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법 개정안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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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총선 압승에 '산은 부산 이전' 동력 잃을 듯…횡재세법은 신중론

민주당 내에서도 서울 지역 의원들은 산은의 부산 이전에 반대 의사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산은법 개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에서도 줄곧 주장해 온 횡재세법(법인세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재점화 될 지 미지수다. 횡재세는 은행이 순이자이익이 직전 5년 평균치의 120%를 초과할 경우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2024-04-11 18:00
2월 국회 문닫았는데…연일 부산 이전 강조하는 강석훈 산은 회장

이런 상황에도 강석훈 산은 회장은 연일 본점의 부산 이전을 강조하고 있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산은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결국 21대 국회에서 논의가 어려워졌다. 정부와 여당 등은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승리한 후 산은의 부산 이전을 재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확실한 승리를 거두지 않는 이상 다음 국회에서도...

2024-03-01 10:00
내일부터 2월 국회 시작…중대재해법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될까

한국산업은행의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행정절차와 별개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산은법의 국회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윤 대통령은 13일 부산에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야의...

2024-02-18 10:42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산은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2022년 1월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채택한 뒤 같은 해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정 과제로 선정됐다. 다만, 부산 이전이 실현되려면 행정절차와 별개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산은법의 국회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힘...

2024-01-24 14:16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앞서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지난해 9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인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야당은 △정부의 사과 △산업 현장 안전 계획 마련 △2년 후 모든 기업에 적용 약속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2024-01-21 10:59
부산시당 만난 한동훈 “헌신하면 승리는 우리 것”…가덕도·산은도 언급

야당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야당의 반대로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완성하기 위한 산은법 개정을 국회에서 어떻게든 저희가 통과시켜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반대할 것”이라며 “우리가 이번 4·10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2024-01-10 17:42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규정한 산은법의 국회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외에도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등 여야가 2+2 협의체에서 제시한 상당수의 법안이 현재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산업 스파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법' 개정안도...

2024-01-09 14:35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산업은행의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도 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여야 이견으로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도 '관리시설 확보 시점'과 '부지 내 저장시설 규모' 등의 쟁점을 놓고 협의에 이르지 못해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정부·여당이...

2023-12-26 15:34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유예를 대단히 기대하고 있고, 한국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산은법이나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에서 성과를 냈으면 한다"며 "2+2 협의체가 성과를 내는 협의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023-12-19 16:47
산은 부산 이전 이대로 백지화?…'2+2 협의체'에 운명 달렸다

'산은법 개정안' 정무위 논의 못해협의체 합의 땐 연내 통과 가능성불발땐 내년 총선따라 향방 갈려 KDB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산은의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 여야 간 첨예한 입장차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꾸린 ‘2+2 협의체’에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안건으로...

2023-12-12 05:00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한국산업은행의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도 협의체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2022년 1월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채택한 뒤 같은 해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정 과제로 선정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가 불발되자 부산을 찾아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2023-12-11 14:01
"균형발전 동참해달라"…박형준, 野에 산은법 촉구 서한 전달

그러면서 "330만 부산시민 숙원사업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적극 나서서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촉구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민주당과 이 대표가 적극 동참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2023-12-04 10:54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부산 민심' 위해 산은법 개정 속도낼까

김기현 국힘 대표, 30일 부산지역 의원들과 현안 회의"산은 부산 이전 등 부산 발전 3대 과제 차질 없어야"정무위 법안소위 5일 열려…산은법 개정안 처리 관심산은 노조 "정부·여당, 부산엑스포 실패 책임 회피 급급"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에 실패하면서 독이 됐어요. 정부·여당에선 오히려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명분이...

2023-12-01 05:00
갈 길 먼 '산은 부산 이전'…이러다 백지화될라

결국, 산은법 개정을 위해서는 금융당국과 산은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정무위는 28일 한 차례 더 법안소위를 열 예정이지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횡재세법)' 등을 우선 논의해야 해 산은법 개정안이 재논의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2023-11-22 15:10
'산은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불발…결국 해 넘기나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할 경우 이를 개정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번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산은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상정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총선정국과 맞물려 개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 산은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 산은 내부에서도 반발이 큰 상황이다. 산은 노조는...

2023-11-21 18:40
민주당, 전북파 Vs 부산파 산업은행 이전 동상이몽

산은 이전을 위해서는 현행 산업은행법 제4조 ‘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규정을 법 개정을 통해 바꿔야 한다. 특히 금융위가 산은법 개정 전에는 부산 이전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주도권을 쥐게 된 셈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에 법 개정 협조를 해오고 있지만, 야당 내 이견까지 더해져 연내 법 개정과...

2023-10-25 13:49
與 “거대야당에 가로막힌 ‘산은법’ 연내 통과시키겠다”

산은법 조항 중 ‘본사를 서울에 둔다’를 ‘본사를 부산에 둔다’로 변경하는 법 개정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관련해 국민의힘 부산의원 전원은 지난해 1월 이미 개정안을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요구해 왔다. 민주당은 “무리한 추진”이라고 보고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공기업 지방 이전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조, 임직원들의 동의도...

2023-09-07 15:55
與 "산업은행 부산 이전, 우선처리 법안으로...민주당과 직접 협상"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당정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원내 지도부에서 산은 이전과 관련된 법 개정을 직접 챙기겠다. 우선처리 법안으로 정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직접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뚜렷한 반대 이유도 얘기하지 않고 무작정...

2023-06-21 14:08
산업은행 '부산행' 행정절차 마무리…산은법 개정만 남았다

특히 결의안에는 산은 이전이 산은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산은법의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국회가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루기까지 부산 이전 추진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실제로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산은 노조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산업은행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2023-05-03 15:20
[종합] 40조 기안기금 업종에 '항공ㆍ해운' 우선 지원…산은법 개정안 통과

개정안은 이날 공표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산은법 시행령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의 법적 근거를 담을 것으로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법적 근거는 마련했지만, 세부 조건이나 지원 절차는 향후 2주 정도 걸쳐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마련해야 한다”라고...

2020-05-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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