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개혁위·농림축산식품부·관세청·생산자단체 구성 합의국산 농산물 보호·먹거리 안전 강화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정부와 농민단체가 물가 안정과 농가 보호 사이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상설 협의체를 구성한다. 그동안 농산물 가격 급등 때마다 반복돼 온 수입 확대 논란을 제도적 대화로 풀기 위한 첫 시도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사개위)는 농림축산식
내주 긴급 토론회 열어 '초과이익 재분배' 논의…"원·하청 동반 성장 지혜 모아야"취임 300일 성과로 산재·체불 감소 꼽아…"정년연장·일하는 사람 기본법 입법 총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이제는 대기업의 초과 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차담회
한국상품학회 보고서 "근무 시간 단축 및 수입 보전 비용 월 369억원 추산"소비자 부담 가중 우려에 일률적 제한보다 건강검진 등 직접 보호 조치 제안
새벽·야간 배송 근로시간 제한과 수입 보전을 골자로 한 입법이 시행될 경우 택배 수수료가 건당 1000원 이상 오를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5일 한국상품학회의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합의의 소비
수급 위기 발생시 저변동 가격체계 논의석화업계, 합성수지 국내 우선 공급 협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출범한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석유화학기업들이 플라스틱업계의 3~4월 원가 인상분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을지로위는 14일 국회에서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 석유화학·플라스틱 업계 사회적 대화기구 상생
민주노총 간담회…“1년11개월 계약으로 노동자에 오히려 피해”“똑같은 일하는데 정규직 선발 안 됐다고 적은 임금…큰 왜곡”“미조직 노동자 오갈데 없이 어려워…실현가능 정책 적극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사업자가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2년 뒤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규정한 기간제법에 대해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사실상 2년 이상 고용
주유소-정유사 사회적 대화 상생 협약계약 정유사 외 타사 원유 혼합 판매 가능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출범한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정유업계와 주유소가 사후정산제, 전속 거래제 등 기존 거래 구조를 바꾸는 데 합의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주유소-정유사 사회적 대화 상생 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협약 내용을 공개했다.
합성수지 공급단가 한 달 새 157만→230만원석화사들 요청 물량 절반만 공급비닐·포장재 업체들 기계 멈추고 가동률 축소정부, 종량제 봉투 조달 규제 완화·납품단가 조정 착수
중동 전쟁 장기화로 나프타 공급 불안이 확대되면서 비닐·포장재 등 플라스틱 가공품 생산 차질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도 조달청 계약단가 조정에 나서는 등 수급 불안을 완화하기
중동 사태 장기화로 유가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당정이 정유업계의 사후정산과 전속거래 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격 미정 상태에서 결제하는 사후정산 방식과 특정 정유사 제품을 전량 구매해야 하는 거래 관행을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유소-정유업계 사회적
“나프타 수급 불안정에 플라스틱 업계 위기감 큰 것 알아”“국가 차원 신속한 대응과 지원 필요…상생협력 적극 지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나프타 대체 수입 차액을 지원하는 예산이 ‘전쟁 추경’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 광주 플라스틱 기업 현장간담회에서 “어제(26일) 추경안 당정협의에서 나프타 대
“한쪽만 독박 쓰는 구조로 위기 극복 못해…상생 협력 필요”“정유사-주유소 전속계약·사후정산·카드수수료 문제 등 논의”“유가 급등시 중소업체에 가격 전가 반복…납품대금 연동돼야”
더불어민주당이 원유와 나프타 등 원자재 수급 불안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사회적 대화 기구를 출범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26일 석유화학업계
“노동자, ‘해고는 죽음’이라 생각…기업, 정규직 유연한 대응 어려워”“고용 유연성이 양보되면 생길 문제를 보완하는 이상의 대책 있어야”“사회안전망 강화에 비용 들어…유연화 혜택 보면 상응하는 부담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제1기 출범을 맞아 고용 유연성과 정규직 일자리를 동시에 확대해 노사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의 근본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6일 국무총리실 사회대개혁위원회가 부산에서 주최한 '광장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마당'을 향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국책사업으로 진행 중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프로젝트를 겨냥한 여론몰이용 토론이었다는 것이 이 시장의 주장이다. 3월 4일 광화문 궐기대회, 3월 6일
워킹맘 국민청원 통해 “ 특정 단체 주장만 듣지 말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해야”쿠팡파트너스연합회 “운영 당사자 경험이 빠지면 논의 왜곡”28일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3차 회의 진행 예정
새벽배송 금지 여부를 논의할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의 3차 회의를 하루 앞두고, 새벽배송 금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워킹맘’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방문해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지도부와 면담했다. 이번 면담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취임 후 민주노총과 공식 상견례 한 첫 사례다.
양 위원장은 “노사정위원회가 경사노위로 탈바꿈했지만 여전히 정부의 노동정책을 정당화하고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
10월 말께 아내가 “쿠팡의 로켓배송이 없어져?”라고 물으며, 지금 맘카페에서 새벽배송이 없어진다는 뉴스가 올라와 주부들 사이에 난리가 났다고 했다. 필자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가 갑작스레 중단된다는 게 좀 황당하다는 판단에 “현실성이 없을 것 같다”라고 대답한 뒤, 사안의 경위를 확인해보았다. 발단은 지난 10월 22일 ‘택배 사회적대화 기구’ 회의
#서울에서 거주하며 맞벌이 부부이자 2살 아이 키우는 김지은(가명)씨는 얼마 전 새벽배송이 사라질 수 있다는 뉴스를 보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간 쿠팡의 로켓와우를 통해 아이 기저귀와 분유, 먹거리 등을 주문해 아침 일찍 받아볼 수 있었는데, 새벽배송이 없어지면 불편함이 커지기 때문이다.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구수동에 있는 한 기업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의 새벽배송 금지 주장을 펼치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새벽배송이 금지될 경우 소상공인의 피해 사례를 모아 손실보상 요구에도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소공연은 9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자 소상공인 생태계 붕괴를 초래할 무책임한 요구”라며 “택배노조는 즉시 이
전국택배노동조합, ‘자정~새벽 5시 배송 제한’ 요구업계·소비자 반발 목소리⋯배송 기사 고용·소비자 불편 우려 전문가 “배송시간 제한은 시대 역행 주장”
이커머스 1위 기업 쿠팡의 성장에 지대한 공이 있는 새벽배송이 ‘노동권’ 논쟁에 휘말리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중심으로 초심야시간대 배송을 전면 제한하는 요구가
논란에 소비자단체ㆍ정부ㆍ쿠팡노조 등 난색⋯이커머스업계도 긴장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점포 새벽배송 조항에 발목⋯규제 완화 난망
노동계가 국내 이커머스 성장 발판이 된 새벽배송(심야배송) 서비스 전면 금지 주장을 꺼내들면서 이해당사자들 간 공방이 심화하고 있다. 노동계는 건강권을 이유로 0~5시 ‘초(超)심야 배송 제한’을 제안했으나 시민단체와 정부 등이 비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가 다가오면서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 모두 ‘정년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시각차가 존재한다. 노동계는 줄곧 ‘법정 정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고, 경영계는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는 계속고용 방안을 모색 중이나 아직 정해진 것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한국의 노동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