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7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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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모든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용적률 최대 1300% 파격 완화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전략' 발표325개 전 역세권 생활거점으로장기전세 21만 가구 공급 서울 시내 325개 전체 역세권이 2031년까지 일터와 주거, 여가가 어우러진 '미래세대 생활거점'으로 전면 개편된다. 역세권 개발 대상을 사실상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고 환승역의 경우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허용하는 등 파격적인 규제 완화책이 가동된다.

2026-03-25 10:00
현대건설, 이탈리아 ‘위빌드’와 글로벌 에너지 사업 보폭 확대

‘양수발전’ 등 해외 주요 시장 영향력 확대 총력 현대건설이 유럽을 대표하는 세계적 인프라 건설기업과의 협력으로 대형 인프라ㆍ미래 유망 에너지 사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현대건설은 글로벌 건설기업 위빌드(Webuild)와 ‘대형 인프라 및 양수발전 등 에너지 사업 협력’에 관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탈리아의 위빌드

2026-03-16 14:21
정부, 향후 5년간 민간투자사업 100조 발굴...국민참여인프라펀드 도입 추진

임기근 기획처 차관,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민간투자 활성화방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 심의·의결 정부가 향후 5년간 100조 원 규모의 신규 민간투자 사업을 발굴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반 국민이 위험 부담 없이 민간투자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국민 참여 공모 인프라 펀드’를 도입하는 등 민간투자 패러다임 전환에 나선다.

2026-02-11 15:30
국토부,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우협 선정 공모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IC) 인근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완화할 새로운 대안 노선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성남과 서초를 잇는 고속도로를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설해 수도권 남부 교통 흐름을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29일부터 4월 29일까지 90일간 제3자 제안공고를

2026-01-28 11:00
한투운용, 리츠·인프라 결합 상품 신규 상장⋯월분배 강화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리츠부동산인프라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고 19일 밝혔다. 20일 상장되는 ACE 리츠부동산인프라액티브 ETF는 에프앤가이드가 산출하는 ‘FnGuide 맥쿼리인프라 배당 리츠 지수’를 비교지수(BM)로 삼는다. 해당 지수는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사회기반시설투자금융회사와 부동산투자회사(REITs

2026-01-19 08:52
[진단과 제언] SDGs와 ESG, 실천이 관건이다

2015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SDGs(지속가능개발목표)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유엔과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목표이다. 사람(People), 지구(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의 5P 영역을 기반으로 설계된 것으로, SDGs는 단순히 경제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지구환경

2026-01-19 06:00
두산건설, 2089억 철도·599억 상수도 대규모 공사 연이어 수주

두산건설이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사업 제8-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남강댐(Ⅰ) 광역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시설공사(1공구)’를 연이어 수주했다고 30일 밝혔다.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사업 제8-1공구는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까지 총연장 174.6km, 총사업비 7조974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고속철도

2025-12-30 10:19
AI로 '도로 살얼음' 12시간 전 예보⋯폭염 시 작업 중단 보상 '기후보험' 검토

갈수록 대형화·장기화되는 기후재난에 맞서 정부가 댐, 하천, 도로 등 국가 기반시설(인프라)을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해 설계한다. 또한 인공지능(AI)를 통해 겨울철 '도로 위 암살자'로 불리는 살얼음(블랙아이스) 발생 가능성을 12시간 전에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폭염으로 인해 야외 작업을 중단할 경우 경제적 손실을

2025-12-23 12:00
금호건설,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 우협대상자 선정

금호건설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에서 키움투자자산운용 컨소시엄의 대표 건설사로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도입한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 제도의 첫 적용 사례다.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은 기존 사회기반시설(SOC)을 민간사업자가 개량·증설 후 해당 구간을 포함한 전

2025-12-19 10:09
[논현광장_김한진의 시황읽기] ‘왝더독 시대’의 시장변동 대비해야

과도하게 풀린 돈, 자산시장 몰려K자형 경제 타고 양극화 심화돼주가·실물경기 동반하락 경계를 “경제는 안 좋은데 자산시장만 뜨거워요.” 이른바 경기와 자산가격 괴리에 대해 많은 투자자사 품고 있는 의문이다. 최근 미국도 고용이 계속 식고 있지만 주가는 3년 연속 쉬지 않고 오르고 있고, 우리나라도 경제에 활력이 사라진 지 오래지만 코스피는 연초 대비 70

2025-12-19 06:00
하루에 10만t 용수공급…국내 최대 해수담수화 시설 준공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18일 국내 최대 규모의 해수담수화 시설인 대산임해산업지역 해수담수화사업 준공식을 충남 서산 대산읍의 해당 사업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산임해산업지역 해수담수화 시설은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가뭄에 대응하고 국가 핵심 산업지역인 대산산업단지의 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축된 사회기반시설이다. 해당 시설은 대산

