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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담합 무죄’ 녹십자 행정소송 패소 뒤집힐까... 헌재 재판소원 첫 변론

녹십자 “대법 심리불속행 위법” vs 공정위 “심리속행 사유 아냐” 백신 입찰 담합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에서는 패소한 녹십자가 제기한 재판취소 사건이 헌재 심판대에 올랐다. 동일한 담합 행위의 ‘경쟁제한성’에 대한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행정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는지를 두고 공

2026-10-23 17:59
대법 "초등 저학년 신체 밀침, '학폭' 규정 신중해야"…상고 기각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 밀침 등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해학생의 인권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A군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학교폭력 재결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2026-09-20 09:00
서울 시내버스 노사, 파업 앞두고 마지막 조정회의⋯오후 9시 데드라인

서울시내버스노조 "오후 9시까지 수용할만한 안 없으면 파업"서울 시내버스 노사, 통상임금 176시간 vs 209시간 두고 대립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파업을 앞두고 마지막 조정회의에 들어갔다.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은 오후 9시까지 수용할만한 협상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즉시 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15일 서울버스노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지방노

2026-09-15 15:06
텔레그램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대법 “무기징역 원심 판결, 부당하지 않아...상고 기각”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착취 공유방인 ‘목사방’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권영준 주심 대법관)는 10일 범죄단체조직,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녹완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2026-09-10 11:16
LG화학, 법인세 42억 환급소송 패소…대법 “특정국 손실, 다른 국가 소득에도 안분”

같은 쟁점 현대건설 소송도 상고 기각 여러 나라에 사업장을 둔 국내 기업이 한 국가에서 손실을 본 경우, 그 손실을 다른 국가에서 번 소득에도 일정 비율로 나눠 차감한 뒤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정 국가의 손실을 다른 국가 소득에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액공제 한도를 늘릴 수 없다는 취지다. 10일 법조계에 따

2026-08-10 06:00
[속보] '체포방해' 尹 징역 7년 확정...대법 '상고 기각'

[속보] '공수처 체포방해' 尹 징역 7년 확정...상고 기각

2026-07-09 14:15
손흥민 '임신' 협박하던 女, 징역 4년 확정⋯공범 男도 징역 2년

축구선수 손흥민을 임신으로 협박했던 여성과 공범의 실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열린 40대 남성 용모씨의 공갈미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형사 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부적합한 경우 쟁점에 대한 판단 없이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2026-07-03 00:49
LX하우시스, 단열재 특허 무효소송 최종 승소…“원천기술 정당성 인정”

대법원, 명일폼 상고 기각…PF단열재 특허 유효성 확정“원천기술 정당성 인정…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LX하우시스가 고성능 PF단열재 관련 특허 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판결로 LX하우시스의 페놀폼 단열재 원천기술 유효성이 법적으로 인정됐다. 1일 LX하우시스는 대법원 제2부가 명일폼이 LX하우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등록무효 소송에서 상고를

2026-07-01 09:32
[단독] 똑같은 시술에 4천번 보험금 청구?…대법 "보험금 환수·계약 무효"

정식 '상고 기각'…부정 취득·판결 효력 범위 법리 명시6년간 3933회 시술…법원 "정상 위험 보장 범위 벗어나" 티눈 제거 시술을 수천 차례 반복하며 11억원대 보험금을 타낸 가입자에 대해 대법원이 '보험계약 무효'라는 철퇴를 내렸다. 실제 치료비와 무관하게 수술 1회당 정해진 액수를 지급하는 ‘정액형 수술비 담보’를 악용해 거액의 보험금 누수를 초래

2026-06-26 05:00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징역 2년 확정…대법, 쌍방 상고 기각

MKT 부당지원·리한 50억 대여 무죄 확정…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은 유죄1심 징역 3년→2심 징역 2년…대법서 확정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조 회장 측의 상고를 모

2026-05-08 11:10
대법 "서울시설공단 자체평가급 통상임금 아냐"...근로자 측 상고 기각

전·현직 근로자들, 공단 상대로 소송 1·2심 근로자 측 패소…대법도 패소 판결 확정 서울시설공단의 자체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소 지급분이 보장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단 전·현직 근로자 2163명이 공단

2026-04-16 11:14
대법 "환경단체가 후보자 '기후 공약' 등급 매겨 발표한 건 선거법위반"

환경단체가 지역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기후 공약에 등급을 매겨 발표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등급을 매겨 알린 행위가 후보자들을 ‘서열화’해 위법하다고 봤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노경필 주심 대법)는 창원지역에서 활동한 환경단체 대표 박모 씨 등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사건에서 상고 기각하며 벌

2026-04-14 12:00
[속보] 대법, 한화오션 '퇴직금 소송' 상고 기각...경영성과급 임금성 부정

[속보] 대법, 한화오션 '퇴직금 소송' 상고 기각...경영성과급 임금성 부정

2026-03-12 10:13
[단독] 나이키 108억 법인세 취소…대법 “협력사 할인, 접대비 아냐”

직원매장 할인 두고 세무당국 “접대비”…108억 법인세 부과대법 “접대 아닌 매출에누리”…역삼세무서 상고 기각 협력업체 직원 등에게 제공한 제품 할인액을 접대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판결로 나이키코리아에 부과됐던 약 108억원 규모의 법인세도 취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나이키코리아가 역삼

2026-03-11 14:16
“코로나19 집합금지 고시, 위헌 아냐”…대법, 현정희 벌금형 확정

대법 “방역 고시, 집회·시위 자유 침해 아냐”…노조 상고 기각 코로나19 확산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고시로 집회 인원과 장소를 제한한 조치는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2026-02-27 12:00
[속보] 대법, SK하이닉스 ‘퇴직금 소송’ 상고 기각…경영성과급 임금성 부정

[속보] 대법, SK하이닉스 ‘퇴직금 소송’ 상고 기각…경영성과급 임금성 부정

2026-02-12 10:14
법무법인 광장, 지자체 상대 수백억대 PF금융 손배소 연이어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 손해배상 분쟁에서 연이어 수백억 원 규모의 승소 성과를 거두고 있다. 30일 법무법인 광장에 따르면 최근 남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인 메리츠증권을 대리해 대법원 상고 기각에 따른 전부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다. 앞서 광장은 한 지자체 호텔 개발

2026-01-30 16:09
[속보] 대법원, '테마파크 중단 400억대 배상' 남원시 상고 기각

[속보] 대법원, '테마파크 중단 400억대 배상' 남원시 상고 기각

2026-01-29 10:22
中에 2억 받고 ‘블랙요원 명단 유출’ 정보사 군무원…징역 20년 확정

법원 “동료들 생명 거래…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해” 중국 정보 당국에 우리 군의 ‘블랙 요원(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요원)’ 명단 등 군사 기밀을 유출한 군무원에 대해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일반 이적‧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국군정보사령부 전 공작팀장 A(51)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0

2026-01-20 12:00
차액가맹금 상당액 ‘부당이득’…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반환하라” [종합]

가맹점주 94명에 214억여 원 돌려줘야부당이득 일부 인용한 원심 판결 수긍대법 “수수에 관한 구체적 합의 필요”“원‧부재료 물품공급 가맹계약 불성립”“가맹점 사업자에 불리한 묵시적 합의성립 인정하는데 신중해야” 법리 명시 프랜차이즈 업계 최대 분쟁으로 꼽히는 ‘차액 가맹금’ 소송에서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차액 가맹금 상당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2026-01-1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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