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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사노위' 복귀 표결 못했다…대의원 과반 미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 여부에 대한 대의원 표결을 추진했지만 재적 대의원 과반에 미달하며 투표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27년 만의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기구 복귀는 후일을 기약하게 됐다. 이날 민주노총은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제85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사회적 교섭 추진 건'을 논의했다. 약

2026-10-07 16:53
민주노총, 오늘 '경사노위 복귀' 논의…27년 만의 추진에 '주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논의한다. 1999년 탈퇴 이후 27년 만에 사회적 대화 기구에 복귀할지 노동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이날 오후 민주노총은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사회적 교섭 관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

2026-10-07 13:32
메가특구 특별법 사회적대화 첫발⋯노동 특례가 뭐기에

메가특구 특별법상 노동 특례를 논의하기 위한 ‘원 포인트’ 사회적대화가 첫발을 떼면서 특례 내용에도 관심이 쏠린다. 메가특구 특별법은 정부의 메가특구 프로젝트 추진에 맞춰 5극 3특 권역의 경제 성장과 전략산업 육성 등을 지원하는 법이다. 정부·여당은 이달 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입법 형태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특별법에는 핵심 성장거점

2026-09-27 06:00
메가특구 특별법 사회적대화 시동⋯차관급 사전협의 개최

메가특구 특별법상 노동 특례 논의를 위한 사회적대화가 시동을 걸었다. 정부는 18일 차관급 사전협의를 개최한 데 이어 조만간 실장급 실무회의를 열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1일 “18일 이해당사자인 노·사와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원 포인트 사회적대화 사전협의가 차관급으로 개최됐다”며 “한국·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경영

2026-09-21 11:35
소상공인 5개 단체 “배달플랫폼, 상생 협의 임하라”

중개수수료·배달비 인하 요구…민간 상생협의체 추진“수수료 상한제도 찬성…당장 소상공인 피해구제 시급” 소상공인 단체들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을 향해 수수료 인하를 위한 상생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간 주도의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배달 수수료 체계와 불합리한 규약 등을 직접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과거 협의 과정에서 논의된 ‘5%대 요

2026-09-17 16:20
김영훈 노동부 장관 “메가특구 '주 52시간제' 예외, 사회적 대화로 풀자”...양대노총 참여 시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 특별법(가칭)’의 노동 특례에 관한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노동계는 김 장관이 제안한 사회적 대화 참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노동 특례에 대한 수용 의사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3일 대통령은 양대 노동조합총연맹(노총) 위원장과 메가특구 등 최근 노동 현안

2026-09-15 13:02
홈플러스·고려아연 노조, MBK 규탄 기자회견…“정부 개입해야”

“홈플러스 정상화·고려아연 인수 시도 중단” 촉구MBK “회생절차 성실히 임해…고려아연 투자는 적법” 홈플러스 노조와 고려아연 노조가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를 상대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양측은 홈플러스 회생 사태와 MBK의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 시도를 같은 사모펀드 문제로 규정하고 정부의 개입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

2026-06-30 18:24
물가냐 농가 보호냐…정부·농민 수입농산물 협의체 출범

사회대개혁위·농림축산식품부·관세청·생산자단체 구성 합의국산 농산물 보호·먹거리 안전 강화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정부와 농민단체가 물가 안정과 농가 보호 사이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상설 협의체를 구성한다. 그동안 농산물 가격 급등 때마다 반복돼 온 수입 확대 논란을 제도적 대화로 풀기 위한 첫 시도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사개위)는 농림축산식

2026-06-02 10:15
김영훈 노동장관 "대기업 초과이익, 정규직 전유물 아냐⋯사회연대 임금 모색"

내주 긴급 토론회 열어 '초과이익 재분배' 논의…"원·하청 동반 성장 지혜 모아야"취임 300일 성과로 산재·체불 감소 꼽아…"정년연장·일하는 사람 기본법 입법 총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이제는 대기업의 초과 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차담회

2026-05-27 14:00
새벽배송 시간 제한하면⋯“택배 한 건당 수수료 1061원 인상”

한국상품학회 보고서 "근무 시간 단축 및 수입 보전 비용 월 369억원 추산"소비자 부담 가중 우려에 일률적 제한보다 건강검진 등 직접 보호 조치 제안 새벽·야간 배송 근로시간 제한과 수입 보전을 골자로 한 입법이 시행될 경우 택배 수수료가 건당 1000원 이상 오를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5일 한국상품학회의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합의의 소비

2026-05-05 17:50
석유화학-플라스틱업계 상생협약…“3·4월 원가 인상분 축소”

수급 위기 발생시 저변동 가격체계 논의석화업계, 합성수지 국내 우선 공급 협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출범한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석유화학기업들이 플라스틱업계의 3~4월 원가 인상분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을지로위는 14일 국회에서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 석유화학·플라스틱 업계 사회적 대화기구 상생

