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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과로사 해결책 없는 '산재사망 감축 대책'...추락·끼임사고 몰두

정부, 산재사망 감축 대책 발표...건설·제조업현장 관리강화올해 들어 쿠팡·로젠 택배기사 과로사…과로사 문제 소홀 지적 정부가 올해 산업재해 근로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주 사고 요인인 건설·제조현장 추락·끼임사고 예방을 핵심으로 하는 산재사망 사고 감축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대책을

2021-03-25 12:00
'코로나 타격' 소상공인에 산재보험료 30% 경감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작년에 이어 산재보험료 경감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산재보험료 경감은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타격이 큰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20개 업종) 소상공인 중 산재보험 가입

2021-03-23 12:44
7월부터 특고 ‘산재보험 미가입 신청’ 질병·육아휴직으로 제한

올해 7월부터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미가입) 신청이 질병이나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제한된다. 특고가 일하다 다쳐도 사업주의 강요 등의 이유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

2021-03-23 09:4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부총리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16:00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징수 유공자 격려행사(비공개)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소위(국회)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조사요원 모집(석간)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부총리,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2021-03-21 09:34
'월 소득 80만 원 이상' 특고 노동자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올해 7월 1일부터 월 보수가 80만 원 이상인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들이 고용보험 가입을 적용받는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함께 월 보수액의 0.7%씩 실업급여(구직급여) 보험료만 부담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9일

2021-03-19 09:21
경기도 퀵배달 기사에 1년간 산재보험료 90% 지원

경기도에서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이륜자동차 배달노동자)가 연말까지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1년간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받는다. 근로복지공단과 경기도는 18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인 퀵서비스 기사의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기도 내 퀵서비스 기사에 대해 산재보험료를 지원해 이들의 산재보험 가입 확

2021-03-18 12:50
영화‧노선버스 등 6개 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화업 등 6개 업종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됐다.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이미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8개 업종은 지정 기간이 1년 더 연장됐다. 이에 따라 14개 업종에 속한 사업장은 내년 3월 말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지급(유급휴업ㆍ휴직수당의 최대 90%) 등의

2021-03-17 08:00
삼성자산운용, 산재보험기금 운용수익률 11.2% 달성

삼성자산운용은 운용규모 약 22조 원의 산재보험기금 2020년도 운용 수익률이 11.20%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기준수익률(BM)대비 0.92%, 목표수익률 대비 7.73% 초과하는 성과다.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산재보험기금)은 근로자 업무상 재해 보상과 관련 보험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고용노동부가 관리한

2021-02-24 14:44
[종합] 홍남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전기ㆍ가스 납부유예 연장"

정부가 착한임대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분 70% 세액 공제를 6월에서 12월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용·산재·국민연금 3대 사회보험료와 전기·가스요금 납부유예를 6월까지 연장한다. 금융권 대출·보증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조치는 내주 결정하는데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021-02-24 10:37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내달 15일까지 보수총액 신고해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내달 15일까지 ‘2020년도 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보수총액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돼,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단은 자사가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

2021-02-21 12:00
소득분배 2분기 연속 악화…정부 "피해계층 지원 위한 추경 속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난해 하반기 소득분배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피해계층지원을 '더 두텁고 넓게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소득분배 상황 등을 점검·

2021-02-18 12:00
경영계 "특고 고용보험 분담비율, 고용시장에 부정적 영향 끼칠 것"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5일 고용노동부가 심의·의결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세부 사안과 관련, "결과적으로 고용시장에 부정적 영향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에 따르면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14개 직종 중 골프장 캐디를 제외한 모든 직종이 가입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관

2021-02-15 17:28
지난해 퀵서비스 월평균 순수입 216만 원…하루 10시간 근무

지난해 퀵서비스 운전자는 하루 10시간 근무를 하면서 15건의 화물을 날랐고, 100㎞ 이상을 달렸다. 월평균 순수입은 216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종사자 연령은 40대 이상이 대부분으로 10명 중 1명은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난해 퀵서비스 운전자 대상 근로 실태 조사 결과를 7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

2021-02-07 09:52
택배대리점연합 “대리점 빠진 추가합의 무효…17일 무기한 집화 중단”

택배사 대리점연합회가 사회적합의기구의 추가합의 무효화를 요구하며 17일부터 무기한 집화 중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4일 CJ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로젠택배 등 4개 택배사 대리점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합의기구 측과 택배노조 간 추가 합의에 대해 원천 무효를 촉구했다. “대리점 불참 추가합의 무효…17일

2021-02-04 14:19
[전문]문재인 대통령 WEF 특별연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세계경제포럼(WEF) 특별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을 통해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포용적 회복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사회를 향해서는 "다자주의적 협력으로 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회복을 함께 이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래는 문 대통령의 WEF 특별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슈밥(Schwab) 회장님, 구리

2021-01-27 16:2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부총리 10:00 한-우즈벡 부총리 화상회의(비공개), 15: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한-우즈벡 부총리 회의 개최 결과 △2021년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 결과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

2021-01-24 09:18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비대면산업법, 상반기 제정 목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 진단할 수 있는 키드와 백신ㆍ치료제 개발에 주력한다. 또 디지털 뉴딜로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회복과 포용 도약 등의 가치

2021-01-20 12:00
계약서에 배달기사 기본배달료 명시…배달앱 부당조항 시정

앞으로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 업체는 배달기사의 권익 보장을 위해 배달기사와 맺는 계약서에 배달기사가 받는 기본배달료를 명시하게 된다. 배달기사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계약 조항도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배달대행서비스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배달의민족),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 쿠팡(쿠팡이츠)와 라이더유니온 등 2개 배달기

2021-01-20 10:04
고용ㆍ산재보험 보험료 못낸 사업주 연체금 부담 줄어든다

연체 시 가산금 최대 9%→5%로 인하…1월분부터가족관계증명서 없이도 산재보험급여 신청 가능 고용보험 보험료와 산재보험 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의 연체금 부담이 줄어든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의

2021-01-19 10:39
수수료 가로채고 일방 계약해지...택배업계 '갑질' 만연

택배물품 분실 시 택배기사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택배기사들의 수입원인 배송 수수료를 일부 가로채는 등 택배사ㆍ대리점의 '갑질' 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에 대한 특별 제보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5건(중복포함)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2021-01-1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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