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검사 청구 ‘김용현 비변호인 접견·교통 금지’ 기각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대통령 등의 지시를 받아 국회에 경력을 보낸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보석 석방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청구는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와 경제는 뗄 수 없는 관계이며 정치적 갈등과 위기가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소가 민생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국은 정치가 풀려야 경제가 산다'는 MIT경제학 교수의 말을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
“군대 보내 재앙적 침략 물리칠 것”마약 카르텔 테러조직 지정출생시민권 재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남부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숨 가쁜 ‘반(反)이민’ 행보를 보였다.
20일(현지시간) USA투데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의사당 중앙홀(로툰다)에서 취임 연설의 포문을 열자마자 자신의 이민·국경 정책을 언급했다.
NYT “어떤 대통령보다 많은 감면과 사면 발표”불균형 유죄 판결‧형량 부과 되돌리려는 행보사실상 임기 마지막날, 사우스캐롤라이나주서 일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퇴임 하루 전인 19일(현지시간) 1940년 사망한 민권운동가 마커스 가비(1887~1940) 등 5명을 사면하고 2명에 대한 감형을 결정했다.
이날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바이든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의 구금.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돼 피의자 조사를 받는 헌정 사상 처음의 일이 나왔습니다.
15일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처음 발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일주일이 다 돼갑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달 3일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와 대치 끝에 집행에 실패, 7일 2차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다시 발부받았죠.
공수처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실패하지 않는 데 방점을 찍고 신중하게 집행 계획을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카오톡 내란선동 고발’ 발언과 관련해 “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빼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김어준을 국회에 불러 가짜뉴스 유포의 장을 마련해준 야당이 오히려 일반인의 카카오톡을 가짜뉴스로 매도하며 고발하겠다고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오 시장은 “국가보안법은
뮤지컬 배우 이석준이 비상계엄 옹호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차강석을 공개 저격했다.
이석준은 10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한 기사를 캡처해 게재하며 "얘 아는 사람?"이라고 적었다.
그가 올린 기사에는 차강석이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이 담겼다. 앞서 차강석은 8일 해당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리면서 "의원님 나라를
거부권 행사로 국회 돌아온 8개 법안 전부 부결돼국민의힘 ‘부결’ 당론…한지아·안철수는 찬성 시사민주당, 설 연휴 이전 재상정 추진…“수사범위 확대"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NLL 북 공격 유도’ 관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정청래 “윤석열,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 받을 것”서영교 “與, 영장 집행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비난받을 것”송석준 “내란수괴라고 단정지은 건 현행법 위반”
여야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형법상 내란죄 항목이 빠진 것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에 집결한 것 등을 두
法 “아동 사망 가능성 인식했음에도 학대 행위”‘아동학대 살해’ 고의성 인정…징역 17년→30년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 A 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7일 오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정확한 강의명이 기억나지 않지만, 대학 시절 한 수업의 내용이 최근 문득 떠올랐다. 당시 교수님은 강의 중 학생들에게 '금요일과 일요일 중 어떤 요일이 더 좋은지'를 물었다. 그러자 절반 이상의 학생이 '금요일이 더 좋다'고 손을 들었다. 통상 '일요일=휴일', '금요일=일하는 날'이라고 인식하는 데도 휴일인 일요일보다 금요일 선호 경향이 뚜렷했다. 이
세 차례 방북…김일성과 ‘북핵 면담’재임 때보다 퇴임 후 더 빛났던 카터박정희 전 대통령과 인권문제 논쟁
100세 일기로 별세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도 인연이 깊었다.
그는 재임 기간은 물론, 퇴임 후에도 국제분쟁 해결사로 지구촌 곳곳을 누볐다. 북한도 세 차례나 방문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ㆍ북핵 문제 해결 등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바 있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확대 시사사형수 37명, 종신형으로 감형해민주당 대선 패배 이후 차남 사면
퇴임을 고작 한 달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막바지 행보가 빨라졌다. ‘아들 사면’을 시작으로 사형수 감형ㆍ대외 군사원조 확대 등에 속도를 내는 것. 정권 교체가 확정된 지난달 미국 대선 이후 상ㆍ하원은 물론 여론의 반응마저 개의치 않으며 권한을 행사
‘징맨’으로 얼굴을 알린 스포츠 트레이너 겸 피트니스 선수 황철순이 옥중 편지를 전했다.
23일 황철순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죄송하고 감사하다”라는 제목으로 구치소 생활 중 적은 편지를 영상으로 게재했다.
영상에서 황철순은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에도 3평 남짓한 공간에서 성인 남성 7명과 피부를 맞대어 혹독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형수들을 무더기로 감형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연방 사형수 40명 가운데 37명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했다.
감형 대상이 된 죄수 대다수는 마약 밀매와 관련한 살인, 교도관 혹은 다른 수감자를 살해한 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이들이다.
2013년 보스턴
명 씨 측 “정치자금 아냐, 급여·선거비용 대납금 반환”강혜경 “황금폰 검찰 제출, 보석 청구 목적으로 낸 것”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2022년 지방선거
200명 부상, 41명 중태...3분간 400m 내달려포용적 난민 정책에 반이슬람 박해받는다고 주장2016년 이슬람 극단주의자 테러 이후 8년만
독일 동부 마그데부르크의 한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차량 돌진 테러로 9세 어린이와 성인 4명 등 5명이 사망하고, 20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용의자는 ‘반(反) 이슬람 극우주의’ 성향의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으로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보호관찰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