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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업계, '약사법 개정안'에 반발..."'제2의 타다금지법', 대안 입법 검토 촉구"
    벤처업계, '약사법 개정안'에 반발..."'제2의 타다금지법', 대안 입법 검토 촉구"
    벤처기업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표적 과잉입법"이라고 반발하며 대안 입법 검토를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벤기협)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법안은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으로 현재 합법적으로 영위 중인 신산업을 사후적으로 불법화하고, 혁신기업을 불법이라는 낙인 속에 몰아넣고
    2025-11-24 17:48
  • AI 혁신위, 인프라 구축·규제 개선 등 23개 정책과제 전달
    AI 혁신위, 인프라 구축·규제 개선 등 23개 정책과제 전달
    한경협, AI 혁신위원회 2차 회의 개최"AI 주도권 확보 위한 민관 협력 필요" 국가 인공지능(AI)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의 AI 대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 전문가가 모였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을 초청해 AI 혁신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고, 'K-AI 대
    2025-10-17 07:30
  • 與 ‘독과점 뺀’ 온플법 박차...野에 협의 요청
    與 ‘독과점 뺀’ 온플법 박차...野에 협의 요청
    한미 협상에 독점규제법 제외‘공정화법’만 우선 추진패트 대신 여야 합의가 목표규제방식 등 놓고 이견 있을수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온플법) 처리에 속도를 낸다. 다만 쟁점 중 하나인 독점규제법은 추가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17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간담회를 열
    2025-07-17 14:47
  • 관세 협상 도마 오른 '온플법'...거세지는 압박에 제동 걸리나
    관세 협상 도마 오른 '온플법'...거세지는 압박에 제동 걸리나
    美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협상 테이블에 온플법 등 디지털 교역이 주요 쟁점이 될 듯전문가 "관세 협상과 디지털 교역은 따로 놓고봐야 할 문제" 미국이 7일(현지시간)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하면서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를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2025-07-08 14:26
  • “정책은 속도보다 예고…일관성·공정성 갖춰야” [금융사 CEO가 말한다②]
    “정책은 속도보다 예고…일관성·공정성 갖춰야” [금융사 CEO가 말한다②]
    CEO 절반 이상 "중요한 건 예측 가능성…초안부터 실무자 참여""전 정부 규제 일관성 없어…당국-업계 간 소통 거버넌스 필요" 금융사들이 새 정부에 기대하는 바는 명확하다. 예측 가능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해 달라는 것이다. 이전 정부의 금융 정책은 업계와 충분한 소통 없이 성급하게 추진돼 시장에 혼란을 안겨줬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정책이 나올 때마다 당
    2025-07-03 05:00
  • 유료방송, 방통위로 이관되나…업계는 ‘기대 반’ ‘우려 반’
    유료방송, 방통위로 이관되나…업계는 ‘기대 반’ ‘우려 반’
    이재명 정부, 미디어·콘텐츠 정책 일원화 방침콘텐츠 사용료 개선·광고 규제 완화 등 업계 숙원 해소될까국정기획위 참여한 최민희 의원, 관련 법안 발의규제와 진흥 아우르는 ‘정책 연계성’은 여전히 과제 새 정부 들어 유료방송의 주무 부처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업계에선 정책이 일원화되면 콘텐츠 사용료, 광고 규제, 플랫폼 간
    2025-06-15 17:00
  • 고명수 스마텔 대표, 신임 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
    고명수 스마텔 대표, 신임 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
