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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홀 된 ‘판사 사찰’…법조계 “위법 떠나 부적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와 징계 근거로 제시한 재판부 사찰 의혹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해당 문건 작성이 위법성을 떠나 부적절했다는 의견이 많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이 직무정지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대한 법원 심문이 30일 열린다. 대검에서 만든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에 대한 법원 판단을 엿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0-11-29 10:23
윤석열 "판사 불법사찰 아냐…서울고검 공판업무 매뉴얼에 있다"

윤석열 검찰 총장이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공판업무와 관련된 대검찰청의 지도지원 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로 작성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동인 변호사는 27일 추 장관이 징계를 청구한 판사 불법사찰(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이 문건은 지속적인 동향

2020-11-27 17:01
“추미애 조치 부당” 검찰 집단반발 속 고기영·이성윤 등 침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에 평검사부터 고검장까지 집단반발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검장 7명, 지검장 17명 등과 지방검찰청 10여 곳의 평검사들이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를 취소하라”며 성명을 냈다.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징계 청구된 사

2020-11-27 11:38
추미애 장관 "검찰총장 직무정지 불가피…검사들 태도에 충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관련해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 "절차를 지켰으며,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사들의 '판사 사찰 문건'을 대하는 태도가 "충격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추 장관은 27일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이유에 대해 "수사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긴급성 등을 고려한 것"이

2020-11-27 10:48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추미애-윤석열 최대쟁점 '재판부 사찰 문건' 공개·‘김현정의 뉴스쇼’ 코로나 3차 유행과 수능 D-6, 문제없나?·‘철파엠’ 이승국, 타일러, 권진영·‘컬투쇼’ 변기수, 조윤호, 김수영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11월 27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TBS 기자 TBS 라디오에 ‘명랑한’ 그녀가 온다…월~금 저녁 6시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 이승원 (시사평론가) 추-윤 최대쟁점 '재판부 사찰 문

2020-11-27 08:18
법무부, 윤석열 총장 '판사 사찰 혐의' 수사 의뢰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불법적'이라며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6일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결과 판사 사찰과 관련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에 의해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판사 사찰문건에서 특정 판사를 지목해 △

2020-11-26 18:30
윤석열 측 판사 사찰 의혹 문건 공개…'학력ㆍ재판ㆍ세평' 구성

윤석열 검찰 총장 측이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사찰 문건을 공개했다. 윤 총장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동인 소속 이완규 변호사가 26일 공개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은 '출신', '주요판결', '세평'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출신은 졸업한 고등학교와 최종학력이 기재됐고, 주요판결에는 해당 판사가 맡았던 사건이 기록

2020-11-26 17:16
김태년 "윤석열 징계는 적법… 검찰 집단행동 유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위해제에 반발하는 일부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총장의 징계 절차는 검찰청법에 따라 적법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자성하고 성찰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총장 직위해제 사유 중

2020-11-26 10:49
[양승태 구속]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일지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4일 새벽 구속됐다. 사법부 수장을 지낸 고위 인사가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다음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일지. ◇ 2017년 △3월 5일 =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견제하고 이에 항의한 이탄희 판사의 법원행정처 발령이

2019-01-24 09:29
[양승태 소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일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사법부 수장을 지낸 고위 인사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다음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일지. ◇ 2017년 △3월 5일 =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견제하고 이에 항의한 이탄희 판사의 법원행정처 발령이 번복됐다는 의혹 보도 △3

2019-01-11 09:30
[포토] 사찰문건 공개하는 김성태 위원장

김성태 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제출한 '청와대의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사찰 문건' 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6-12-15 19:38
조한규, 정윤회 '7억 수수' 인사개입 의혹 제기 "현직 부총리급, 실명 공개 못해"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정윤회가 현직 부총리급 인사로부터 7억 원을 받고 인사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조한규 전 사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4차 청문회에서 청와대 사찰 문건과 관련해 "대외비라고 돼 있다. 저는 정부문서 작성 경험이 없다. 의원들이나 전문가들이 보면 알 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2016-12-15 13:34
이외수, 靑 사찰 문건에 등장…“청와대, 작가 불법 사찰도 하는 군요”

소설가 이외수가 청와대의 불법 사찰 문건에 대해 언급했다. 15일 박근혜정부의 국정 농단 의혹 사건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해 열린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서 최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유출된 청와대 사찰 문건에 이외수 작가도 등장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외수의 SNS 발언이 눈길을 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이외수는 이날 자

2016-12-15 12:58
세계일보 전 사장 “청와대,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필요시 증거제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15일 “세계일보가 보도하지 못한 파일 중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한 내용이 있다”고 폭로했다. 조 전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서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과 관련한 보도 외 헌정을 유린한 문건이 또 있느냐’는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2016-12-15 11:00
“盧정부서 폐기 가능성” vs “MB정부 기록파기 잘하는 분들”

여야는 19일 행방이 묘연해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논란의 초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포기 취지 발언 여부에서 ‘노무현정부 대 이명박정부’의 책임 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노무현정부가 이것을 폐기하고 국가기록원에 넘겨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무게가 있다”며 “수사

2013-07-19 14:03
이마트 민주노총 합의 ‘노조 요구 사실상 전면 수용’

이마트와 민주노총이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해고 조합원을 복직시키는 데 합의했다. 이마트와 민주노총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조연맹(서비스연맹)은 4일 이마트의 노조 불법사찰 관련 책임자 문책과 해고 간부 복직 등을 골자로 하는 기본협약서를 체결했다. 기본협약서에 따르면 이마트 측은 이마트 노조가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적법한 절차에 의거해 설립한 단

2013-04-04 15:43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 불법사찰,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는 4일 조합원 불법사찰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소는 6일 예정된 불법파견 특별교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비정규직 지회는 지난달 2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조합원들에 대한 불법적인 사찰과 인권침해 등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현대차의 반복적인 불법 감시사찰로 비정

2012-12-04 08:20
박지원, “통진당 사태에 참담함을 느낀다”

“통합진보당의 최근 사태를 보면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민주진보진영은 새누리당보다 나은 수준을 넘어 진짜로 도덕적이어야 합니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은 22일 정당대표 라디오 연설에서 “야권연대는 국민과 민생을 위한 ‘국민연대, 민생연대’였다. 고개를 들어 국민을 보라”며 이처럼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뜻을 저버린다면 야권연대는 존

2012-05-22 08:04
문재인 '트위터 종결자', 이슈몰이 1위 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부산 사상구,@moonriver365)가 트위터 종결자로 떠올라 주목된다. 4일 미디어 오늘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동안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리트윗된 정치인의 멘션 1~5위 모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부산사상,@moonriver365)의 것으로 나타났다. 문 후보는 총선 후보 492명의 SNS 영향력에서도 김용민 민주통합당 후보

2012-04-04 09:14
민주 “민간인사찰, 기무사·국정원 가담” 주장

민주통합당 MB새누리심판위원회는 3일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국군기무사령관과 국가정보원이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윤리지원관실 1팀 소속 원 모 사무관이 2008년 8~9월 쓴 수첩 중 절반가량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어떠한 이유로도 민간인 관련 업무를 볼 수 없는 기무사가 불법사

2012-04-0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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