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보고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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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재산 용도 변경, 법인 해산 쉽게 바뀐다…지방대 규제개선 추진

우선 지방대학 재정자립 촉진 분야에서는 대학재산의 용도를 변경·활용 시 사전허가제를 네거티브제 방식의 사후보고제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사립대학 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영위기에 처한 한계대학 학교법인의 자율적인 해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립대학 구조개선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해산 및...

2023-09-20 16:00
지난 해 사모펀드 855개·약정액 97.1조···제도개편 후 5년째 증가세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PEF는 855개로, 사전 등록제의 사후 보고제 전환 등 PEF 제도 개편이 있었던 2015년에 비해 2.7배 늘었다. 2015년 316개였던 PEF는 2016년 383개, 2017년 444개, 2018년 580개, 2019년 721개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자가 PEF에 출자를 약정한 금액은 97조1000억 원으로, 2015년에 비해 1.7배 늘었다. 출자를...

2021-07-21 17:01
[이슈앤인물]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사모펀드 사태 시작은 시스템 망친 ‘모피아’...규제 강화로 사전예방 해야”

사전인가제에서 사후보고제로 만들고, 최소 자본금도 20억 원 수준으로 낮춰 업무 진입장벽이 낮아졌다. 김 대표는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에는 운용사, 수탁사, 판매사 간 상호 감시, 감독할 의무가 모두 사라지면서 어떤 자산에 투자했는지 서로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깜깜이 거래’를 한 셈이다”며 “자산운용사에 주어졌던 1년에 한 번, 회계보고의무도 면책되면서...

2020-10-29 13:03
지난해 PEF 설립ㆍ투자 모두 역대 최대치

2015년 사후보고제 전환, 복층형 SPC 활용허용 등 PEF 제도가 개편된 후 빠른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지난해 신설 PEF는 206개로 연중 투자액은 16조 원, 회수액 11조7000억 원, 해산 PEF 수 65개로 모두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양적 성장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신규 GP진입과 PEF 설립이 증가하고, PEF산업 선순환(자금모집→투자→기업가치 제고...

2020-05-31 12:00
‘00저축은행 인천공항 출장소’ 생길까…금융위, 중소금융 분야 규제 개선

또 영업구역 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가 사후보고제로 전환된다. 현행 기준으로는 4번째 여신전문출장소부터 재무건전성 등 요건을 충족해야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계약만 성사되면 인천공항 등 기존에 저축은행 지점을 만날 수 없었던 곳에서 저축은행 지점을 만날 수 있을 전망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온라인뱅킹으로 다 넘어가는 판국에 출장소...

2019-12-25 12:00
[기자수첩] 성장동력 잃은 보험업계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보험업계는 2015년 보험 자율화로 인가제로 운영되던 보험상품의 사전신고제가 사후보고제로 변경되면서 더욱 신중해졌다. 자칫 상품을 잘못 설계해 판매했다가 추후 책임을 고스란히 안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치매보험과 무해지보험 상품이다. 보험사 자율적으로 상품을 개발해 판매해 수익을 올렸으나, 당국의 약관변경...

2019-10-31 17:31
‘제각각’ 보험상품 개발 표준기준 마련...소비자 분쟁 막는다

현재 보험들은 새로운 위험률을 이용한 신상품이 아니면 자율적으로 상품을 출시한 뒤 분기마다 금감원에 사후 보고한다. 이 제도는 보험가격 자율화와 상품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 문제는 판매 자율화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품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약관에 문제가 있거나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의 상품까지 여과 없이...

2019-06-13 05:00
금융위,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상품·자산운용 규제 완화 및 사후감독 강화 등

보험사가 금융회사나 부동산 리츠 등 자회사를 소유하는 경우 현재 사전승인 및 신고제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했다. 실손의료보험 모집시 중복계약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작년 6월에 제출했던 보험업법 개정안도 재추진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보험회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

2016-06-27 12:00
‘상장’ 눈앞 모두투어리츠, 시장 개편 신호탄 될까?

부동산펀드는 리츠와 다르게 사후보고제로 시장진입이 쉽다. 시장 규모 역시 리츠 2배에 달하는 36조1000억원에 이른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리츠가 도입취지대로 운용되고 부동산 펀드와 차별화를 두기 위해 공모형 리츠의 확장을 꾀하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리츠가 상장하기 위한 기준이 까다롭고 상장리츠와 비상장리츠의 수익률 역시 차이가 나 업계에서는...

2016-06-10 09:31
[20대 국회 경제통] 김광림 “금융개혁, 20대 국회서 마무리… 1호 법안은 ‘규제개혁특별법’”

10대 개혁 과제 가운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등 5가지 과제는 시행 또는 준비 중이며 앞으로 ICT 기업의 인터넷 전문은행 지분보유 한도 확대와 핀테크산업 육성, 금융상품 약관‘사후보고제’전환 등 남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규제개혁에도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본인의 1호 법안을 묻는 질문에 “20대 국회에서 민생안정...