2025-12-18 10:30
국토연구원 “SOC 투자 축소 속 민간 의존도 커질 것"

사회기반시설(SOC) 확충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의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으로 SOC 수요가 더욱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정부 재정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워 민간 자본 유입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9일 석재성 국토연구원 건설·민간투자·자원연구센터 전문연구원은 ‘민간투자사업이 경제성장에

2025-12-09 16:01
금투협 “민투법 개정 환영…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 기대”

금융투자협회는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 내용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9일 밝혔다. 협회는 이번 개정이 민투법 제정(1994년) 이후 약 30년 만에 자산운용 관련 조항을 손질한 것으로, 변화한 금융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장의 요구를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2025-12-09 10:03
국회 기재위, 국유재산 매각·관리 체계 전면 손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포함해 국가재정법·국고금관리법·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 22건의 안건을 일괄 심사·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사실과 처분 사유를 지체 없

2025-12-04 16:03
"제2의 양치승 사태 막는다"⋯서울시, 건축정보 공개로 임대차 피해 예방

민간투자 건축물 임대차 피해 막기 위해 건축물대장 ‘기부채납 사항’ 기재 서울시가 기부채납 건축물 임대차 사기로 10억 원 이상 피해를 본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씨 사례와 같은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시는 13일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관리운영’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규제철폐 153호)하고 건축전문위원회와 소규모주택정비 통

2025-11-13 11:15
서울시, 저이용 시유지 민간투자 공모…시니어타운·육아복합시설 추진

서울시는 11일부터 21일까지 ‘2025년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민관동행사업)’ 참가 등록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민관동행사업은 서울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근거로 저이용 시유지에 민간의 창의성과 자본을 결합해 시 재정 부담 없이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번 공모는 생활SOC 중

2025-11-10 11:15
국정자원 화재, 책임소재 불분명…보험 보상 공백 우려

"데이터센터 사고 책임 주체 복수"법적 분쟁 시 수년 이상 장기화 전망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센터 화재가 복구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피해 보상은 장기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정자원은 DB손보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어 건물·서버·장비 등 물적 손해를 담보받을 수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KB손보의 생산물배

2025-10-01 17:14
국토부 “성대 야구장·위례업무용지 2027년 착공 목표”

국토교통부가 9·7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밝힌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안이 2027년 본격 실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주택공급 확대방안 추가 설명' 자료를 배포하고 서울 도봉구 성균관대 야구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추진 현황을 이처럼 설명했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공급 대책 발표를 통해 △성대 야구장 부지(1800가구) △송파구 위

2025-09-16 14:57
고정밀 지도 반출 속 타는 정부 [한미 관세 실무협의 돌입]

관세 협상 테이블에 오른 ‘지도 반출’…정부, 안보와 경제 사이에서 고심구글·애플 압박에 맞선 정부 조건… 데이터센터 설립 논란 재점화‘고정밀’ 해석 놓고 평행선…국토지리정보원 vs 구글 주장 대립 한미 관세협상 실무협의가 재개된 가운데 정부는 이에 앞서 구글과 애플이 요구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허용 여부를 유보하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9일 관련

2025-09-09 16:29
구글 "韓 지도 방위 좌표 빼는데, 데이터센터는 안 지어요"⋯지도 반출 압박 가세

구글이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요구에 대한 부정 여론이 확산하자 위성 이미지 속 시설을 가림 처리하고 국내외 이용자들에게 국내 좌표가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요구했던 핵심 사안인 데이터센터 설립은 여전히 회피해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사장은 9일

2025-09-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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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요양병원 4배 늘었지만…‘치료냐 돌봄이냐’ 역할 논쟁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요양병원은 노후 의료의 중요한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전국에 요양병원이 1400곳을 넘어섰지만 제도적 역할은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기관이지만 상당수 환자가 치료보다 돌봄을 이유로 입원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의료와 돌봄 사이 '경계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2월 김희년 한국보건사회

2026-03-06 16:25
與 안도걸 의원, ‘퇴직연금 기금화’ 도입 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모든 사업장과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계약형 방식만 허용했던 퇴직연금 운용에 더해 ‘기금형’을 새롭게 도입할 수 있다. 가입자는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계약형)하거나, 전문가가 통합 운용하는 기금을 선택(기금형)할

2025-07-22 23:21
대도시 법인ㆍ지점 설립 시, 부동산 취득 중과세 피하려면

지난 호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본점용 부동산 신축·증축 취득세 중과’ (지방세법 13조 ①항)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대도시 내 법인 설립, 지점 설치와 법인·지점의 대도시 내 전입 시 취득세 중과’ (지방세법 13조 ②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두 규정은 각각 별개로 적용되는 규정이며, 두 개가 중복하여 적용될 수도 있다. 대도시

2024-10-22 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