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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술품 사들이고 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탈세…641명 재산 강제 징수
    미술품 사들이고 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탈세…641명 재산 강제 징수
    재산추적 대상자는 미술품과 귀금속, 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 거주·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체납자 315명 등 총 641명이다. 아울러 체납자가 직접 팔아 현금화하기 전까지 과세당국이 체납액에 충당할 수 없었던 압류 가상자산에 대한 매각·징수도...
    2024-05-14 13:55
  • 재산관리인 없는 북한주민 재산 상속 무효…대법 “변호사에게 일부 보수 지급해야”
    재산관리인 없는 북한주민 재산 상속 무효…대법 “변호사에게 일부 보수 지급해야”
    대법 “보수 지급 묵시의 약정 있어”…파기환송1심·2심, 보수약정·위임약정 모두 무효로 판단 북한 주민이 재산관리인 없이 국내에서 취득한 상속·유증 재산은 무효이지만, 상속재산 분할 사건 처리를 맡은 변호인과의 일부 계약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보수 약정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보수 약정·위임 약정...
    2024-04-28 09:00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그러나 헌재는 이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헌재는 그간 유류분 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 번째 심리에서 일부 규정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2024-04-26 16:43
  • 신한은행, 상속ㆍ재산증여 한번에...신한 신탁라운지 채널 오픈
    신한은행, 상속ㆍ재산증여 한번에...신한 신탁라운지 채널 오픈
    유언대용신탁은 금융기관이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맺고 생전에는 본인을 수익자로 정해 수익을 수취하고 사망 시 계약 내용대로 수익자(상속인)에게 신탁재산을 안정적으로 이전 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유언을 대체할 수 있고 상속 방식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박의식 신한은행 자산관리솔루션그룹장은 “자산 이전에 대한 다양한 니즈에...
    2024-04-26 13:32
  •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 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 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상속재산 다툼 중 ‘위헌확인’ 헌법소원아들 빼놓고 부인과 딸에 부동산 증여직접 설립한 장학재단에 全 재산 유증병든 부모 외면…사망하자 ‘얌체 상속’유류분제도 자체 아닌 형제자매간 위헌 법정상속분을 정한 ‘유류분’ 제도가 47년 만에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를...
    2024-04-25 16:41
  • 형제자매에 무조건 상속 보장한 유류분...헌재 "위헌"
    형제자매에 무조건 상속 보장한 유류분...헌재 "위헌"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유류분 규정에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점, '기여분'을 반영하지 않는 점 등도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2024-04-25 15:40
  • 신한은행, 3조 유언신탁 시장 공략...유산정리 新 시스템 구축
    신한은행, 3조 유언신탁 시장 공략...유산정리 新 시스템 구축
    특히 고액 자산가 고객을 겨냥해 유언이나 상속, 증여 등 입맛에 맞춘 종합 솔루션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종합재산신탁 및 유언대용신탁의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입찰 업체 지원을 이날 마감했다. 지원 업체 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 이후 13개 월 간의 시스템 개발에 나설 방침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고도화를...
    2024-04-23 05:00
  • [생활 속 법률 – 상속]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해야 할까
    [생활 속 법률 – 상속]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해야 할까
    그래서 B 씨는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민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필자가 관여했던 사건이다. 필자는 A 씨의 상속인을 위해서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B 씨는 2020년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데, 2024년 3월에 결정이...
    2024-04-20 10:00
  • 하나은행, 상속인을 위한 유산정리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상속인을 위한 유산정리 서비스 시행
    유산정리서비스는 유언장의 작성과 상속재산의 분할 등을 위한 상속집행 전문센터로 생전의 자산관리부터 유언장의 보관, 상속 집행과 유산정리에 이르기까지 자산관리의 전 분야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최근 고령인구의 증가로 상속의 건수가 증가하고 유가족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기관을 통해...
    2024-04-18 10:42
  • 대·중소기업 한마음… 상속세 개편 논의 시급 [22대 국회에 바란다]
    대·중소기업 한마음… 상속세 개편 논의 시급 [22대 국회에 바란다]
    최근 별세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가족 역시 상속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조 명예회장의 재산 규모는 최소 7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율 60%(최대주주 할증 포함)를 적용받으면 상속세만 4000억 원이 넘는다.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 등도 상속세 마련을 위해 지분 매각 또는 주식담보대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2024-04-10 19:00
  • “배당금만 수백만 달러” 19세 최연소 억만장자는 누구?
    “배당금만 수백만 달러” 19세 최연소 억만장자는 누구?
    향후 부유한 노인들이 사망하고 재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면서 매년 수조 달러대의 자산이 손바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포브스는 덧붙였다. 포브스는 “최연소 억만장자 25명 중 15명(60%)은 대부분 유럽 출신”이라며 “나머지는 브라질, 한국, 홍콩의 상속자들, 미국과 일본의 자수성가형 억만장자다”고 설명했다.
