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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기업, 중처법 얼마나 준비됐나…77% 기업 “의무 준수 완료 못 해”

조사 기업의 77% 중처법 준수 ‘완료하지 못했다’응답 기업 86% ‘중처법 재유예 필요하다’“전문 인력 부재…의무사항 너무 많고 복잡”기업 51% “소규모 기업 의무사항 축소해야” 상시근로자 50인(건설공사 50억) 미만 기업 중 대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의무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지난

2024-05-22 12:00
“중대재해처벌법, 재해예방에 부정적…대대적 정비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계, 학계, 법조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 혼란을 가중하고, 재해예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4월 1일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2024-05-16 10:30
중기중앙회, '중처법 개선·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참석 신청 접수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참석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가진 문제점을 짚어본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대표와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현실적인 산업재해예방

2024-05-06 12:00
한국경영자총협회-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 제로’ MOU 체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안전보건공단(공단)이 ‘중대재해 제로(Zero),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총과 공단은 30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협약식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및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기업의 안전역량 향상을 돕고 사회 전반의 안전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번

2024-04-30 15:30
삼성바이오로직스, 안전문화 확산 위한 ‘바이오사 안전보건 포럼’ 개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월 29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본사에서 '바이오사 안전보건 포럼'을 개최하고 국내 바이오 업계의 안전보건 활동 선도에 나섰다. 이 포럼은 정부의 안전보건 정책을 지원하고 바이오 업계의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포럼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민관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

2024-04-30 08:55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제22대 총선이 민주당 및 야권의 압승으로 끝났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확보했으며, 이로써 향후 4년간 다시 국정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 향후 노동분야에서 입법 및 정책의 중요 이슈로 등장할 민주당의 노동공약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주 4일제 도입지원으로 OECD 평균 이하 노동시간 단축’,‘비정규·특고·플랫폼의 차별해

2024-04-29 05:00
현대차·기아, 부품사와 상생 3차 협력사까지 확대한다

현대차·기아, 노동부와 ‘상생협력 협약’ 체결인력양성·복리후생·산업안전 지원 사업 실시기존 1·2차 협력사 넘어 3차 협력사도 지원 현대자동차·기아가 고용노동부와 ‘자동차산업 상생 협력 확산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 최준영 기아 대표이사, 문성준 현대차·기아 협력회 회장(명화공

2024-04-25 14:3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부총리 14:30 사회이동성 현장방문(비공개) △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2027년 세계통계대회 다자간 MOU체결 2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3:30 투자대책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3:00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및 주요기업 현장방문(비공개) △2023년 하

2024-04-21 09:12
아성다이소 부산허브센터, 안전문화 확산

아성다이소가 산재예방과 안전문화 실천·확산을 위해 캠페인을 강화한다. 아성다이소는 부산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에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아성다이소 부산허브센터와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아성다이소 부산허브센터는 안전문화 메시지 전파, 실천 등의 활동을 적극 협력·실시하고, 부산북부지청은

2024-03-29 10:54
경총, 경제단체 최초로 중소기업 위한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 구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를 공식 발족했다고 26일 밝혔다. 센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등 법률상담 외에 △안전관리 매뉴얼·가이드 등 안전보건자료 제공 △중대재해 예방 교육과정 운영 △대·중소 안전보건 상생협력 활동 추진 △컨설팅, 교육, 진단 등 정부 산재예방사업 연계

2024-03-26 12:00
경총, '중처법' 대응 중소기업 안전관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내달 24일까지 전국 13개 지역서 진행산업안전대진단 등 정부 사업도 안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전국 중소기업 사업주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중소기업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법 준수 준비가 부족한 중소·영세기업

2024-03-20 11:00
[노무, 톡!] ‘산업안전대진단’ 활용하기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전면 적용되면서, 중소기업들의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해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적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 입장에서 현재 우리 회사의 안전수준은 어느정도 수준인지를 사전적으로 판단해볼 필요가 있겠다. 안전수준 진단에는 여러 도구가 있겠지만 일반 중소기업의 경영진 또

2024-03-18 05:00
[노무, 톡!] 산재예방, 안전경영이 핵심

얼마 전 경기지역에 있는 자연과학 연구개발업체 A 대표가 상담차 내방하였다. 그의 말에 따르면, 위험과 거리가 먼 안전한 그의 사무실 내에서 직원이 근무 중 발을 헛디뎌 3주 골절진단이 나왔는데, 산재신청을 할 예정이고, 연차유급휴가를 먼저 사용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A 대표는 재해자가 연초부터 올해 연차를 모두 사용하겠다니 꺼림칙하기도 하고, 산재보험

2024-03-11 05:00
[인사]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장애인고용과장 김순재 △노사협력정책과장 김동현 △퇴직연금복지과장 이부용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 최윤미 △산재예방지원과장 박지혜

2024-02-25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6:00 Fitch Ratings 대표 면담(비공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3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2023년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 △통계적 지역분류체계로 본 도시화 현황 △세번째 현장다이브, 에너지정책간담회 개최 △김병환 1차관, 美

2024-02-25 08:51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29일 국회 통과 불발 시 헌법소원심판 청구 추진”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4월 총선에 앞서 ‘대한민국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촉구 추진경과와 향

2024-02-22 13:14
경총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유예ㆍ지원 확대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적용을 유예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22일 프레스센터에서 업종별 주요기업 17개사의 안전담당 임원이 참여한 가운데 '중대재해 예방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처

2024-02-22 11:00
'4연임 성공' 손경식 경총 회장 "노동개혁 청사진 제시할 것"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노동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21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55회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원사들은 손 회장을 만장일치로 재선임했다. 이에 따라 회장직을 2년 연임하기로 했다. 손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의 장기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임금제

2024-02-21 16:30
고용부·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지원 총력대응' 결의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안전보건공단)은 19일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지원 총력대응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돼 중소기업 재해 예방 역량 향상을 위한 정부의 총력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개최됐다. 이

2024-02-19 15:00
[인사] 안전보건공단 신임 경영기획이사에 전상헌 울산지역본부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19일자로 전상헌 울산지역본부장을 신임 경영기획이사로 임명했다.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 산업안전 최고전략과정을 수료한 전 신임 이사는 1994년 공단에 입사해 홍보부장, 산재예방소통실장, 경남동부지사장, 울산지역본부장 등을 지냈다. 2013년에는 산재예방 유공으로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2024-02-1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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