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사업에 5년간 316조 투입한다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향후 5년간 사회보장사업에 총 316조 6000억원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14~18년)'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제1차 기본계획은 생애주기별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처음으로 수립됐다. 이전에 수립된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과는 달리 개별계획보다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기본계획으로서 구속력을 강화하고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출산, 양육·교육, 건강, 노후 등의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범정부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등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저출산 대책, 양육 대책은 물론 서민가계의 보탬이 되는 생활비 지원, 고령화 사회에 맞는 노인정책 개발, 청년ㆍ여성ㆍ중장년층의 일자리 지원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등 다양한 부분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앞으로 5년간 211개의 정책이 추진되며 이들 사업에 대해 총 투자 약 316조원의 재원이 투자 될 예정이다.

분야별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부문에 약 299조8000억원, 일을 통한 자립 지원 부문에 15조1000억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부문에 1조3000억원 이며, 부처별 사업예산은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매년도 예산요구안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재원은 먼저 지출구조 조정, 세입기반 확충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사회보장 정책이 기본계획에 맞춰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한 조정·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며 기본계획에 따른 중앙부처의 연도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대로 추진되는 지 매년 점검하고, 16년 첫 2년간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매년 시행계획 평가를 바탕으로 ’19년 5년간 종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