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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상법 제4편 ‘보험’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의 계약관계를 다루는 영역으로 보험계약법에 해당한다. 반면 보험업법은 보험업 경영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등 이익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며,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여기에 더하여 보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하는...
    2024-05-25 10:00
  • 법원, 서린상사 주주총회 소집 허가…고려아연 '경영권 확보' 속도
    법원, 서린상사 주주총회 소집 허가…고려아연 '경영권 확보' 속도
    상법 위반 등 불법 상태에 놓인 서린상사가 정상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고려아연이 신청한 서린상사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인용하는 한편, 고려아연의 의결권을 제한해 달라는 영풍 측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내달 하순 열리는 주총에서 재무제표와 사업 계획 승인 등 정상적인 경영 활동과 함께...
    2024-05-20 17:13
  • 서린상사 이사회 소집 무산…고려아연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 요청
    서린상사 이사회 소집 무산…고려아연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 요청
    상법에 따르면 기업들은 결산일 기준 3개월 내 총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서린상사는 12월 결산법인인 만큼 이달 내로 주총을 끝내야 한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주총이 이달 내로 열리지 못하면 법 위반인데 회사의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벌어진 상황”이라며 “주총 개최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풍 관계자는 “고려아연...
    2024-03-27 17:02
  •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글래스루이스 “내년 주주총회 ‘性 다양성’ 강화하겠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글래스루이스 “내년 주주총회 ‘性 다양성’ 강화하겠다”
    김 애널리스트는 "기존 이사회에서 상법에 따라 대형 기업들은 이사회 내 여성 이사가 한 명도 없을 경우 반대 권고를 했다"며 "앞으로는 여성 이사를 한 명 보유하더라도, 비율이 10%가 되지 않으면 반대를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 이사 비율이 10%가 되지 않지만 이미 한 명은 선임된 경우에 대해서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또는 ESG(환경...
    2023-12-13 18:30
  • "금융사고 막으려면 대표이사에 '전사적 내부통제체제' 집행 책임 부여해야"
    "금융사고 막으려면 대표이사에 '전사적 내부통제체제' 집행 책임 부여해야"
    이어 "내부통제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고 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을 상법상의 준법지원인으로 대체해 내부통제제도의 법제도적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해에 이은 제2회 금융규제감독연구회 정책 세미나로 △은행의 자산운용기능 확대 △금융지주회사 시너지효과 △내부통제 △원칙중심규제 체계의 사회적 비용 등...
    2023-10-26 14:46
  • [유주선 칼럼]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무효’ 규정의 개정 필요성
    [유주선 칼럼]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무효’ 규정의 개정 필요성
    ‘사망보험 계약금지’ 개정안 발의태풍 ‘힌남노’ 희생자 유가족 중15세 미만 청소년엔 보험금 못줘“獨‧日처럼 ‘연령제한’ 삭제 검토”사망보험금지 ‘12세’로 낮출 수도 우리 상법은 정신능력이 온전하지 못한 자들을 사망보험의 악용으로 인한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고자 제732조에서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이하 ‘15세 미만자’라 함)의...
    2023-08-19 10:00
  • [서지연의 보험깨톡] 10년 전 암 치료 완치했는데…보험사에 알려야 할까?
    [서지연의 보험깨톡] 10년 전 암 치료 완치했는데…보험사에 알려야 할까?
    이를 상법(제651조)에서는 ‘고지의무’라고 하고, 각종 보험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합니다. 보험계약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등의 입장에서는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지가 매우...
    2023-08-19 08:00
  • [단독] 검찰 “황욱정, 회사 이사회 가결로 꾸며 ‘셀프 성과급’ 14억”
    [단독] 검찰 “황욱정, 회사 이사회 가결로 꾸며 ‘셀프 성과급’ 14억”
    또한 이 안건을 결의하기 위해서는 상법에 따라 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KDFS는 이를 무시하고 마치 적법한 이사회를 통해 가결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12월 안건 결의 당시 이사회 결의에 직접 참여한 3명 중 한 명이 안건 의결에 반대해 법적으로 부결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검찰은 “황 대표는 굿모닝에프의 대주주 및...
    2023-08-17 18:45
  • 특정 주주에 ‘투자금 전액회수 보장’ 약속…대법 “약정 무효”
    특정 주주에 ‘투자금 전액회수 보장’ 약속…대법 “약정 무효”
    특히 대법원은 ‘투하자본 회수 절대 보장’ 약정을 주주로서 부담하는 본질적인 책임에서조차 벗어나 특정 주주에게 상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행위로, 법질서가 허용하지 않는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신주인수 계약에 따른 투자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투자계약에 주주 전원의...
