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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언대] 더 좋은 플랫폼 일자리를 위하여

지난 주말 점심 휴대전화기를 열어 배달앱으로 샌드위치와 커피를 주문해 먹고, 호출한 택시를 타고 재능 나눔 플랫폼에서 연결해 준 분을 만나 피아노 강습을 받았다. 이날 이용한 다섯 개의 플랫폼은 나의 평범한 삶에 녹아든 서비스와 일자리였다. 언제 어디서나 휴대전화기만 열면 되는 편리함 뒤에는 플랫폼을 통해 연결된 수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올해 2월

2021-10-19 05:00
KB증권, 장애인고용ㆍ임금채권보장기금 대체투자 주간운용사로 확정

KB증권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과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주간운용사로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7월 고용노동부 자산운용팀이 두 기금의 대체투자 주간운용사 선정 공고를 낸 바 있으며, 1차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에 6곳의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참여했다. 평가 결과 8월 KB증권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 9월 29일 본계

2021-10-07 09:18
내년 부부 육아휴직 시 3개월 최대 1500만 원 지급

내년부터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는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30일부터 올해 11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2021-09-30 09:47
[종합] 홍남기 "10월 위드 코로나로 방역·경제 조화…민생회복 주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10월 중 전 국민 70% 백신 접종 및 집단 면역 형성 등을 계기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도를 통해 방역과 경제의 조화를 통한 민생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회의'를 열고 "4분기는 우리 경제의 전반

2021-09-30 08:23
특고 고용보험 가입자 44만 명…보험설계사 51% 차지

올해 7월 1일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이하 특고) 고용보험 의무가입 시행 이후 44만 명의 특고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보험설계사 비중이 51%로 가장 많았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내놓은 특고 고용보험 추진 실적을 보면 올해 7월 1일~9월 22일 12개 직종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44만1047명(42만3463명 재직 중)으로

2021-09-28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부총리 09: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15:00 확대간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국회) △제224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통계청, 통계데이터 서울상암센터 추가 신설(석

2021-09-26 09:31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역대 최대…160만명 돌파

지난달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초단시간 근로자'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확산의 여파에도 지난달 취업자가 51만8000명 증가하며 '선방'한 데는 이같은 단시간 일자리가 늘어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2일 이투데이가 국가통계포털(KOSIS)과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

2021-09-25 08:00
경영계 “산재보험 사업주 의견제출 생략 추진 전면 중지해야”

경영계가 정부의 산재보험 사업주 의견제출 생략 추진과 관련해 노동계의 입장만을 반영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산재신청 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이유로 사업주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발표를 통해 “사업주 의견제출 절차는 거짓·왜곡된

2021-09-10 11:12
대법 "업무와 재해 인과성, 근로자 측이 증명해야"…기존 판례 유지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 인정에 대해 근로자가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일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4년 4월 동료 직원과 함께 약 5kg 상자를 1차례에 2~3개씩 옮겨 총

2021-09-09 17:38
배달기사 사망사고 잇따라…민주노총 "산재처리 해야"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22분 금천구 독산동 편도 5차선 도로에서 말미사거리 방향으로 가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은 뒤 또 다른 소형 SUV 차량과 택시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60대 남성

2021-08-31 15:38
매년 1600여명 노동자, 산재심사청구로 산재보상 인정 받아

#회사원 A씨는 1년 전 자녀의 집에서 회사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출퇴근 중 재해가 산업재해 보상 대상이라고 알았던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원칙적으로 본인 거주지에서 회사까지만 출퇴근 재해가 인정된다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소송 없이도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공단의 산재심사

2021-08-30 12:00
코로나 타격 소상공인, 국민연금·전기료 등 납부 유예 연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와 공과금,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세정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한다. 대출만기 연장 등 금융지원 조치는 9월 중 검토를 마치고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2021-08-26 13:23
[사설] 소득세·보험료 급증에 쪼그라드는 실질임금

지난 10년간 기업이 임금 등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28.1% 늘어난 반면, 근로자와 기업이 부담하는 소득세와 사회보험료(산재보험 제외)는 그 2배 가까운 52.1%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세금을 뗀 근로자들의 실수령액은 겨우 21.8%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10∼2020년 동안 고용노동부의 300인 이상 기업 임

2021-08-18 05:00
배달 앱 업계, 라이더 안전장치 속속 도입…“사고예방 집중”

국내 배달업계가 증가하는 라이더의 교통사고에서 안전장치를 잇달아 마련하고 있다. 안전 용품을 제공하고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사고 예방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17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라이더의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라이더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장치를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지난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

2021-08-17 13:21
한경연 "임금 실수령액 年 2% 오를 때…근로소득세 5.3%씩 증가"

최근 10년간 임금에서 기업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산재보험 제외)가 52.1% 늘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고용노동부의 '300인 이상 기업체 월 평균임금 통계'를 분석한 결과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가 2010년 92만 원에서 2020

2021-08-17 06:00
정부, 차상위·소상공인에 전기차 1대당 10만 충전 포인트 지원

정부가 한국판 뉴딜 1주년을 기념해 차상위 이하 계층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차 1대당 10만 충전 포인트를 지원한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8월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대상자는 다음 달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충전 포인트를 신청할 수 있다. 충전 포인트는 증빙서류가 확인된 후 일괄적으로 지급

2021-07-28 17:02
실업급여 반복수급하면 지급액 최대 50% 삭감

앞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5년간 3번 이상 받은 사람은 정부가 지급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23일부터 올해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실업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을 대상으로 세 번째 수급부터 단계적으로 급여액을 삭감토록 했다. 세 번째 수급 시

2021-07-23 06:00
배달기사 울리는 갑질 규정 다수...111곳 '표준계약서' 쓴다

서울ㆍ경기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서를 점검한 결과 배달료 미기재, 일방적 수수료 변경 등 배달기사에게 불리한 규정이 다수 확인됐다. 점검을 받은 배달대행업체의 76%는 정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거나, 계약서를 자율적으로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등과 합동으로 진행한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

2021-07-22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부총리 10:30 코로나 방역 현장방문(서울), 15:00 확대간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서울청사) △홍남기 부총리, 방역현장점검(석간)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021년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조사 결과 20일(화)

2021-07-18 09:34
한진, 내일부터 기업 고객 택배 단가 170원↑

한진은 내달 1일부터 기업 고객의 택배 단가를 170원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택배 단가는 일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계약이 만료돼 재계약을 하거나 신규 계약을 맺는 기업을 대상으로 차례로 적용한다고 한진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진은 올해 재계약한 기업 고객의 단가 인상분이 170원 미만인 경우, 8월까지 추가로 단가를 올릴 계획이다.

2021-06-3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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