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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국민연금 보험료 3% 인상…기초연금은 30만→40만 원"

심상정, 연금개혁 발표 "수지불균형 무척 커…보험료 3% 이상 올려야""기초연금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7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가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카페에서 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받는 급여에 비해 내는 기여가 낮아 수지불균형이 무

2022-02-07 12:34
이재명ㆍ윤석열, 입 꾹 다문 연금개혁… 대선 최대 승부처 될 MZ세대의 미래에 ‘無책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물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까지 양당의 대선 후보들이 국민연금 고갈 등 ‘연금개혁’에 대해 말을 아끼는 모양새다. 지난해 12월 27일에 열린 ‘대선후보 연금 공약 토론회’에서 구체적인 연금 공약을 제출한 대선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한 명뿐이다. 더불어민주당 한 최고위원은 14일 이투데이에 “연금 개혁은

2022-01-13 16:32
작년 11월까지 세금 55.6조 더 걷혀…초과세수 26조 넘을 듯

지난해 1~11월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55조 원 넘게 늘었다. 정부가 12월 세수 규모를 17조7000억 원 이상으로 추산함에 따라 지난해 초과세수 규모는 최소 26조8000억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 수입은 323조4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

2022-01-13 11:23
대법 “의대 협력병원 의사도 사립학교 교원”

외부 협력병원 근무 의사를 대학병원이 의과대학 교수로 채용해도 사립학교법상 ‘교원’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학교법인 등 5곳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감사원은 대학 등록금 관련 감사

2022-01-03 09:51
[단독] 유경PSG자산운용, 홈플러스 점포로 5년 만에 450억 원 벌었다

2016년 MBK파트너스로부터 홈플러스 5개 점포 6801억 원에 매입5년 지나 IBK투자증권에 7250억 원에 팔아 수익 실현 유경PSG자산운용(이하 유경자산운용)이 2016년 MBK파트너스로부터 사들인 홈플러스 점포를 매각해 5년 만에 450억 원가량의 수익을 봤다. 2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유경자산운용은 이달 IBK투자증권과 홈플러스 5

2021-12-21 15:25
[연기금의 헤게모니] 시장 패권 쥔 연기금 투자자, 올해 코스피 24조원 팔았다

올해 3300선까지 오르던 코스피지수가 2800선까지 떨어졌다 오르며 연초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우체국보험기금, 사학연금기금 등 연기금 큰 손들도 시가총액 상위종목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지수 변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증시 개장 첫날인 1월 4일부터 이달 17

2021-12-20 13:4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부총리 10: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5:00 확대간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공기업·준정부기관 대상 회계·결산 교육 실시(석간) △제2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14일

2021-12-12 09:30
9월까지 세금 60조 더 걷혔지만…재정 적자는 75조 육박

올해 1~9월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60조 원 가까이 늘었다. 주로 경기 회복세의 영향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중심으로 증가한 영향이다. 다만 나라 살림 적자 규모는 75조 원에 육박했고, 10월 기준 국가채무는 936조 원을 넘어섰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 수입은

2021-11-16 10:45
[정책발언대] ESG ‘룰 세터’가 되기 위한 4가지 조건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전 세계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ESG 관련한 각종 법·제도·정책 구축은 ESG 시장 흐름을 앞당기는 핵심 수단이었다. 유럽연합도 이를 십분 활용하면서 ESG ‘룰 세터’(rule setter)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ESG 촉진을 위한 법과 제도 등을 일부 도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ESG 생

2021-08-24 05:00
‘기본소득 대항마’ 없는 추격자들, 잇단 정책발표…거리두기 완화·행정고시 폐지·연금 통합

이낙연, '위드 코로나' 제안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완화 촉구정세균, 공공개혁 방안으로 행정고시ㆍ호봉제ㆍ경찰대 폐지 제시박용진, MZ세대 부담 이유로 공무원ㆍ국민연금 통합 주장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23일 잇달아 정책 발표에 나섰다. 유력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 등 기본시리즈로 관심 몰이를 하는 데 대한 대항마를 마련키 위

