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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영아살해죄→살인죄로 변경 가능할까?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영아살해죄→살인죄로 변경 가능할까?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보다 영아살해죄의 법정형이 더 가볍다. 애초 경찰은 출산 직후 극심한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만 하루 사이에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A 씨에게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A 씨가 두 번 연속 비슷한 방식으로...
    2023-06-27 16:35
  •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사이코패스 지수 27점…연쇄살인마 강호순과 동급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사이코패스 지수 27점…연쇄살인마 강호순과 동급
    A씨는 이영학보다 높은 27점을 받았으며, 이는 아내와 장모를 살해하고 또 8명의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강호순과 같다. 이외에도 A씨는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 평가에서도 총점 23점으로 ‘높음’ 수준을 받는 등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 역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새벽 5시경 귀가 중이던 피해자 B씨의...
    2023-06-16 00:27
  • ‘또래 살인’ 정유정, 사이코패스 점수 28점대…강호순보다 높아
    ‘또래 살인’ 정유정, 사이코패스 점수 28점대…강호순보다 높아
    이는 아내와 장모, 또 여성 8명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09년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강호순(27점), ‘어금니 아빠’ 이영학(25점)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은 해당 검사에서 29점을, 연쇄살인범인 유영철은 38점을 받은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40점 만점이다. 한국에서는 통상 25점 이상...
    2023-06-07 17:48
  • 최장기 사형수 11월 석방 앞두고…‘사형 집행시효 30년’ 폐지
    최장기 사형수 11월 석방 앞두고…‘사형 집행시효 30년’ 폐지
    형 시효기간서 사형 삭제…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시효 완성된 사형수, 계속 구금할 법적 근거 마련 30년으로 정해진 사형의 집행시효가 폐지된다. 현재 수감 중인 최장기 사형수가 올해 11월 수감 30년을 맞는 만큼 그 전에 법률을 정비해 논란의 여지를 없애려는 취지다. 법무부는 사형 집행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23-06-05 17:05
  • 바이오 기업 “비대면 진료‧원격모니터링 현행 규제는 ‘사형선고’…해소돼야”
    바이오 기업 “비대면 진료‧원격모니터링 현행 규제는 ‘사형선고’…해소돼야”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추진방안은 비대면 진료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개최된 ‘바이오 벤처ㆍ스타트업 규제뽀개기’ 행사에 참석한 비대면 진료‧약 배송 플랫폼 ‘나만의 닥터’ 운영사 메라키플레이스의 선재원 대표는 이같이 밝혔다. 선재원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범위 제한 없이...
    2023-05-30 16:25
  • 일주일 앞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시작 전부터 진통 거세
    일주일 앞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시작 전부터 진통 거세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중심으로 구성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는 19일 시범사업 안을 두고 비대면진료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병원 방문이 어려워 비대면으로라도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국민에게 접근 자체가 어려운 대면진료부터 받으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며 “동일한 약을 반복 처방받는...
    2023-05-25 15:59
  • 미성년자 성폭행범 3명, 한날한시 사형 집행…中 법원 “사회에 끼친 피해 커”
    미성년자 성폭행범 3명, 한날한시 사형 집행…中 법원 “사회에 끼친 피해 커”
    중국에서 미성년자를 상습 성폭행한 남성 3명의 사형이 같은 날 집행됐다. 24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전날 후베이성, 산둥성, 허난성의 각 중급인민법원이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 성폭행범 3명의 사형을 집행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인터넷 채팅을 통해 초등학생, 또는 여중생을 만나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들 중 한 명은...
    2023-05-25 00:54
  • “민주당 코인 사태, 尹과 닮았다”…고민정이 비판한 세가지 이유
    “민주당 코인 사태, 尹과 닮았다”…고민정이 비판한 세가지 이유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형선고를 받은 바 있고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내놓았다. 권력자는 정치인에게 없는 죄도 만들어 죽이려 들지만 그 정치인을 살려내는 건 국민이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누군가는 막아주길 국민들은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모습은 국민이 아닌 민주당을 살리는 일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만 같다”고 했다. 고...
    2023-05-22 15:05
  • ‘택시기사·동거녀 살해’ 이기영에 1심서 무기징역 선고
    ‘택시기사·동거녀 살해’ 이기영에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두 사람의 생명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 피해자들의 돈으로 유흥과 사치를 즐기는 등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는 일을 하러 나갔다가 가족들에게 돌아가지 못했고 그 두려움과 고통은 상상할 수 없다....
    2023-05-19 14:54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의약계·산업계 모두 불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의약계·산업계 모두 불만
    반면 비대면진료 관련 산업계는 이번 시범사업안이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면서 정부에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17일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의 당정협의회 이후 발표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재진만 허용된다. 다만 감염병 확진자, 거동불편자, 섬·벽지 환자 등에게만 초진이 허용된다. 세부안을 보면...
