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반도체 국고채 수준 초저리 대출"…산은 '100조 첨단전략산업기금' 법제화

산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금 50조원+민간 50조원 '국민펀드' 조성
산은 자본금 30조원→45조원 확대

(뉴시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연내 출범한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는 산은 산하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 근거를 담은 산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기금 50조 원과 민간 자금을 매칭해 '국민성장펀드'를 마련해 5년간 총 100조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 대상은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백신·방산 등 10대 첨산산업과 관련 기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첨단전략산업을 이루는 밸류체인(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기업에게 폭넓게 지원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활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금은 국고채에 준하는 낮은 금리의 '국가보증채' 발행을 통해 조성한다. 정부보증채 이자 및 초저리 대출의 비용 등을 감내할 수 있도록 산은도 기금에 필요 자금을 출연한다. 또 기존 은행의 건전성 규제보다 유연한 규제가 적용된다.

기금은 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3개월 후에 출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첨단전략산업 기업과 관련 기업에 대해 국고채 수준의 초저리 대출은 물론, 보증·지분투자·간접투자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할 것"이라며 "기업의 자금 상황과 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은법 개정안에는 산업 지원 등 산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권자본금을 30조 원에서 45조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11년 만의 자본금 상향 조정으로, 법률안 공포 직후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금이 확대되면 산은의 기업금융이 약 10배 가량 확대 지원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