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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최혜대우･자사우대 집중감시…독과점 방지 플랫폼법 입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배달앱의 최혜대우요구･자사우대 등 불공정 행위에 칼을 빼든다.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중개, 검색 등 등 6대 분야의 거대 플랫폼 독과점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외식업, 부동산, 의료 분야의 대기업집단 부당 내부거래 및 부실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도 집중 점검한

2025-01-08 18:11
현대백화점, 국내 양봉농가 살린다

현대백화점이 국내 양봉농가 살리기에 나선다. 정부가 시행 중인 꿀 등급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도와 국내산 천연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꿀 소비 촉진에도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현대백화점은 경기 양평군 용문산 등에서 천연 벌꿀을 생산하는 ‘허니파머스’와 손잡고 1+등급 인증을 받은 꿀 상품을 론칭한다고 8일 밝혔다. 국내 양봉농가와 협업해 1+등급 꿀을

2025-01-08 09:13
한기정 위원장 "新성장동력 확보 위해 시장 혁신경쟁 촉진" [신년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시장의 혁신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올해 공정위의 중점 추진 주요 과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기업 혁신과 경제 성장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통해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를 위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거나 핵심산업에서 중소·벤처기업의

2025-01-01 10:00
플랫폼-입점기업-소비자, 삼자 ‘상생’ 해법 찾기 당면 과제로 [플랫폼 갈등 현실화①]

플랫폼 전 산업 분야 확산에 부작용 터져 나와배달앱 수수료 미봉책 그친 상생협의체테이블오더 플랫폼 수수료 갈등 우려 팽배여행ㆍ숙박 플랫폼도 잠재 갈등 분야로 꼽혀 “플랫폼과 갈등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지금 소상공인들은 법의 공백 속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이 전 산업 분야에 확산하고 입점기업과 소비자의

2024-12-26 05:00
내년부터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낮아진다…최대 0.1%p

내년 2월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최대 0.1%포인트(p) 인하된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ㆍ중소 가맹점 305만 곳의 수수료 부담은 평균 8.7% 줄어든다. 총 3000억 원 규모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조정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연간 약 3000억 원+α 규모의 '202

2024-12-17 14:00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하이브 등 엔터 5사 동의의결 신청 수용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계약서 사전 미발급으로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하이브 등 상위 5개 엔터테인먼트(이하 엔터 5사)의 동의의결 신청을 수용했다. 공정위는 하이브ㆍSMㆍYGㆍJYPㆍ스타쉽 등 엔터 5사가 하도급법 위반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혐의가 중대·명백

2024-12-11 12:00
尹 "영세업자 배달 수수료 30% 줄이고…노쇼 예약보증금제 마련"[종합]

-윤석열 대통령 임기 후반 첫 민생토론회-'양극화 타개' 1호 정책 대상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발표-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 5.9조 원 '역대 최대'-영세업자 배달 수수료 3년간 30% 이상 ↓-노쇼 피해 줄이도록 예약보증금제 마련-2027년까지 백종원 1000명 육성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전례없는 지원을 펼

2024-12-02 15:51
尹 "영세업자 배달 수수료 30% 줄이고…노쇼 예약보증금제 마련"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전례없는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배달 수수료를 3년간 30% 이상 줄여 부담을 낮추고, 노쇼(No-Show·예약 부도)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예약보증금제를 마련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

2024-12-02 15:29
“반도체 경쟁력 확보하려면 노동 유연성 우선”…반도체협회, 고용노동부 간담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반도체협회 초청 고용노동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 장관,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및 회원사, 주한미국상의 및 회원사, 반도체 및 노동법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반도체업계는 국내 반도체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행 근로시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2024-11-28 15:19
한기정 "생성형 AI 정책보고서 곧 발표…내년 양극화 해소 집중"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내달 중 '인공지능(AI) 정책보고서'를 발간해 AI 산업을 대표하는 ‘생성형 AI 시장’에 대한 경쟁·소비자 이슈 분석결과와 함께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미래·신산업에 대비한 혁신동력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도 연내 결

