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사회보장 사업 1만개 전수조사 착수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사업 전체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복지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전국 전체 시군구의 사회보장 사업을 전수조사하고 있다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따지고 중앙행정기관 유사 사업과의 중복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가 벌이는 사회보장 사업은 1만여개에 달한다.

정부는 2013년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이후 지자체가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해당 지자체와 '협의' 과정을 통해 적정성을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벌이던 사업을 포함해 모든 사회보장 사업을 전수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지난 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내놓은 복지정책효율화 추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당시 비효율적인 복지예산을 손보고 부적정 수급을 막아 올해 모두 3조원 규모의 복지재정을 절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렇지만 복지부 조사결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나오더라도 이를 지자체에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라 지자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 간에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