2026-04-14 13:34
이 대통령 “기간제법, 고용금지법 돼⋯소상공인 집단교섭권 줘야”

민주노총 간담회…“1년11개월 계약으로 노동자에 오히려 피해”“똑같은 일하는데 정규직 선발 안 됐다고 적은 임금…큰 왜곡”“미조직 노동자 오갈데 없이 어려워…실현가능 정책 적극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사업자가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2년 뒤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규정한 기간제법에 대해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사실상 2년 이상 고용

2026-04-10 14:56
與 을지로위원회 “정유사-주유소 ‘사후정산제’ 폐지 합의”

주유소-정유사 사회적 대화 상생 협약계약 정유사 외 타사 원유 혼합 판매 가능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출범한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정유업계와 주유소가 사후정산제, 전속 거래제 등 기존 거래 구조를 바꾸는 데 합의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주유소-정유사 사회적 대화 상생 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협약 내용을 공개했다.

2026-04-09 16:21
“30% 또 올린대요” 벌써 세번째...종량제 등 플라스틱 생산차질 우려

합성수지 공급단가 한 달 새 157만→230만원석화사들 요청 물량 절반만 공급비닐·포장재 업체들 기계 멈추고 가동률 축소정부, 종량제 봉투 조달 규제 완화·납품단가 조정 착수 중동 전쟁 장기화로 나프타 공급 불안이 확대되면서 비닐·포장재 등 플라스틱 가공품 생산 차질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도 조달청 계약단가 조정에 나서는 등 수급 불안을 완화하기

2026-04-05 15:21
당정 “정유사 사후정산 손질”…‘깜깜이 가격’·전속거래 개선 속도

중동 사태 장기화로 유가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당정이 정유업계의 사후정산과 전속거래 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격 미정 상태에서 결제하는 사후정산 방식과 특정 정유사 제품을 전량 구매해야 하는 거래 관행을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유소-정유업계 사회적

2026-04-01 13:58
與 한병도 “나프타 대체 수입 차액 지원 예산 추경에 포함…정부와 공감대”

“나프타 수급 불안정에 플라스틱 업계 위기감 큰 것 알아”“국가 차원 신속한 대응과 지원 필요…상생협력 적극 지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나프타 대체 수입 차액을 지원하는 예산이 ‘전쟁 추경’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 광주 플라스틱 기업 현장간담회에서 “어제(26일) 추경안 당정협의에서 나프타 대

2026-03-27 13:57
與, 석화·정유업계 사회적대화기구 출범...“가격 구조·거래 관행 개선”

“한쪽만 독박 쓰는 구조로 위기 극복 못해…상생 협력 필요”“정유사-주유소 전속계약·사후정산·카드수수료 문제 등 논의”“유가 급등시 중소업체에 가격 전가 반복…납품대금 연동돼야” 더불어민주당이 원유와 나프타 등 원자재 수급 불안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사회적 대화 기구를 출범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26일 석유화학업계

2026-03-26 14:41
이 대통령 “고용 유연성·정규직 일자리 함께 늘려 노사관계 선순환으로”

“노동자, ‘해고는 죽음’이라 생각…기업, 정규직 유연한 대응 어려워”“고용 유연성이 양보되면 생길 문제를 보완하는 이상의 대책 있어야”“사회안전망 강화에 비용 들어…유연화 혜택 보면 상응하는 부담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제1기 출범을 맞아 고용 유연성과 정규직 일자리를 동시에 확대해 노사

2026-03-19 11:35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총리실 부산 토론회, 반도체산단 흔들기용 여론몰이"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의 근본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6일 국무총리실 사회대개혁위원회가 부산에서 주최한 '광장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마당'을 향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국책사업으로 진행 중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프로젝트를 겨냥한 여론몰이용 토론이었다는 것이 이 시장의 주장이다. 3월 4일 광화문 궐기대회, 3월 6일

2026-02-27 16:59
‘새벽배송 금지 반대’ 2만5000명 동의… 소비자 반발 확산

워킹맘 국민청원 통해 “ 특정 단체 주장만 듣지 말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해야”쿠팡파트너스연합회 “운영 당사자 경험이 빠지면 논의 왜곡”28일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3차 회의 진행 예정 새벽배송 금지 여부를 논의할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의 3차 회의를 하루 앞두고, 새벽배송 금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워킹맘’

2025-11-2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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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법정 정년 연장, 계속고용 기업에 발목… “임금 체계 개편이 대안”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가 다가오면서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 모두 ‘정년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시각차가 존재한다. 노동계는 줄곧 ‘법정 정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고, 경영계는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는 계속고용 방안을 모색 중이나 아직 정해진 것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한국의 노동 시

2024-01-11 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