2024-11-27 12:00
윤석열 정부서 2900여 건 규제 개선, 약 148조 경제 효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9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 약 148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후 29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했으며 이에 따른 투자 창출과 매출 확대 등으로 약 148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표적 규제 혁신 사례로 산업단지 입지 규제 해소로 광양산업단지에

2024-11-24 12:31
배터리산업협회, 'K-배터리 R&D 포럼' 개최

배터리 업계 관계자 250여 명 참석밸류체인별 R&D 역량 강화와 캐즘 극복 방안 논의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은 제주 메종글래드에서 '2024 K-배터리 연구개발(R&D)' 포럼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배터리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위한 초격차 기술확보 방안'을 주제로 20일까지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배터리 산ㆍ학ㆍ연

2024-11-19 16:03
LG전자ㆍ협력사 경영진, 상생 방안 모색…조주완 LG전자 CEO “글로벌 불확실 속 경쟁력 확보”

LG전자는 조주완 대표이사 사장(CEO)을 비롯한 경영진이 경기도 평택 LG디지털파크에서 열린 ‘협력회 워크숍’에 참석해 85개 협력사 대표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협력회 워크숍에는 조주완 CEO를 포함해 류재철 H&A사업본부장, 박형세 HE사업본부장, 은석현 VS사업본부장, 장익환 BS사업본부장, 정대화 생산기술원장, 왕철민

2024-11-17 10:00
100일 넘겨 반쪽 합의…배민·쿠팡이츠 수수료 최저 2%로 차등 인하(종합)

내년부터 3년간 적용...상설기구 설치해 감시기대 못 미쳐도 빠른 시행에 뜻 모아 내년 초부터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 중개수수료가 현행 9.8%에서 2.0~7.8%로 인하된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중개수수료 인하를 두고 극적 합의에 성공했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제시한 최종 상생안을 수용

2024-11-14 19:10
100일 넘긴 배달앱 수수료 합의, 오늘이 최대 분수령

공익위원, 11일 수수료 상생안 '최후통첩'100일·11차례 회의 끝...막판까지 '빈손' 예상이정희 협의체 위원장 "상생 위해 양보 필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100일간 논의에도 핵심 쟁점인 수수료 인하에서 합의를 하지 못했다. 공익위원들은 마지막으로 오늘(11일)까지 배달플랫폼 상생방안 개선안 제출을 요청했지만, 양측 견해차가 뚜렷해

2024-11-11 05:00
11차례 만났지만…배달앱 상생협의체, 수수료 합의 ‘사실상 실패’

배민·쿠팡이츠 “수수료 더는 못 내린다”협의체, 11일까지 최종 수정안 제출 요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11차에 거친 회의에도 최대 쟁점인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상생협의체 공익위원들은 마지막으로 11일까지 배달플랫폼 상생방안 개선안 제출을 요구했다. 8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2024-11-08 13:22
野진성준 “尹, ‘국회 패싱’으론 4대 개혁 불가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에 4대개혁 방향과 부자 감세 기조를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또 야당 차원에서 자영업자 지원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거부한 바로 다음 날 저항에 맞서 4대 개혁 완수하겠다고 했다”라면서 “국회 시정연설도 패싱하면서 국회에

2024-11-07 10:17
배달앱 상생협의체, 차등 수수료 이견에 합의 또 ‘불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중점으로 두고 10번째 논의를 이어갔지만,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이번 회의에서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에 대해 배달앱과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이날 배달의민족과

2024-11-04 19:41
‘탈배민’ 꿈꾸는 프랜차이즈, 자사앱 “쉽지 않네”

외식업계가 '배달앱 수수료 인상 공방전'을 계기로 돌파구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ㆍ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여덟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지만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프랜차이즈업계는 본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배달앱에서 탈피할 수 있는 ‘자사앱 띄우기’에 열중하는 모양새다. 25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최근 치킨 브랜드를 중심으로

2024-10-27 06:00
배달앱 상생협의체, 8차 회의에도 ‘합의 실패’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의 상생협의가 8차례에 걸친 회의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23일 서울 용산역 ITX 회의실에에서 8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등 배달플랫폼이 참석했다. 입점업체 측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 등이 참여했다. 입점업체들은 지난 회의에서 수수료 등

2024-10-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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