    고명수 스마텔 대표, 앞으로 2년간 알뜰폰협회 이끈다"절체절명 상황…도매대가 사후규제 체제로 전환 추진" 고명수 스마텔 대표가 신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으로 선출됐다. 사단법인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4일 삼정 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를 열고, 9대 회장으로 고명수 스마텔 대표를 선출했다고 밝혔다. 고명수 회장은 앞으로 2년간 회장직을 맡는다. 고
    2025-02-04 15:11
  • 고민 깊어지는 알뜰폰 업계…도매대가 공동 협상 흔들
    고민 깊어지는 알뜰폰 업계…도매대가 공동 협상 흔들
    도매대가 사후규제 대응 방안 고심하는 알뜰폰 업계협회 차원 공동 대응하려 했으나 ‘담합’ 요소직접 재도매 사업(MVNE·MVNA) 추진하는 곳도 3월 말 알뜰폰 도매대가 협상 방식이 정부 주도에서 사업자 간 자율 협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알뜰폰 업계가 대응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협회 차원의 공동 협상도 고려하고 있지만, 담합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동력을
    2025-01-30 17:00
  • 유영상, 트럼프 AI 5000억불 투자에 "우리도 한번 노력해보겠다"
    유영상, 트럼프 AI 5000억불 투자에 "우리도 한번 노력해보겠다"
    22일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 참석"AI는 이제 모든 제품과 서비스의 기본 요소"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이 인공지능(AI) 인프라에 50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미국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대해 "우리나라도 그런 프로젝트가 생겨야 할 텐데, 한번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유영상 사장은 22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2025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
    2025-01-22 18:28
  • 1만원대 20GB 5G 요금제 나오나...정부, 알뜰폰 지원 박차
    1만원대 20GB 5G 요금제 나오나...정부, 알뜰폰 지원 박차
    제 4이통 대신 알뜰폰 육성…정부 "통신 정책 최우선 과제"통신사가 알뜰폰에 제공하는 도매대가, 52% 낮춘다3~4만 원대 20GB 5G 요금제, 1만원대로 등장 기대MVNO→풀MVNO→MNO, 단계적 성장 육성 정책 지원 정부가 올해 통신 정책 최우선 과제로 알뜰폰 육성을 꼽고 정책 개선에 나섰다. 통신사가 제공하는 알뜰폰 도매대가를 최대 절반 낮춘
    2025-01-15 14:02
  • 수익성 쪼그라드는데 부담만 커져…사업 접는 알뜰폰 업계
    수익성 쪼그라드는데 부담만 커져…사업 접는 알뜰폰 업계
    알뜰폰 업계가 지속적인 수익성 악화로 사업을 접고 있다. 이동통신 3사의 중저가 요금제 전략으로 알뜰폰 가격 경쟁력이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전파사용료 등으로 인한 비용 부담도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는 정부의 적극적인 알뜰폰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13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여유모바일은 알뜰폰 사업을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전면 종료했다.
    2025-01-13 10:55
  • 대기업 알뜰폰 시장 점유율 60% 제한 추진…국회 법안소위 통과
    대기업 알뜰폰 시장 점유율 60% 제한 추진…국회 법안소위 통과
    이통3사 대기업 계열사 알뜰폰 시장 점유율 60% 제한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IoT 회선은 점유율 계산에서 제외알뜰폰 도매대가 사전 규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대기업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24-12-26 18:49
  • 힘 받는 ‘온플법’ 제정…기업ㆍ소비자 보호 균형은 [플랫폼 갈등 현실화②]
    힘 받는 ‘온플법’ 제정…기업ㆍ소비자 보호 균형은 [플랫폼 갈등 현실화②]
    배달 플랫폼 수수료 갈등 계기 ‘온플법’ 제정 힘 받아중소기업계 “단체협상권 통해 협상력 키울 필요 있어”소상공인 “사후 규제ㆍ관리 미흡, 온플법으로 기준 세워야”스타트업 업계 “과도한 규제는 혁신에 저해, 기존 법체계로 관리 가능” 티몬ㆍ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배달 플랫폼 수수료 갈등 등을 거치면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이