    2023-08-13 09:00
  • 정부, '엘리엇 배상 결정' 불복…법무부 "계산 오류 있어" 취소소송
    정부, '엘리엇 배상 결정' 불복…법무부 "계산 오류 있어" 취소소송
    영국법상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 요건은 △관할 위반(중재합의 범위 일탈) △절차상 중대한 하자 △영국법 위반 등인데, 이 가운데 ‘관할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정당한 취소 소송 사유 존재” 법무부는 상법을 언급하며 “‘소수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를 이유로 다른 소수주주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2023-07-18 11:30
  • [마감 후] 불공정거래 향한 법 감정
    [마감 후] 불공정거래 향한 법 감정
    법을 어겨가면서 이득을 취한 위반자에게 ‘비용’을 왜 빼줘야 하는지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아서다.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는 방식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검토보고서를 통해 제시했던 대법원 판례(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를 반영한 것이다. 해당 판례에는 “통상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2023-07-17 05:00
  •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11월 본격 시행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11월 본격 시행
    복수의결권 주식은 상법 상 1주 1의결권의 특례로써 하나의 주식에 2개 이상 10개 이하의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이다.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정하며 창업주로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자에게만 발행할 수 있다. 창업주는 자본금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한 발기인으로서 30% 이상 지분을 소유한 최대주주다. 요건에 해당하는 벤처기업 창업주가 투자를...
    2023-05-09 10:50
  • 복수의결권, 3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벤처 숨통 트이나 [종합]
    복수의결권, 3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벤처 숨통 트이나 [종합]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복수의결권 허용은 1주 1의결권 원칙을 훼손하고 최근 많은 사람 요구하는 소액주주 보호 원칙도 위반한다"며 "오늘 통과된다고 해도 반대의사가 분명하다는 점 말씀드리겠다"고 잘라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복수의결권은 부의 편법적 세습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2023-04-27 19:21
  • [종합] 혼란의 KT 주총…박종욱 "비상경영체제 중심 신속히 경영정상화"
    [종합] 혼란의 KT 주총…박종욱 "비상경영체제 중심 신속히 경영정상화"
    이들은 “박종욱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구현모 등과 함께 법정을 오가는 사람”이라며 “구현모 대표이사 연임 프로젝트의 핵심 멤버인 동시에 폭압적 노무관리 체제의 핵심 인사”라고 주장했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집행위원장은 “불법 경영에 참여했던 자들은 서로 묵인해주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면서 승승장구해 최고위층인 핵심 경영진을...
    2023-03-31 12:51
  • 국민연금, SVB 상대로 주주소송에 나서나
    국민연금, SVB 상대로 주주소송에 나서나
    해당 지침 제24조에는 ‘기금은 기금이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임직원 등 의 법령 및 관련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관련법령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미국 현지의 SVB주주들은 금리 상승에 따른 은행의 사업 기반 약화 등에 대해 경영진이 공개하지 않은 점을 내세워 불특정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한 것으로...
    2023-03-14 15:55
  • SM엔터 대전 ‘제3자 신주발행’ 놓고 격돌…누가 웃을까
    SM엔터 대전 ‘제3자 신주발행’ 놓고 격돌…누가 웃을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회사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최대주주나 경영진 등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회사 지배구조에 심대한 변화를 초래하고 기존 주주들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이 현저하게...
    2023-02-20 14:27
  • 스튜어드십 코드, 사외이사제?…주총 전 꼭 알아둬야 할 용어들 [이슈크래커]
    스튜어드십 코드, 사외이사제?…주총 전 꼭 알아둬야 할 용어들 [이슈크래커]
    비상장법인의 경우 지분율 3% 이상, 상장법인의 경우 1.0%(자본금 1000억 원 미만) 또는 0.5%(자본금 1000억 원 이상)의 지분율을 가진 주주가 주주총회일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안을 제시하면, 이사회는 주주제안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제안을...
    2023-02-18 09:00
  • 국민연금 “한쪽 회사를 ‘배드컴퍼니’로 만드는 인적분할도 반대 요소”
    국민연금 “한쪽 회사를 ‘배드컴퍼니’로 만드는 인적분할도 반대 요소”
    이어 “횡령·배임이 벌어졌을 당시에 사외이사로 재직한 분들은 감시·감독 의무가 조금 더 있다고 보고 있다”며 “물론 상법상 이사는 모두 다 감시·감독 의무가 다 있는데 사외이사에게는 감시·감독 의무가 소홀했다고 봐서 직접 횡령 배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도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횡령·배임이 벌어진 시점에 재직한 분들은 감시·감독 의무 소홀로 반대하고...
    2023-02-17 15:55
  • 이수만 “SM-카카오 제휴, 위법한 결의”…‘신주·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이수만 “SM-카카오 제휴, 위법한 결의”…‘신주·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또 그에 앞서 조속히 심문기일을 지정해 줄 것도 요청했다. 화우 관계자는 “SM 이사회의 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의 발행 결정이 상법과 정관에 위반되는 명백히 위법한 결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기존의 수많은 판결례들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결정의 위법성을 명확히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2023-02-08 18:09
  • 헬릭스미스, 소액주주연대 공동보유자 의결권 5% 제한 적용
    헬릭스미스, 소액주주연대 공동보유자 의결권 5% 제한 적용
    법률의 위반 소지가 있다”라며 5% 의결권 제한이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졌음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임시주주총회 결과 △김병성 사내이사 선임의 건은 부결, △김선영 사내이사 선임의 건은 가결 △홍순호, 박성하 사외이사 선임의 건은 가결됐다. 개정 상법에 따른 3% 제한이 적용되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김정만 사외이사 선임의 건 △홍순호, 박성하...
    2023-02-0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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