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채권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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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정 이자율에 변동제’ 도입…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정 이율-시장 이율 차이에…채권자‧채무자 이익‧손실 최소화” 법무부는 16일 법정 이자율에 변동 이율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적용되는 법정 이자율을 금리‧물가 등에 따라 조정하겠다는 게 이번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이다. 현행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 이자율을 연(

2025-04-16 10:01
“소멸시효 완성됐거나 변제 의무 없는 채권, 추심 중단 요청하세요”

금융감독원은 22일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불법 추심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우선, 부당한 채권추심으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내 채무정보를 확인해 본인 채무에 대해 추심을 받는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개인금융채권의 경우 채권추심 착수 통지서를 통해 주요 채권추심 정보를

2025-01-22 12:00
'이재명 특혜 의혹' 코나아이, 내년 3조 원대 경기지역화폐 운용...김은혜 "지위유지 부적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던 경기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가 내년에도 3조 원이 넘는 지역화폐를 운용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분당을)이 24일 경기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나아이는 경기도와 맺은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 협약’에 따라 내년까지 운영대행사

2024-09-24 16:16
과도한 위약금에 물품 파손…설 연휴 항공권·택배·상품권 피해 급증

#A 씨는 지인에게 찐 대게를 보내기 위해 두 번에 걸쳐 택배를 보냈다. 하지만 외부 상자가 파손되면서 오염이 발생했다. 택배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택배사는 내부 아이스팩이 터졌기 때문에 배상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B 씨는 가지고 있던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못했다. B 씨는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 90%의 환급을 요

2024-02-04 13:29
“추심인 개인계좌에 입금요구시 거절하세요” 금감원, 채권추심 소비자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인이 변제금에 대해 현금 또는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할 시 이를 거절할 것을 금융소비자에게 당부했다. 29일 금감원은 불법채권 추심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이번 소비자경보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추심시 대응요령’, ‘채무감면 진행 시 주의사항 등’ 관련 소비자경보에 이은

2024-01-29 12:00
설 명절 항공권·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빈번…예방법은?

#회사원 A씨는 토요일에 여행사를 통해 해외 편도 항공권 3매를 구매하고 214만 원을 결제했다. 약 40분 뒤 일정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취소 신청했으나 여행사는 휴일은 영업시간이 아니라 취소처리가 안된다며 월요일에 57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연휴 전후로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큰 항공권.택배.상품권에 대해 소

2023-01-15 12:00
대법 “세무사 직무에 관한 채권 소멸시효는 10년”

“세무사 직무에 관한 채권에 시효 3년 유추적용 없다”세무사는 상인 아니어서 민법 제162조 제1항 따라야 세무사는 ‘상인(商人)’이 아니어서 세무사 직무에 관한 채권 소멸시효는 상사채권 소멸시효 3년이 아닌, 일반적인 민사채권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5일 세무대리 계약상 용역비 지급을

2022-09-25 09:00
대법 “의사 퇴직금은 상사채권 아닌 민사채권”

의료법인이 의사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등은 상사채권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퇴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액은 일반 민사채권에 적용되는 이율로 산정하는게 맞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의사 A 씨 등이 B 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

2022-06-14 12:00
중기중앙회, 신용정보업 진출…“채권추심 전문화”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신용정보업에 진출한다. 최근 늘어난 노란우산공제 기금과 관련 대출 업무롤 보다 전문적으로 시행할 수 있단 판단에서다. 22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최근 이사회에서 신용정보회사에 투자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웰컴금융그룹과 함께 올해 상반기 내로 신용정보회사를 설립하고 금융위원회에 라이선스를 신

2021-04-22 20:05
코로나19 떨고 있는 금융사..."날개 꺾인 ‘항공기 금융’"

“조금만 늦춰주면 안 되겠습니까. 주기장료(항공기 주차료) 내기도 버겁습니다.” “다 함께 살아야죠. 항공사가 문을 닫으면 어차피 금융사(증권·은행·연기금 등 기관 및 금융사)도 투자금을 날려야 할 처지 아닙니까?” 8일 서울 여의도에 자리 잡은 A금융사 투자은행(IB)사무실. 실무자 A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2020-04-08 10:29
공정위, 7곳 수입차 유지보수ㆍ환불 이용약관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7곳 수입자동차의 유지보수서비스 이용약관을 점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7개 수입자동차 판매사업자의 유지보수서비스 이용약관을 점검하고 중도 계약해지 등 고객에게 불리한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닛산, 한불모터스, 혼다코리아 등 5개 수입차