    2024-12-26 05:00
  • "넷플릭스만 돈 번다" 방송법 규제 개혁 시급
    "넷플릭스만 돈 번다" 방송법 규제 개혁 시급
    유료 방송위기 심화…글로벌 OTT만 돈 번다"2004년 제정된 낡은 방송법 규제 개혁 필요"방송·OTT 함께 다룰 통합 미디어 법제 필요해"공영방송법 분리…정쟁 그만하고 대타협해야" "국내 미디어 산업은 전대미문의 위기다", "국내 시장에서 넷플릭스만 돈 번다" 국내 방송 업계 관계자들이 글로벌 OTT 플랫폼과 경쟁하기 위해 방송법 규제 개혁이 필요
    2024-12-12 16:05
  • 탄핵 정국이 삼킨 국회...연내 발표 불투명해진 알뜰폰·제4이통 정책
    탄핵 정국이 삼킨 국회...연내 발표 불투명해진 알뜰폰·제4이통 정책
    연내 발표한다던 알뜰폰·제4이통 정책 발표 불투명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취소 이후 반년 지나국회 과방위, 윤석열 탄핵 정국…계엄 현안 질의 집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인공지능(AI) 기본법, 단통법의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정부의 핵심 통신 정책 중 하나였던 알뜰폰·제4이동통신 정책 역시 발표가 미뤄질 전망이다. 당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12-10 05:00
  • 한기정 "생성형 AI 정책보고서 곧 발표…내년 양극화 해소 집중"
    한기정 "생성형 AI 정책보고서 곧 발표…내년 양극화 해소 집중"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내달 중 '인공지능(AI) 정책보고서'를 발간해 AI 산업을 대표하는 ‘생성형 AI 시장’에 대한 경쟁·소비자 이슈 분석결과와 함께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미래·신산업에 대비한 혁신동력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도 연내 결
    2024-11-27 12:00
  • 알뜰폰 성장세 ‘찔끔’…정부 경쟁력 강화 정책 시동거나
    알뜰폰 성장세 ‘찔끔’…정부 경쟁력 강화 정책 시동거나
    알뜰폰 성장세 둔화…정부, 경쟁력 강화 방안 고민알뜰폰 업계, 망 도매대가 공동 대응…"사후규제 부칙 폐지해야" 알뜰폰 사업자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망 도매대가 인하 등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제4 이동통신이 좌초된 이후 정부가 통신 정책 전반을 검토하면서 알뜰폰 경쟁력 강화 정책에 얼마나 힘을 실을지
    2024-10-23 05:00
  • “기업가정신 재점화로 ‘성장 절벽’ 극복해야”
    “기업가정신 재점화로 ‘성장 절벽’ 극복해야”
    한경협, ‘기업가정신 재점화’ 세미나방송인 타일러 라쉬 “미국처럼제도ㆍ기업 존중하는 문화 필요”“사전허가서 사후규제로 개선해야” 대한민국 경제 성공의 원동력이었던 기업가정신을 재점화하기 위해 사후 단속 위주로의 규제 방식 개선, 규제 샌드박스 확대 등을 통해 기업들의 도전과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로운 스타트업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2024-09-23 14:14
  • 기관투자자·학계 “한국 증시, 저평가라 말하기도 부끄러워…공시 강화·장투 인센 마련” 요청
    기관투자자·학계 “한국 증시, 저평가라 말하기도 부끄러워…공시 강화·장투 인센 마련” 요청
    금감원·국민연금·거래소 토론회 공동 개최"한국 증시 저평가 수준 심각, 주주 보호 제도 필요"장기투자 인센티브·공시 강화 요구기업 측 "지배구조 관련 규제 신중해야"이복현 "두산, 주주·시장과 소통 부족…새로운 형태 증권신고서 제출해야" “우리나라 GDP가 30년간 성장한 것만큼 코스피가 성장했다면 6000이 넘어야 한다. 디스카운트라고 하기에도 부끄
    2024-09-12 14:18
  • “플랫폼 사전 규제, 네카오 울고 알리테무 웃는다”
    “플랫폼 사전 규제, 네카오 울고 알리테무 웃는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같은 플랫폼 규제를 적용하면 국내 플랫폼인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경쟁력은 약화하고 알리, 테무 등 중국 플랫폼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다” 21일 서울 여의도 FKI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온라인플랫폼 규제동향 국제세미나’에서 백용욱 카이스트 교수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규제 방식, 사후 규제
    2024-08-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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