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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C 목표에 산업계 “부담 폭탄”⋯배출권 가격·제조원가 동반 상승 ‘비상등’ [온실가스 감축]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최대 61% 감축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하면서 산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제계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4개 단체는 10일 ‘2035 NDC’에 대한 산업계

2025-11-10 19:37
당정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53~61% 공감대”

2035 NDC 목표 2018년 대비 53~61% 감축 공감대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합리적 조정방안 마련키로국립대병원 지역거점병원 육성 위해 복지부로 이관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NDC) 목표를 2018년 대비 53~61%로 설정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

2025-11-09 19:05
CPTPP 가입 시 멕시코·日 시장 열린다…변수는 '후쿠시마·농축수산'

美 보호무역주의 강화 속 특정국 의존도 낮추기 위한 '전략적 카드'사상 첫 한-일, 한-멕시코 FTA 효과…기존 체결 FTA도 업그레이드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요구 변수…농축산업계 반발도 넘어야 3일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재추진을 공식화하면서 CPTPP 가입 시 우리나라가 얻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2025-09-04 13:33
美ㆍEU 15% 관세합의 하루 만에 유럽 곳곳서 분열

EU 집행위원장 “기업과 소비자에 안정성 제공”독일 총리 “무역 갈등 막는 데 성공”프랑스 유럽장관 “만족스럽지 않아”독일산업연맹 “대서양 경제권에 재앙적 신호” 미국과의 15% 관세 합의 하루 만에 유럽에서 의견 충돌이 벌어졌다. 이 정도면 잘 막았다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유럽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28일(현지시간)

2025-07-29 15:56
가족기업 간 자본거래 증여의제 명문화…더 험난해지는 가업승계 [머나먼 가업승계 ①]

정부, 내년 증여의제 범위 확대법인세 최고세율 24%…증여세는 50%경영권승계 해법으로 법인세 택했지만‘편법 증여’ 논란에 증여세까지 떠안아경영승계 기업 법인세‧증여세 과세연내 간접증여 편법거래 증가 우려삼성家 상속소송 종결 10년 불구유사 분쟁 3.6배 폭증한 2776건“과세의무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아들이 세운 회사가 아버지 회사 주식을 산 뒤

2024-08-27 05:00
미국, 화력발전소 탄소포집 시설 ‘사실상 의무화’ 추진…“204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백악관, EPA 새 온실가스 배출 제한 방안 검토미국 내 발전소 탄소포집 장치 20곳뿐…전 세계 40개“탄소 배출 상한 규정 시행 시 채택 늘어날 것”야당·산업계 반발 예상…소송 불사할 수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화력발전소의 탄소포집 시설 설치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백악관 예산관리국(

2023-04-23 15:54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장 “국민, 더 이상 비대면진료 이용하지 못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시절 비대면진료는 피할 수 없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며,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첨단기술의 혜택을 국민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시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안을 보면 비대면진료에서 초진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이 더 이상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최근 본지와 만난 장지호

2023-03-22 10:37
해 넘긴 국민연금 ‘탈석탄 투자전략’…국회 “기후대응 점검한다” 경고

국민연금 '석탄투자제한 전략' 여전히 결정 못 해 이달 예정된 기금위에도 안건 상정 불발될 듯 국회 보건위 여야 "탈석탄 선언 2년 넘었는데 아직도…"연금특위 김성주 "국민연금 기후 대응 현황 평가할 것" 한참 전에 시행해야 했고, 현재 평가하고 있어야 하는 시점인데 늦어져서 유감이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4월 ‘석탄 투자제한전략’ 용역을 마쳤음에도

2023-02-14 17:46
중남미 FTA에 꽂힌 尹대통령…멕시코·브라질 등 국가별 가능성은

멕시코, 산업계 반발 컸지만…최근 가능성 높아져PA, 준회원국 가입 시 자동 FTA…칠레‧콜롬비아‧페루 이미 발효 메르코수르, 보호무역주의 커 가능성 희박 윤석열 정부가 신(新) 수출 전략으로 '중남미 신시장 확보' 카드를 23일 꺼내들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던 중남미 시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확대

2022-11-24 16:29
[단독] 23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탈석탄 기준’ 논의 안 한다…정권 눈치보기?

