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보상연금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23건

최신순 정확도순

공무원엔 없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헌재 “합헌”

일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공무원에게 재해보상을 위해 실시되는 급여 종류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2024-03-06 12:00
병원 알선하고 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산재 브로커'

원인으로는 상병별 표준요양기간의 부재, 요양 연장을 위한 의료기관 변경 제도 이용, 저조한 집중 재활치료 실적, 민간산재병원 관리 부적정 등을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이 장관은 재정·조직 등 인프라의 문제로 연금부채(55조 원) 대비 부족한 적립금(22조 원), 일부 재해자에 대한 과도한 보상수준, 산재 신청 증가에 따른 처리기간 장기화 등을 지적했다....

2024-02-20 12:00
[이법저법] 과로로 뇌경색→반신불수…산재처리 안 되나요?

법이 정하는 폐질 등급(1~3급)에 해당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병보상연금은 휴업급여만으로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재해 근로자가 그 가족들을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연금이므로 매월 지급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폐질 등급 1~3등급은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를 의미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B 씨의 병원 입원 기간이...

2022-10-01 08:00
'아파서 쉬는' 근로자에게 4개월간 하루 4만3960원 지원

고용보험 실업급여나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과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미용 목적의 성형 등 비필수 진료와 단순 증상, 출산 관련 진료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병수당 신청자는 부상·질병이 발생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해 8일...

2022-07-03 12: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아프면 쉰다'…7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하반기부터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게는 최대 1년간 보험료의 절반이 지원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중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다음 달 4일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2022-06-30 10:00
[대선후보 공약점검 ③복지] 너도나도 "퍼주겠다"…이재명은 기본소득도 약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모두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50조 원 긴급재정명령, 윤 후보는 50조 원 긴급구조 프로그램 예산 편성, 안 후보는 150조 원 특별회계, 심 후보는 재난연대목적세 부과를 통한 특별재난연대기금 조성 등이다. 차이는 지원 방식이다. 윤...

2022-02-20 10:50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263만 명을 대상으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아프면 쉴 수 있는 나라'의 첫걸음을 내딛겠습니다. 또한 대리운전, 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들이 신규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기본보상금을 인상하고 생계지원금도 신규 지급할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2021-10-25 11:02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또 국가유공자 보상금이 5% 오르고, 참전유공자에 대해선 월 10만 원의 생계지원금이 신설된다.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보급도 50% 이상 확대된다. 농어민 상생 회복을 위한 예산(6조3000억 원) 증액분(6000억 원)은 주로 농어가 소득 안정과 재해예방·피해복구를 위해 쓰인다. 농지연금 가입기준이 65세에서 60세로 낮춰지고, 여성...

2021-08-31 11:10
[종합]문재인 대통령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하라"

또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내 단계적으로 개통하고,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을 인상하며, 2022년 영아수당 도입을 준비하는 한편,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규모‧전문성을 높이고, 온종일돌봄을 확대해 돌봄 공공성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 노인...

2021-01-25 16:53
내달부터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리 연 2%→1.25%

융자 대상은 월 평균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387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 1∼9급 판정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등 산재 근로자와 유족급여 1순위 수급권자(유족)다. 상환방식은 1년거치 4년, 2년거치 3년, 3년거치 2년 원금균등 상환방식 중 선택할 수 있고, 지급 한도는 최대 2000만 원이다. 중도 상환 수수료...

2020-03-22 12:00
고교생 자녀 둔 산재 노동자, 장학금 신청하세요!

선발대상은 산재 사망노동자의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또는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인 본인 또는 배우자와 그 자녀로서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 예정인 학생이다. 올해 고등학교 2~3학년은 정부 고교 무상교육 실시로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나, 자사고 등 무상교육 비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약 646명의 장학생...

2020-01-12 12:00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자녀 고교 장학생 2400명 선발

선발대상은 산재 사망노동자의 유족인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또는 장해등급 1~7급인 본인 혹은 배우자와 그 자녀로서 고등학교에 입학 예정·재학 중인 학생이다. 공단은 올해 약 2400명을 선발해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연간 500만 원 한도내에서 입학금·수업료·학교 운영지원비를 제공한다. 희망자는 8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신청인이나 해당학교...

2018-01-07 14:04
[2018년 예산안] 장병월급 67만원 시대…공립유치원 취학률도 '10%' 늘린다

동원훈련 보상비는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동원훈련장 내 온수샤워장과 세탁실도 확대해 훈련시설 여건이 개선된다. 정부는 국·공립유치원 취학률을 2022년 35%까지 확대키로 했다. 당초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에서는 40%까지 확대를 검토했으나 사립유치원의 반발로 확대안이 다소 축소됐다. 498만3000명 가량의 기초연금 수급자도...

2017-08-29 09:16
산재근로자에 연 2% 최대 2000만원 '착한 융자'

융자 대상은 올해 3월부터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36만4915원)이하로 산재 사망근로자 유족·상병보상연금 수급자·장해등급 제1∼9급 판정자·산재 창업점포지원 확정자·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저소득 산재근로자·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이다. 보증은 공단의 근로자신용보증사업으로 지원돼 별도의 담보와 보증은 필요없다....

2017-03-06 13:59
산재근로자에 최대 2000만원까지 생활자금 융자

융자 대상은 산재 사망근로자의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제1~9급 판정자, 산재 창업점포지원 확정자,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저소득 산재근로자, 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다. 요양 중인 저소득 산재근로자는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해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2016-01-10 12:00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 2%로 낮춘다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이 1000만원이고,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은 1500만원이다. 융자 대상은 산재 사망근로자의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1∼9급 판정자, 산재 창업점포지원 확정자,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저소득 산재근로자, 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다. 공단은 올해 융자 예산으로 전년도와 같은 191억원을 편성했다.

2015-01-08 06:36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고교생 자녀 학비 500만원 지원

지원 대상은 산업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 장해등급 1∼7급 근로자 , 이황화탄소 질병 판정을 받은 장기(5년 이상) 요양자의 가족 중 고등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이다. 선발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27일까지 주소지나 해당 학교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지사 재활보상부에 내면 된다.

2014-06-09 15:19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융자 신청기한 90일→1년

융자 신청 대상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9급을 받은 자이다. 단, 작년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등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재근로자 본인,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가족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융자 한도는 700만원이다. 융자...

2013-07-23 10:08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가족 학자금 대출

선발 대상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를 비롯해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산재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9급자·5년 이상 장기요양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와 가족 중에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등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중인 자이다. 다만 지난해 산재근로자 및 배우자의 재산세와...

2013-07-15 07:44
산재 근로자 대학학자금 융자 신청자 추가모집

선발 대상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배우자·자녀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9급 판정을 받은 산재근로자 본인·배우자·자녀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본인·배우자·자녀 등이다. 또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등)...

2012-11-05 14:35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