2021-08-23 15:04
박용진, 공무원·국민연금 통합 공약…“연금 적자 메꾸기에 청년 소득 동원 불공정”

더불어민주당 대권 경선후보인 박용진 의원은 23일 연금 기득권을 타파하자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공무원연금 가입자를 국민연금으로 통합시키되, 통합 이전 가입 기간도 그대로 인정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MZ세대의 행복 추구권을 가로막는 기득권을 해체하고 과감한 '기회의 재분배' 정책을 실천해야 한다"면서 "

2021-08-23 13:38
6월까지 세수 48.8조 더 걷혔다…재정적자 전년비 42.8조 개선

빠른 경기회복 흐름에 부동산·주식시장 등 호조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1~6월 정부가 거둬들인 세수가 전년보다 48조원 넘게 증가했다. 세금 등이 더 걷히면서 재정수지 적자는 전년대비 절반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81조7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48조8000

2021-08-10 10:40
최재형은 '서민', 원희룡은 '사퇴'…시동거는 윤석열 대항마들

입당한 윤석열 견제하며 활동 본격화崔, 4일 출마 선언 후 지역 일정 계획元, 여의도 사무실 두고 활동 넓혀갈 듯홍준표 등 다른 후보들도 尹 견제 시동 '윤석열 대항마'로 거론되는 최재형 예비후보를 비롯한 국민의힘 당내 주자들이 대통령 선거 경선을 위한 활동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최 후보는 자영업자를 만나며 민생 행보를 시작했고 지방 순회 일정을 계

2021-08-01 17:10
사학연금, 올 연말까지 임차인에게 임대료 50% 인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을 위해 지난해 이어 올해 연말까지 사학연금 보유회관 임대료 50% 인하를 계속 진행한다. 임대료 인하 적용대상은 대전센터와 부산센터 2곳에 입주한 23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사업자다. 사학연금은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를 통해 임차인에게는 코

2021-07-02 10:41
사학연금, 다문화가정ㆍ자녀결혼 대상 교직원 대상 '행복나눔 대여' 지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사회적 배려 교직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행복나눔 대여’의 대상범위를 오는 1일 부터 확대한다. 행복나눔 대여는 시중 대출금리보다 저리로 대여해 주는 대출제도로 대여 지원 대상자는 다문화 가정과 자녀결혼 교직원이다. 행복나눔 대여는 오는 3분기 2.35% 금리가 적용되고 교직원 예상

2021-06-30 14:43
사학연금, 류춘열 상임감사 취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14일 신임감사로 류춘열 전 대전교육청 감사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류춘열 신임감사는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임명을 받았다. 류 신임감사의 임기는 오는 2023년 6월 13일까지 2년이다. 류 신임감사는 경남대학교 무역학을 전공하고 성균관대학교대학원 행정학 석사를

2021-06-14 14:00
ESG에 사활건 자산운용사, 투자 속도낸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ESG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NH-아문디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한화자산운용 등은 사내 ‘ESG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어 KB자산운용, 안다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신한

2021-06-13 09:00
1~4월 세수 32조7000억 원↑…문 대통령 "국민 모두 온기 누려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포함해 어려운 기업과 자영업이 활력을 되찾고 서민 소비가 되살아나며 일자리 회복 속도를 높이는 등 국민 모두가 온기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추경 규모를 둘러싼

2021-06-08 15:48
1~4월 국세수입 32조7000억 원↑…기저효과 고려해도 회복세 뚜렷

4월 국세수입이 전년 동월보다 13조8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에 더해 경기 회복으로 법인세와 기타세수가 큰 폭으로 늘어서다. 기획재정부는 8일 발표한 ‘경제동향 6월호’에서 4월 총수입이 65조5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8조7000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1~4월 누계로는 217조7000억 원으로

2021-06-08 10:00
지난해 국민 1명이 나라에 낸 돈 1019만 원

지난해 세금ㆍ보험료 등 국민이 나라에 낸 돈을 합하면 527조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인구수로 나눈 1인당 국민부담액은 1019만997원이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각 기관으로부터 받은 국세, 지방세(잠정치), 사회보장기여금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 국민부담액은 527조7000억 원이

2021-06-0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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