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위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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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최윤범 회장 고발에…고려아연 “소모적 소송전” 반발

영풍 “회사 자금 사적 전용”…최윤범 회장 등 고발고려아연 “기업가치 훼손, 소모적 소송전” 주장 고려아연과 영풍 간 경영권 분쟁이 또다시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11일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 사장,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의 이상목 대표를 상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영풍은 이날 법무법인 케이엘파트

2025-09-11 17:16
영풍,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상목 액트 대표 고발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 사장,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의 이상목 대표를 상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영풍은 11일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를 통해 서울용산경찰서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최 회장과 박 사장은 회사 자금을 이용해 주주총회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고, 이상목 액트 대표는 이를 수수했

2025-09-11 11:08
경영권 방어냐 신사업 진출이냐…태광 교환사채 발행, 곧 판가름

가처분 첫 심문기일 18일 시작인용되면 EB 발행 중단화장품·에너지 등 신사업 진출 제동“지배구조 강화와 무관…회사 존립 위한 것” 태광산업 이사회의 교환사채(EB) 발행 시도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두고 다투는 가처분 절차가 곧 시작한다. 결과에 따라 태광산업 신사업 진출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2025-07-18 05:00
홍원식 남양유업 전 회장, ‘셀프 보수한도 승인’ 소송 최종 패소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셀프 보수한도 승인'이 대법원에서 최종 위법 판단을 받았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 민사3부는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가 회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홍 전 회장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2023년 5월 남양유업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한도가 50억 원으로 정해졌는

2025-04-25 13:27
지배구조자문위 "율촌화학·이마트 권고적 주주제안 반대…상법 위반 소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지배구조자문위원회는 율촌화학과 이마트의 권고적 주주제안이 상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반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자문위는 이날 율촌화학, 이마트의 정관변경 및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관련 주주제안 안건 등을 심의하고 이런 의견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자문위는 율촌화학의 정관 변경에 있어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회사 안에 찬성했다

2025-03-24 12:15
[단독] 10억짜리 땅 임대료 345억? 해상그리드협회 고발… 검찰, 명운산업개발 배임 등 혐의 조사

배임 및 가장납입 등 혐의로 고발 당해명운산업개발 "사실 및 진실 다르다" 검찰이 해상풍력 개발업체 명운산업개발을 배임 등 혐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명운산업개발은 자회사인 낙월블루하트에 땅을 비싸게 빌려주고 과다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고발 주체는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다. 낙월블루하트는 영광낙월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위한

2024-07-11 17:30
법원, 서린상사 주주총회 소집 허가…고려아연 '경영권 확보' 속도

고려아연과 영풍이 첨예하게 맞붙은 서린상사의 임시 주주총회 개최와 관련해 법원이 고려아연의 손을 들었다. 법원은 서린상사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와 함께 사내이사 추가 선임 등 고려아연이 요청한 주총 안건을 모두 승인했다. 상법 위반 등 불법 상태에 놓인 서린상사가 정상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김상훈 부장판

2024-05-20 17:13
유네코 소액주주, 상법 위반 감자 주장…“본사 사옥 매각 막아야”

유네코(구 에코마이스터) 소액주주들이 현 경영진이 불법 감자를 통해 의결권을 확보하고, 부당하게 회사 주요 자산을 매각하려 해 이를 막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유네코 소액주주 300여 명이 지난 13일 현 경영진 측인 ‘시너지금융그룹’을 대상으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불법 감자’를 새롭게 주장했다. 현

2022-06-22 08:41
한국거래소 "하나금융, 불성실 공시로 지정하기 어려워"

한국거래소가 경제개혁연대의 ‘하나금융지주 불성실 공시 지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소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1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거래소는 경제개혁연대의 하나금융지주 관련 공문을 받은 후 실무팀에서 검토하고 있지만, 연대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경제개혁연대가 문제로 삼

2022-03-18 13:21
검찰, 4개월 만에 검거한 옵티머스 브로커 구속기소

4개월간 도피행각을 벌이다 이달 초 붙잡힌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핵심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23일 브로커 기모(57)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기 씨는 앞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신모 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21-03-23 17:18
'조카의 난' 박철완 배당 확대 주주제안 주총 안건 상정…법원, 가처분 일부 인용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조카 박철완 상무가 자신이 제안한 내용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10일 박 상무가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낸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금호석유화학은 박철완

2021-03-10 16:40
검찰, '옵티머스 대표 협박'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구속기소

검찰이 옵티머스 사기 사건과 관련해 김재현 대표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소액주주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3일 옵티머스 투자사인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윤모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배임수재, 상법 위반, 강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위조,

2021-02-04 09:37
검찰, '옵티머스 사기사건' 브로커 2명 기소

검찰이 '옵티머스 사기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로비를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브로커 2명을 재판에 넘겼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이날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금감원 검사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신모 씨를

2020-12-04 15:20
검찰, '옵티머스 사기사건' 관련 투자사 관계자 4명 기소… '사기ㆍ횡령 혐의'

검찰이 '옵티머스 사기사건' 관련 투자사인 해덕파워웨이와 그 관계사 전·현직 임원들을 사기·횡령 등 혐의로 기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해덕파워웨이 박모 전 대표와 M사 오모 회장을 각각 구속기소하고,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를 추가로 기소했다. 아울러 해덕파워웨이 자회사 강모 총괄이사를 불구속기소했다.

2020-11-30 20:03
'옵티머스 핵심 로비스트' 전 연예기획사 대표 구속심사

옵티머스 사기사건 관련 '핵심 로비스트' 의혹을 받는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 씨에 대한 구속여부가 이르면 17일 늦은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신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신 씨는 변호사법 위반, 배임증재, 상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2020-11-17 13:31
법원, 도주한 옵티머스 로비스트 구속영장 발부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도주한 옵티머스자산운용 로비스트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기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가 도망했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2020-11-16 11:28
검찰 '옵티머스 핵심 로비스트' 전 연예기획사 대표 소환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전 연예기획사 대표를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이날 신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신 씨는 또 다른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모 씨, 기모 씨 등과 함께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제공한 사무실을 이용하며 로비

2020-11-10 17:17
검찰, 옵티머스 핵심 로비스트 2명 구속영장 청구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핵심 로비스트로 활동한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됐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전일 기모씨와 김모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과 배임증재, 상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영장실질 심사는 6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아울러 검찰은 옵티

2020-11-05 11:09
엔지켐생명과학, 신약개발 권위자 해고 배경은 ‘위법 스톡옵션’

엔지켐생명과학이 ‘세계적인 신약 개발 권위자’라며 영입한 인물에게 약속한 스톡옵션을 주지 않으려고 무리하게 해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위법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바람에, 수억 원 수준이던 발행액이 열배 가까이 뛰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엔지켐생명과학은 최근 정세호 전 부사장이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및 주권인도 등 소송

2020-06-23 15:59
비츠로시스, 회생절차 문제 생기나…불법 신용공여 혐의로 ‘기소’

비츠로시스가 회생절차 중 M&A를 눈앞에 두고 ‘오너 리스크’가 불거졌다. 창업주 등이 상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를 당했기 때문이다.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인 한창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최근 확인했으며 신중히 검토한 후 향후 대응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5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비츠로시스 법인은 창업주인 장태수 전 대표 등 특수관계자와 함께 상법

2019-11-0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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