    2023-05-19 13:59
  • ‘통일혁명당 사건’ 故 박기래 씨 재심 무죄 확정
    ‘통일혁명당 사건’ 故 박기래 씨 재심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박 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는 1974년 민주수호동지회를 결성해 활동했던 재일교포 진두현 씨, 군인이던 강을성 씨 등과 함께 보안사령부로 연행돼 고문 받았다. 당시 정부는 가혹 행위로 받은 진술을 토대로 “통일혁명당 재건을 기도한...
    2023-05-18 17:13
  • ‘광명 세모자 살해’ 40대 남편, “다른 인격 있다 주장”…무기징역 선고
    ‘광명 세모자 살해’ 40대 남편, “다른 인격 있다 주장”…무기징역 선고
    앞서 검찰은 지난 3월31일 있었던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게 삶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며 “모든 일은 제 잘못으로 벌어진 일로 변호할 생각이 없고,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 광명시 소하동의 자택에서 부인 B(40대)씨와 아들인 중학생 C군과 초등학생 D군을...
    2023-05-12 20:08
  • ‘강남 마약음료’ 사건 제조‧공급책 기소…‘최고 사형’ 혐의 적용
    ‘강남 마약음료’ 사건 제조‧공급책 기소…‘최고 사형’ 혐의 적용
    마약음료 제조ㆍ공급책에게는 법정형이 최대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장)은 4일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마약음료를 제조‧공급한 길모(26) 씨는 중국 체류 보이스피싱 총책과 범행을 공모했다. 그는 마약 음료를...
    2023-05-04 11:07
  • 검찰, 마약 범죄에 칼 빼 들었다…"청소년에 마약 공급, 최고 사형"
    검찰, 마약 범죄에 칼 빼 들었다…"청소년에 마약 공급, 최고 사형"
    청소년 상대 마약 범죄가 늘어가는 가운데, 검찰이 관련 범죄자에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겠다는 엄정 대응에 나섰다. 30일 대검찰청은 청소년에 마약을 공급한 사범, 청소년을 마약 유통에 가담시킨 사범, 이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범에 대해 구속기소를 원칙으로하고 현행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무기징역까지 구형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2023-04-30 13:26
  • 검찰,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사형 구형…1심 이어 2심도 최고형
    검찰,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사형 구형…1심 이어 2심도 최고형
    검찰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인 전주환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것이다. 27일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김형배·김길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씨는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지니고 있던 흉기로 여성을 살해한...
    2023-04-27 18:54
  • '신변보호 여성' 어머니 살해 이석준, 무기징역 확정
    '신변보호 여성' 어머니 살해 이석준, 무기징역 확정
    검찰은 이 씨에게 1·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국내 사형제도가 사실상 폐지된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 및 유족들의 고통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하고, 이 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
    2023-04-27 11:29
  • [이투데이 말투데이] 조강지처(糟糠之妻)/뱅크런
    말년에는 아테네의 정치문제에 연루되어 사형판결을 받았다. 그는 오늘 독배를 마시고 숨졌다. 기원전 470년경~기원전 399. ☆ 고사성어 / 조강지처(糟糠之妻) ‘술재강과 겨로 끼니를 이을 때의 아내’라는 뜻. 첫 혼인으로 평생을 해로하는 본처를 일컫는다. 후한(後漢)을 세운 광무제(光武帝)가 과부 누이인 호양공주(湖梁公主)가 좋아하는 어사대부 송홍(宋弘)과 짝을...
    2023-04-27 05:00
  • 사형 ‘집행시효 30년’ 폐지…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사형 ‘집행시효 30년’ 폐지…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현행법상 30년으로 정한 사형의 집행시효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형법 제77조와 제78조는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한다. 개정안은 형법상 형의 시효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해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무부는...
    2023-04-12 14:14
  • 검찰, ‘동거녀·택시 기사 살인’ 이기영 사형 구형…유족들 “엄벌 받아야”
    검찰, ‘동거녀·택시 기사 살인’ 이기영 사형 구형…유족들 “엄벌 받아야”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영(31)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1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종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씨가 범죄를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돈을 이용해 사치를 즐기며 생활하는 등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이...
    2023-04-12 14:00
  • 나치 재판에 세운 뉘른베르크 마지막 검사 페렌츠 별세…향년 103세
    나치 재판에 세운 뉘른베르크 마지막 검사 페렌츠 별세…향년 103세
    이들 중 14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고 4건의 형이 집행됐다.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미 의회로부터 미국 최고 영예인 의회 금메달을 수상했다.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의 사라 블룸필드 관장은 성명을 내고 “고인은 뉘른베르크에서 역사를 만들었고 기억과 역사, 정의에 있어 끝없이 헌신했다”고 추모했다.
    2023-04-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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