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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나” 국감 나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의 호소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20일 국정감사장에 등장했다. 피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감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판결에 대한 억울함을 드러냈다. 피해자가 무기징역을 호소했지만, 9월 대법원에서 해당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한 바 있다. 먼저 피해자는 “1심 공판 내내 살인미수에 대해 인정한

2023-10-20 17:04
미국서 팔레스타인계 6세 아이 피습 사망…바이든 “끔찍한 증오 행위”

미국에서 이슬람교도를 향한 증오범죄에 의해 6세 소년이 흉기에 찔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 당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 미국 내 유대인과 이슬람 교도를 향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경계 강화에 나섰다.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현지 경찰 발표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윌 카운티 경찰은 1급 살인

2023-10-16 14:22
술 마시다 부대원 가슴 찌른 특전사 부사관…술집서 현행범 체포

함께 술을 마시다가 부대원을 흉기로 찌른 특전사 부사관이 체포됐다. 1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이날 특전사 부사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경 수원시의 한 주점에서 같은 부대원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로 가슴 부위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와 다툼이 나자 주점 부장에 있던 흉

2023-10-01 13:56
추석날 부모와 아내에 둔기 휘두른 40대 男…재산 상속 문제로 싸워

추석날 재산 상속 문제로 다투다 70대 부모와 아내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북 김천경찰서는 부모와 아내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존속살인미수)로 A(47)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47분쯤 경북 김천시 남면 한 단독주택에서 아버지 B씨(78)와 어머니 C씨(71) 그리고 이를 말리던 아내

2023-09-29 20:00
강남 도곡동 아파트서 흉기 휘둘러…30대 남성 체포

24일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놀이터에서 30대 남성 B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테이저건(전기충격기)을 쏴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2023-09-24 19:56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20년 뒤 고민하는 삶 슬퍼”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출소 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삶이 슬프다”고 토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1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피해자는 이에

2023-09-22 08:33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대법원서 징역 20년 확정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1일 강간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 복

2023-09-21 10:59
'계곡 살인' 이은해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부작위에 의한 살인"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 이은해(32)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31)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부작위에 의한 살인 및 살인미수를

2023-09-21 10:59
"왜 신고 했어" 출소 후 보복살해 저지른 70대…전과 26범의 최후 '무기징역'

과거 자신의 범행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살해한 7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5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살인 등) 위반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피해자 B(50

2023-09-15 23:23
최원종 첫 재판 20분 만에 종료…유족이 던진 휴대폰에 머리 맞기도

'서현역 칼부림 사건' 피의자 최원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지만 약 20분 만에 끝났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살인미수, 실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원종의 첫 공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최원종 측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모두 열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견 표명을 보류한데 따른 것이다. 최원종의

2023-09-15 06:52
'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보험금 8억 달라" 소송 패소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 이은해가 남편 몫의 보험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5일 오후 이은해가 신한라이프(구 오렌지생명보험)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계약자인 원고(이은해)가 고의로 망인을 해친

2023-09-05 14:34
교사 흉기로 찌른 20대, 구속 기소…범행 전 휴대폰 번호 3번 바꿨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옛 스승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 조석규)는 살인미수 혐의로 A(27)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4일 오전 10시께 A 씨는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 2층 교무실에서 교사 B(49) 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2023-08-30 16:56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구속기소…“심신미약 상태 아냐”

괴롭힘 당한다는 망상 겪다 범행…2명 숨지고 12명 다쳐‘심신미약 감경’ 등 인터넷 검색…檢 “모방범죄 엄정대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2)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전담수사팀(팀장 송정은 형사2부장)은 29일 최 씨를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죄로 구속 기소했다

2023-08-29 10:25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 차에 치인 20대 여성 결국 사망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인 20대 여성이 중태에 빠져 병원 치료를 받다가 사건 발생 25일 만인 28일 사망했다. 2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2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피해자 A씨가 숨졌다. A씨는 이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이 흉기를 휘두르기 직전 자신의 모닝 차량을 인도로 돌진한 사고의 피해자

2023-08-29 09:29
[범죄의 심리학] 묻지마 대량살인, 전 세계 처벌 수위와 해결책은

미국 엘파소 총격범, 종신형만 90회 선고사형제 없는 플로리다, 살해범에 종신형+2208년형희대 살인마에 21년형 선고한 노르웨이선형량 부족하다며 사법개혁 촉구 목소리전문가들 “한국, 국가 주도 안전망 강화 필요” 한국에서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부각되는 것이 바로 국민 법감정이다. 오랜 기간 선고 형량에 불만을 품어온 국민은 피의자가 법정에 서기

2023-08-26 16:00
친딸 성추행한 남편에 흉기 휘두른 40대 女…법원도 선처 '집행유예' 선고

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잠든 남편 B씨의 양쪽 눈을 찌르고 머리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B

2023-08-25 18:31
[종합] 검찰, ‘신림 흉기난동’ 조선 구속기소…“외부 자극에 좌절‧불만 순간적 표출”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혔던 피의자 조선(33)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팀은 조선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이상동기범죄형태’를 띄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11일 살인‧살인미수‧절도‧사기‧모욕죄 혐의를 받는 조선을 구속 기소했다. 조선은 지

2023-08-11 14:39
'신림 흉기난동' 조선 구속기소…검찰 "컴퓨터 게임하듯 젊은 남성 공격"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혔던 피의자 조선(33)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11일 살인ㆍ살인미수ㆍ절도ㆍ사기ㆍ모욕죄 혐의를 받는 조선을 구속 기소했다. 전담수사팀은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기 전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관련된 사건 자료 및 소년분류심사원

2023-08-11 10:00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스토커 집단 피해' 망상에 범행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은 자신을 감시하는 스토커 집단이 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는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남부경찰청 흉기 난동 사건 수사전담팀은 9일 오후 2시 분당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최원종을 살인 및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10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2023-08-09 14:51
살인 재판 38건 중 29건 ‘심신미약 감형…"정신감정 등 객관성 갖춰야"

최근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피의자들의 정신질환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그간 법원이 여러 살인 사건에서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피의자들의 형을 감경해왔기 때문이다.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것이 법관 개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달린 만큼 보다 전문성을 갖춘 정신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객관성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7일 본지가

2023-08-0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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