실을 단 한 번만 방문하면 되며, 방문 시 신분증과 기존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대리 수령은 불가하다. 다만 여권 최초

2025-11-26 14:50
HJ중공업, 필리핀서 1032억 원 규모 '홍수조절사업' 수주

HJ중공업이 필리핀 공공사업도로부(DPWH)가 발주한 '따굼(Tagum) 홍수조절사업'의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 다바오 델 노르테(Davao del Norte)주 따굼시 일대의 상습적인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제방 및 교량을 건설하고 하천을 준설하고 확장하며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공사금액은 1032억

2025-11-26 10:21
서초구, 한파 대비 쉼터·이글루 등 종합대책 추진

서울 서초구가 겨울철을 맞아 2026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한파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주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한파 상황관리 체계 구축 △주민친화형 한파저감 시설 운영 △한파쉼터 운영 △한파 취약계층 보호대책 운영 △낙상 예방 인프라 구축 등 꼼꼼한 한파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현장에서 맞춤형 지원이 가

2025-11-24 15:56
강서구, 2026년 예산 1조 4356억…균형발전·미래경제 투자 확대

서울 강서구가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구현을 위한 2026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총규모는 올해보다 10.44% 증가한 1조 4356억 원이다. 24일 강서구에 따르면 진교훈 구청장은 “강서는 고도 제한 완화와 마이스(MICE) 산업 도약 등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균형발전, 안전, 미래경제 등 6대 핵심 전략 분야에 대한 중점

2025-11-24 13:27
올해 지방세 체납액 1232억 원⋯서울시, 체납자 1577명 명단 공개

자이언트스트롱, 법인 지방소득세 등 51억 원으로 최고액 체납개인 최고액은 47억 원 체납한 에프엑스시티플래티넘 운영자 이경석 씨“조세 정의 실현 위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할 것”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577명의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서울시를 비롯해 자치구와 전국

2025-11-19 10:00
전북도는 지금...대설·한파 '비상근무체제' 돌입

전라북도가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대설과 한파에 대비한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24시간 재해대책상황실을 가동하고 시군·유관기관과 협력해 도민 안전 확보와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도는 10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사전 대비 기간 동안 제설장비 점검, 한파쉼터 관리

2025-11-19 08:24
HUG, 주택기금법 개정안 통과로 공매 진행 권한 얻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4일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상습 채무 불이행자 등 악성 임대인 주택에 공매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제화를 통해 HUG는 보증기관 최초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그간 법원 경매 적체로 인한 채권 회수 지

2025-11-14 10:45
[전문기자의 눈] 100세 시대, 형벌은 충분히 무거운가

아동학대 판결 보도를 접할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 상습·지속적 학대로 아동이 숨져도(학대치사) 형량은 대체로 징역 10~15년, 짧게는 5년 미만이다. 실형 선고율이 과거보다 높아지긴 했으나,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은 아동학대는 여전히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

2025-11-13 05:00
서울시·국세청, 상습체납자 가택수색⋯14억 원 징수

압구정·도곡·한남 등 고가주택 거주지 수색⋯현금다발, 명품가방, 귀금속 등 압류 서울시가 지난달 21일과 22일 양일 간 국세청과 합동으로 고액체납자 4명에 대한 고가주택을 수색하고 동산압류를 실시했다. 이번 가택수색은 시와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등 24명이 투입됐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수색으로 양 기관은 4억 원 이상의 현금과 수억 원

2025-11-10 12:00
에르메스 60개 쌓아두고 세금은 '0원'…국세청, 고액체납자 18억 압류

현금 5억·명품·순금 등 합동수색…“납부 능력 있는데도 고의 체납”추적기동반 출범해 즉시 징수 체계 구축임광현 청장 "고액상습 체납자부터 강력히 징수해 조세정의 구현"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하고 고가 소비 생활을 이어온 고액·상습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 단속을 벌여 현금과 명품 등을 압류했다. 체납자 주거지에서는 에

2025-11-10 12:00
'탄산음료'로 속여 위스키 수입…관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 공개

개인 최다 체납 4483억…7년째 명단 오른 농산물무역업자수입권 공매 악용·전자담배 니코틴 허위 신고 등 탈루 수법 확인 위스키를 탄산음료로 허위 신고하거나 수입 농산물 수입권 공매 제도를 악용해 관세를 회피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관세청은 7일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개인 170명, 법인 66개)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2025-11-07 17:02
제주도 상습 체납차량...'꼼짝 마'

제주도는 공항·부두·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96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공무원 21명을 투입해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 부두, 제주월드컵경기장 주변, 대형 공영주차장 등 차량이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비롯해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2025-11-03 08:44
상습침수지역 17곳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지정…8300억원 투입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집중강우 시 하수도 용량 부족으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대구 달서구 두류동 등 상습침수지역 17곳을 '2025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30일 이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제도는 하수도법에 따라 2013년 도입된 제도로 집중강우 시 하수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상습적으로

2025-10-29 12:00
[시론] 임금체불 ‘징벌적 손배제’ 대비해야

10월 23일부터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으로 총 30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여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된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임금체불 정보가 공유되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

2025-10-2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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