    2024-04-05 16:36
  • LG일가, 상속세 처분 취소 소송 1심서 패소
    LG일가, 상속세 처분 취소 소송 1심서 패소
    구 회장 등 총수 일가는 고(故) 구본무 회장이 2018년 사망하며 상속 재산을 물려받았다. 여기에는 비상장 계열사인 LG CNS의 발행주식 97만2600주가 포함됐는데, 원고인 총수 일가는 이 주식을 1주당 1만5666원으로 평가해 상속세 9423억1769만 원을 과세당국에 납부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주당 거래액은 2만9200원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2024-04-04 10:43
  • 제주 4‧3 추념식 참석한 이재명...범야권 핵심 인사 총집결
    제주 4‧3 추념식 참석한 이재명...범야권 핵심 인사 총집결
    이어 “국가 권력을 이용한 국민 억압 행위에 대해선 형사·민사시효를 다 폐지해 살아있는 한 책임을 지게 하고, 재산 상속 범위 내에서 재산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4·3 왜곡 및 허위사실 유포 처벌법’ 제정에 대해선 “역사에 대한 평가는 자유로울 수 있으나 악의를 갖고 역사를 왜곡하고 사실을 조작하고 또 현실로 존재하는 유족과 피해자들을...
    2024-04-03 13:26
  • "상속인 제출서류 공통기준 마련"…소액 상속 금융재산 인출 쉬워진다
    "상속인 제출서류 공통기준 마련"…소액 상속 금융재산 인출 쉬워진다
    #해외 시민권자 A씨는 사망한 모친 명의의 소액 상속 금융재산(10만 원 미만)의 인출을 ○○보험회사에 요청했으나, 상속인 제출 서류로 '외국 변호사의 공증을 받은 위임장' 및 '변호사 자격증 사본' 등 과도한 서류를 요구받았다. 금융소비자가 상속 금융재산을 인출할 때 필요한 제출 서류의 공통 기준이 마련된다. 소액 상속 금융재산의 인출 절차도 간소화된다. 1일...
    2024-04-01 15:30
  • 같이 재산 모아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받지 못해…헌재 “현행법 합헌”
    같이 재산 모아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받지 못해…헌재 “현행법 합헌”
    헌법재판소가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8일 민법 1003조 1항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A 씨는 사실혼...
    2024-03-31 15:52
  • KB증권, 상속 고민 해결을 위한 ‘상속테마북’ 발간
    KB증권, 상속 고민 해결을 위한 ‘상속테마북’ 발간
    ‘상속테마북’은 △상속인 △상속재산 △유언 △유류분 등 상속 전반에 관련된 30개의 사례로 구성했으며, 고객과 변호사의 질의응답 형식이 특징이다. 또한 각 사례마다 키워드를 넣어 어렵다고 생각되는 상속에 대한 법률 지식을 쉽게 이해하고 읽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KB증권은 이번 ‘상속테마북’ 뿐만 아니라 절세전략과 세무지식을 담은 ‘세무테마북을’...
    2024-03-29 13:44
  • [사설] 상속세 없앤 스웨덴, ‘최악 세제’ 고수하는 한국
    상속세 제도가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 회원국 중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는 나라는 한국 포함 4개국뿐이다. 대다수(24개국 중 20개국)는 상속인이 물려받는 각각의 재산에 매기는 유산취득세를 통해 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부자 나라들은 상속세를 조자룡 헌 칼처럼 휘두르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2024-03-29 05:00
  • 경제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유발하는 상속세 개편해야”
    경제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유발하는 상속세 개편해야”
    반면 한국이 포함된 4개국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여 상속 부담이 더 크다는 게 상의 측의 설명이다. 상의 관계자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에 일반 주주 배당을 늘리는 것보다 대주주 지분이 많은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유인으로 작용한다”며 “24년째 고정된 상속세 과세표준이 자산...
    2024-03-28 12:00
  • 변필건 검사장 439억 '檢 최다'…심우정 차관 83억 [재산공개]
    변필건 검사장 439억 '檢 최다'…심우정 차관 83억 [재산공개]
    심 차관은 배우자가 대전의 땅과 건물, 부산의 상가 등을 다수 상속받으면서 재산이 큰 폭 늘어났다. 아울러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82억4000만 원)과 노정연 대구고검장(82억2000만 원)도 80억 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2억500만 원으로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했다. 이 본부장은 강남구 아파트(9억6000만...
    2024-03-28 00:00
  • 임종윤·종훈 형제, 가현문화재단·임성기재단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임종윤·종훈 형제, 가현문화재단·임성기재단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임종윤 사장 측은 “재단이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 상당수는 고(故) 임성기 선대회장의 유지에 따라 공익을 위해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서 공동으로 출연한 것”이라면서 “이번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주총회는 물론 올해 열릴 한미사이언스의 모든 주주총회에서 두 재단의 의결권 행사는 금지돼야 한다”라고 전했다....
    2024-03-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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