23일 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탈석탄 전략' 상정 안 해 산업계 반발에 고심하는 국민연금...1년 넘게 '선언'만 비판도'정권 눈치보기' 우려도…"결정하기 쉽지 않아" 23일 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탈석탄 전략’이 구체화될지 주목됐지만 안건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석탄투자 기준선을 정하기 위한 용역을 마쳤는데도 좀처럼

2022-09-22 21:30
개인정보위, 산업계 반발에도 ‘전체 매출의 3% 과징금' 개정안 추진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2차 개정안의 방향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12일 오전 제8차 전체회의를 개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한 2차 개정안에 대해 점검ㆍ논의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개인정보위는 ‘위반

2021-05-12 13:35
정부, 화석연료 자동차 판매중단 협의…결론은 다음 정부로

최근 일부 선진국과 자동차 제조회사들이 잇따라 중장기적인 화석연료 퇴출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이를 검토했으나 산업계의 반발을 우려해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아닌 정권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에 화석연료를 쓰는 디젤과 가솔린 차량의

2018-05-15 11:01
한미 FTA 개정 공정회 파행 “규정 위반” vs “요건 충족”…농축수산물 난제 부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사실상 무산됐음에도 정부가 협상을 강행하는 것이 FTA 절차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며 향후 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은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농축산업계 반발 움직임은 앞으로 이어질 한미

2017-11-13 10:27
유일호, 한ㆍ멕시코 양자면담…‘경제협력위원회 설립’ 합의

우리나라가 멕시코와 경제협력 강화차원에서 경제협력위원회 신설에 합의했다. 우리나라가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다는 평가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7(현지시간) 독일 바덴바덴에서 호세 안토니오 메아데(Jose Antonio Meade) 멕시코 재무공공신용부 장관과 양자 면담을 갖고 ‘한-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 설립 양해각서(MOU)’를

2017-03-18 01:00
[일문일답] 정부 “2030년까지 온실가스 약 15~30% 감축…후퇴 아니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11일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를 8억560만톤으로 산정하고, 이를 최소 14.7%에서 최대 31.3%까지 줄이는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정부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안을 확정한 뒤, 이달 말 유엔에 정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는 2009년 이명박 정부가 202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B

2015-06-11 17:30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강행 방침에 재계 반발 불보듯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반발로 연기 가능성이 제기됐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정부의 당초 방침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모여 비공개 회동을 갖는다. 이르면 내주 열리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위원회에 앞서 정부 입장을 최종 정

2014-08-14 09:00
산업용 전기요금 6.5% 인상…‘산업계 반발’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6.5%를 인상하자 산업계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나섰다. 올해 원자재값이 고공행진 하면서 원가 압박이 심해진 데다, 이번에 주요 산업체가 쓰는 산업용 고압 전기요금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산업용은 전력 소비 증가율이 높고, 대형공장과 고층빌딩 등에서 전력을 많이 쓰기때문에 전체 전력량의 53.6%를 차

2011-12-02 16:15
정부, 공휴일 요일지정제 도입 않기로

정부가 일부 법정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해 쉬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하지 않는 대신 대체 휴일제는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일부 공휴일에 대한 요일 지정제는 기념일 제정의 본래 취지가 손상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도입하기 어려운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요일 지정제 등은 지난 6월 17~1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내수

2011-07-29 17:47
전기·가스요금 인상 결정 '막판' 연기(종합)

지식경제부가 10일 예정됐던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인상안 발표를 30분 앞두고 막판에 연기한 가운데 이르면 이번주중에 확정안을 공개, 발표키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경부 고위 관계자는 "국제유가와 환율을 면밀히 보고 경제상황을 고려해 부드럽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최단시일 내에 점검을 마치고 이르면 이번주에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

2008-11-10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