2016-04-25 11:13
당정, ICT기업 인터넷은행 지분 50%까지 허용 ... 중금리대출 취급 컨소시엄 가산점 부여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죽음의 계곡’(창업 3∼5년차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징검다리금융 확대 △문화·관광·교육 등 유망 서비스산업 자금 공급 확대 △금융상품 약관 사후 보고제로 전환 △금융공기업 근로시간에서 점심시간 제외 △선제적 기업구조 개선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2015-11-27 09:16
[속도 내는 금융개혁] 보험사 상품·가격 자율화… 대형사엔 득, 중소형사엔 독

따라서 가격이 자유화되면 일단 손실을 메우기 위해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제로 바뀌면 상품개발 단계에 더 많은 인력과 시간을 소요해야 하지만 대형사와 비교하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상품개발과 언더라이팅을 강화해야 하는데 중소형사 대부분이 자체 통계가 부족해 막막한 상황”이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2015-11-11 10:29
3년 이상 금융맨, 누구나 사모펀드 운용…새 ‘자본시장법’ 시행

사모펀드 설립도 기존 사전 등록제에서 설립 후 2주 내 금융위 사후 보고제로 바뀌고 한 펀드 내 부동산·증권 등 다양한 자산 투자와 상품 광고, 운용사의 직접 판매도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규제 완화로 운용 역량이 검증된 투자자문사들이 자산운용업에 대거 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사전조사 결과 이미 175개 투자자문사 중 50여개가...

2015-10-26 07:37
보험상품 가격 다양성 확대된다

원칙적으로 현행 사전신고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고,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사전신고제의 적용ㆍ심사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의무보험, 새로운 위험보장을 최초로 개발하는 경우 등에만 사전신고제를 유지하고, 여타 상품들은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상품개발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한 표준약관제도도 재정비된다. 원칙적으로 당국이 직접 제정하는 표준약관...

2015-10-18 12:00
금융위 “보험상품 출시 후 보고제로 변경...가격 자율화”

앞으로 보험상품에 대한 사전신고제가 폐지되고 사후보고제로 전환되는 등 보험상품 개발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또한 보험상품 가격 통제장치도 폐지되고 자산운용규제도 전면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는 보험사들의 상품개발 자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사실상 인가제도로...

2015-10-01 13:23
[상임위 톺아보기] 정무위, 크라우드펀딩·PEF 규제 완화… 경제활성화 ‘물꼬’ 틀까

사모펀드 설립 절차가 현행 사전인가제에서 사후보고제로 바뀌어, 펀드 설립 후 14일 안에 금융당국에 신고하면 된다. 또한 금융주력그룹도 사모투자전문회사를 보유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NH농협·한국투자금융·교보·미래에셋 등 자산이 5조원이 넘는 금융주력 대기업그룹(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사모펀드(PEF)가 다른 회사 지분을 취득해 계열사로...

2015-04-30 11:00
2금융권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받는다…3년 묵은 ‘지배구조법’ 통과

우선 사모펀드 설립 절차는 현행 사전인가제에서 사후보고제로 변경돼 펀드 설립 후 14일 안에 금융 당국에 신고하면 된다. 소액 개인투자자의 공모자금을 모아 3개 이상의 사모펀드에 분산투자할 수 있는 사모재간접투자펀드도 도입돼 개인도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동양사태 후속조치로 마련된 대부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진입장벽을 높여 대부업자의...

2015-04-29 10:26
“리츠시장 50조원 성장 위해 규제변화 절실”

반면 부동산 펀드는 등록만 하면 펀드를 설정할 수 있고 현재는 사후보고제로 개정 중에 있다. 리츠와 부동산펀드는 둘다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은 리츠는 시장에서 그만큼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진입장벽이 높은 것 뿐만 아니라 투자를 운용함에도 리츠는 어려움이 많다고 김 회장은 강조했다.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속하기 때문에...

2015-02-25 17:41
금융위 “경영참여형 PEF 최대주주 기업 상장 허용”

또 사모펀드 설립관련 자율성과 투자자의 적시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사후보고제로 개선된다. 이외에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해 기존 헤지펀드 수준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순자산의 400%한도내 차입,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등이 허용된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여유자금 운용규제 등을 대폭 완화했다. 포트폴리오 목적의 증권투자...

2014-04-24 14:00
증권주, 경제혁신 3개년 등 장기적 측면에서 호재-동양증권

그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는 소득공제확대, 거래소와 코스닥시장 분리, 요즈마 펀드 신설, M&A활성화, 기술은행 설립 등 제2의 벤처 붐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에 발맞춰 금융위는 PEF설립규제를 사전등록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완화하고, 추가적으로 운용규제도 완화하는 정책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코스닥...

2014-02-26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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