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방정부 우수 복지사업 7건 선정⋯유공자 16명 표창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의료물품 지원 최우수상인천시 가상회사ㆍ서울시 정신장애인 자립지원 사업도 수상
당뇨병 학생의 의료물품 구입비 지원부터 고립ㆍ은둔 청년의 사회 복귀, 탈시설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까지 지역 특성에 맞춘 복지사업들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2시 로
복지부, 2025년 추진실적 평가⋯90.8% 계획대로 진행충북 출산ㆍ육아 수당, 경기 장애인 기회소득 성과 검증
보건복지부가 2025년 사회보장시행계획의 세부과제 120개를 평가한 결과, 15개 과제가 우수 등급을 받았고 94개는 정상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11개로, 전체 과제의 90.8%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된 것으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최종보고회 개최2027~2030년 핵심사업·추진전략 논의
장수군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장수군은 지난 12일 군청 회의실에서 최훈식 군수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고 14일 밝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이 2027~2030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전문가 면접과 민관협력회의를 통해 복지 현장 의견을 반영한 중장기 복지 청사진을 마련한다.
보성군은 최근 계획수립 회의를 열고 복지·돌봄·고용·주거·보건·문화 등 주민생활 전반의 사회보장 정책 방향과 추진과제를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기본이
서울 성동구가 '성동복지종합센터'를 운영한 지 약 9개월 만에 복지 상담 건수가 1200건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성동복지종합센터는 복지 관련 정보를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7월 설치됐다. 책임상담제를 도입해 상담 후에도 모니터링과 후속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모든 동주민센터로 복지종합상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 결
국민이 필요한 사회보장급여와 서비스를 필요한 때에 찾아서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복지멤버십(가칭)’ 제도가 도입된다.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사회보장사업 종류도 2배 이상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계획이 담긴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구축사업은 지난해
정부는 제13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 △2016년도도ㆍ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에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등 총 3개 정책목표에 따른 정부의 올 한해 주요 사회보장사업 내용이 담겨 있다.
세
범부처 사회보장제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복지 백과사전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이하 복지가이드북)’가 발간된다.
복지가이드북은 지난 2014년 7월 초판이 발간됐으며 이번에 전면 개정한 것이다.
어떤 사회보장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 따라 중앙부처 약 360개 사회보장사업의 개요, 지원조건 및 신청방법
정부가 재정상 불이익을 통해 서울시와 성남시가 추진 중인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에 대해 다시 견제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18일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특히 신설된 예산 지침에는 중앙부처 장관이 지자체의 법령 준수, 정책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게 했다.
최한경 기재부 예
정부가 서울시와 성남시가 추진 중인 청년수당을 규제하는 지침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18일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발표했다.
신설된 집행지침에 따르면 각 부처장관은 지자체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시 법령 준수, 정책 협조도 등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게 했다.
기재부 최한경 예산기준과장은 "이는 사회보장사업에 속하는 청년활동지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 사업(청년수당) 예산안에 대한 재의 요구 지시에 불응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에 따라 서울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동시에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돼 주무부 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지시를
미취업 청년에게 매달 5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서울시 청년수당 제도를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싸움 양상을 보이고 있다.
14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번주부터 버스, 지하철 등에 청년수당 등 청년보장사업 관련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대국민 홍보전에 돌입한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사전 협의 없이 청년수당 제도를 강행할 경우 내년
포퓰리즘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시의 '청년활동 지원사업'(청년수당)이 법해석을 놓고 2라운드 공방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가 법제처에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사회복지제도인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2일 "서울시의 청년활동 지원사업이 사회보장기본법상 지자체가 복지부와 협의해야 할 대상인 '사회보장제
내년부터 저소득 '취업 준비생' 등에게 1인당 월 50만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하려는 서울시의 움직임에 보건복지부가 제동을 걸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복지제도에 대해 협의할 권한이 있는 만큼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제도는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회보장사업에 해당하니 복지부에 협의요청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시에 전달했
지역사회복지계획 최우수 단체를 뽑는 평가에서 전라남도가 광역지자체 대상을, 경기 남양주, 경남 거창, 부산 영도가 기초지자체 대상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를 평가, 17개 광역시․도 중 6개, 228개 시ㆍ군ㆍ구 중 28개 등 총 34개 기관을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 광역지자체 대상은
정부는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보장사업 가운데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된 1496개 사업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 올해 겨울부터 저소득층 80만가구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난방을 제공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구체적인 통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사업 전체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복지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전국 전체 시군구의 사회보장 사업을 전수조사하고 있다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따지고 중앙행정기관 유사 사업과의 중복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가 벌이는 사회보장 사업은
정부가 건강보험표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 부과대상 소득은 확대하고 재산 등 소득 외 부과요소는 축소 내지는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논의 중단’ 발표 전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제안한 모형의 기본 틀과 같은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2015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험료
정부가 향후 5년간 사회보장사업에 총 316조 6000억원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14~18년)'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제1차 기본계획은 생애주기별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처음으로 수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