2017-04-24 12:00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준 바뀌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인 소멸시효의 기준이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다. 가입자가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이 있음을 알지 못했는데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받지 못했던 ‘자살보험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6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소멸시효 기준 및 기간을 변경하는 내용의 ‘상법

2017-02-06 09:09
신은경, 이번엔 240만원 외상 논란…‘다 아는 탤런트인데 거짓말 하겠나?’

탤런트 신은경이 전 소속사와의 채무, 육아 문제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그녀의 행실에 대한 과거 온라인 글이 눈길을 끌고 있다. 자신을 수입의류 운영자로 밝힌 A씨는 지난 2010년 3월, ‘탤런트 신은경이 옷을 가져가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연락도 안 받는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대금을 지불 받을 수 있나?’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

2015-12-10 17:01
[인사] KB신용정보

◇부서장 승진 △대구지점장 이호진 △대전지점장 김정수 △여신채권부장 장재훈 ◇부서장 이동 △검사부장 안정환 △경영지원부장 김재기 △부산지점장 김동욱 △법인채권지점장 임충빈 △서부지점장 이철환 △특수사업부장 조병남 △동부지점 수석지점장 안승재 △북부카드지점 수석지점장 김영석 △천안지점장 정일균 △민상사채권센터장 이성재

2015-01-19 17:55
자금줄 끊긴 쌍용건설… 국내 건설업계 후폭풍

쌍용건설이 상장폐지나 법정관리 수순을 밟을 경우 건설업계 전반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쌍용건설이 상장폐지되면 관급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해외건설 수주도 막히게 된다. 안정적이고 큰 규모 매출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법정관리로 치달을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이 경우 쌍용건설 회생은 물건너간다. 때문에

2013-12-27 10:21
기업 구조조정 차질에 협력업체 ‘죽을 맛’

기업 구조조정 작업이 잇따라 차질을 빚으면서 협력기업 줄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구조조정 기업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할 경우 협력기업 유동성 위기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협력기업 연쇄부실 방지를 위해 시행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B2B대출)의 상환유예 기간은 이미 종료됐고, 매출채권보험 혜택 기업은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 1

2013-12-12 10:23
한진중공업, 필리핀 자회사에 3399억 규모 출자 결정

한진중공업은 필리핀 자회사 HHIC-Phil Inc.에 3399억원을 출자한다고 20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19.81%에 해당하며 취득 후 지분율은 99.9%(3747만9172주)이다. 회사측은 “미회수 상사채권을 HHIC-Phil Inc.의 자본으로 출자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3-06-20 15:58
금감원, 예적금 담보 잡고 과도한 이자수취 은행에 "돌려줘라"

# A은행은 B중소기업에게 기업운전자금대출 1억원을 1년 만기로 기한연장(대출금리 6.95%) 하면서 400만원의 예금을 담보로 취득했지만 이를 대출금리에 반영치 않고 오히려 0.10%p 높게 적용해 만기인 다음해까지 대출이자 10만원을 더 받았다 은행들이 예적금을 담보로 취득한 후에도 이를 대출이자에 반영하지 않아 과도한 대출이자를 받아 온 것으로 드

2013-02-11 12:28
공정위, 설 명절 소비자피해 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셜커머스, 상품권, 택배서비스, 제수용품 등 4개 분야에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이용시 사기 피해 예방 차원에서 스마트 컨슈머(www.smartconsumer.go.kr) 사이트를 통해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또 결제 시 신

2012-01-16 12:09
외환은행, 현대종합상사 M&A 주식 본계약 체결

현대종합상사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주관은행인 외환은행은 10일 조선호텔에서 현대중공업컨소시엄과 M&A 관련 주식매매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본계약 체결식에는 래리 클레인 외환은행장과 이재성 현대중공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로써 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은 현대종합상사 지분 50%+1주를 2,351억원에 인수해 대주주로서의 안정적인 경영

2009-12-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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